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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0713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보고

  • 작성자29대정책실
  • 등록일2021.07.16
  • 조회수574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보고

 

 

일시 : 20210713() 14:00

장소 : 대전충청본부 2층 영상회의실

참석 : 조합 10(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정책국장, 운수국장, 열차국 장, 운전국장, 차량국장, 시설국장, 전기국장)

공사 9(부사장, 여객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재경영실장, 열차운영단장, 인사기획처장, 복지후생처장, 노사협력처장)

 

모두발언

(조합 대표위원)

현장 순회시 조합원들의 주거 문제 심각 체감. 최소한 민둥산역 같은 곳은 대책이 필요.

수요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외에도 청년 조합원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확인하고 실행하자.

열차분야 순환전보 실망스러움. 노사가 절충 가능한 안을 만들자는 취지가 실종. 특히 경영진의 의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어떠한 절충안도 찾지 않는 여객사업본부의 교섭태도는 큰 문제.

운수() 분야 근무체계 개편 과정에서 조합은 부역장 등 관리인력 축소 및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해 해당 본부의 의사가 아니라 경영진의 합리적인 안을 고민하라.

산안교육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이 필요,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어떤 명분도 없다.

이번 경영평가는 문제가 많았다. 물론 조합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재부의 경영평가 자체에 문제가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

다만, 철도공사의 윤리경영을 포함난 경영관리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음. 조합원들의 경영진에 대한 실망이 무척 큼. 이에 대한 경영진의 반성이 필요함.

현재 전라선 srt투입 문제를 비롯하여 고속철도 통합 요구를 걸고 조합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이 내부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길 바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조합은 그에 맞는 투쟁을 전개할 것.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함.

 

(공사 대표위원)

사장 사의 표명으로 일정이 미뤄지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양해에 감사함.

코로나 확산 되는 시국 우려, 열차운영에도 영향 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직원 분들게 감사함.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음.

경영평가에 대해 송구하고 큰 책임감 느껴.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이루어졌으면 함.

민둥산 상황 인지하고 있음. 올해 초부터 직원 숙소문제 포함한 대책 마련 중.

SR통합 관련 철도노조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노력 알고 있어.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대한 안건들 살필 것.

어렵게 모인 만큼 노사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 됐으면 함.

 

 

의제 논의

비연고지 근무직원 주거대책 마련

(조합)

단순한 사택 건립 요구안 아님

채용, 전보제한, 주거지 관련 기준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한 논의 팀 꾸려 논의하자

다각적으로 검토, 해결방안 찾자

(공사)

공감함. 입사 등 여러문제 관련되어 심도있게 논의 필요함.

중앙노사협의회 이후 간사간 협의로 진행하자.

 

(조합)

무이자 대출 요구안이 어려운 이유는?

신규조합원 경제적 부담 심각. 긍정적 접근 필요.

(공사)

예산편성지침상 안됨. 타기관 무이자 대출은 폐지 중

재원 투입은 어려움. 다른 방도 찾도록 논의하자.

사내복지기금 활용 시중금리적용 대출 등 별도방안은 타 공공기관 사례 등 확인이 필요함.

 

2. 수도권 출·퇴근 편의확대(타기관 호환사용 가능)

(조합)

무임이 어렵다면 정산 시스템 마련하자. 타기관도 필요성 느끼고 있음.

사원증 활용. 타기관과 운임 정산하는 것

(공사)

무임은 어렵다. 무임이 아니라면 검토가 필요함

제기된 문제범위 안에서 확인해보겠음.

 

3.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현업 노사협의 위원수 확대)

(공사)

지역본부, 관리단, 정비단 등 각기 서로 다른 문제점들 가지고 있어.

종합적 문제진단 후 논의하자.

(조합)

세부 지역노사협의 포함한 정리가 필요함.

 

4. 코로나19 백신 접종 근태처리

(공사)

조합의 이틀 공가 요구는 어려움.

접종 당일 공가(전일) 가능. 이상 반응 시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사용.

- 접종 자료제출과 분산접종으로 대체근무 최소화 위한 노력 필요함.

(조합)

소속에서 접종이나 대체근무 제한하거나 비협조적이지 않아야 함.

휴일 접종 관련 검토된 것은?

(공사)

방역당국의 기준도 아직 미비한 상황. 논의된 것 없음.

 

5. 운수분야 42교대 시범운영 확대

(조합)

여객본부, 현장직원 재배치와 임금피크제 활용만 주장

인력충원 없는 상황, 관리직과 현장의 고통분담 필요

42교대 전환에 따른 정원축소에도 관리직만 늘어나고 있음

운수분야만이 관리직 비대를 유지하고 있음. 30~50%의 관리직이 필요한가?

(공사)

관리역 관할 범위 넓어 관리직 축소 어려움.

현재 관리직 적정 인원임.

현재 정원과 임금피크제 직원들로 42교대 전환 가능함.

(조합)

42교대 정원 관련 기준 명확화 필요. 주먹구구식 진행은 안돼.

노사관계 분란이 여객사업본부에서 주로 벌어지는 것 고민해봐야 함.

여객사업본부의 전향적 개선안 필요함.

 

(조합)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산업법 교육이 중요한 상황. 집합교육을 통한 제대로 된 교육필요.

안전교육을 직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임.

(공사)

집합교육은 인건비에 묶여 어려운 상황.

중대재해법 시행 시 소속장 책임이 있게 됨. 관할 범위가 커서 우려 됨.

(조합)

처벌두려우면 사전에 제대로 된 교육시행 필요.

중대재해법 취지도 사고발생 이전에 사측이 책임과 소명 다하라는 것.

 

6. 열차분야 승무원 업무 간소화(객실 퇴장 인사 생략)

(조합)

퇴실 시 인사 필요성 적어

점검과 대응 문제로 확인이 필요성 일부 인정. 모니터링과 지적은 부당

(공사)

역방향 좌석이 있는 KTX의 한정한 것.

안전사안 점검과 고객 신속 대응을 위해 필요함.

SRT보다 부족한 고객대응 매뉴얼은 어려움.

 

7. 차량분야 대기실 및 숙소의 공기질 개선

(조합)

타분야에 비해 공기청정기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

특히, 지하구간 등 공기질 문제가 심각함.

(공사)

기술단과 현황 파악 후 검토하겠음.

 

8-1. 시설분야 야간근무 보상휴가제 보상시간 확대

(조합)

현재 야간초과근무시 초과근무수당만을 인정받고 야간근무수당 대신 다음날 8시간 근무 중 4시간의 휴무를 부여받고 있음(반일휴무). 초과근무수당분 대신 나머지 4시간에 대한 보상휴무 도입 요구(전일휴무).

철야근무에 준하는 노동으로 현장에서 피로감이 극심함.

인건비 상 유리한 측면도 있으며,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상례작업 어렵고 야간초과근무 과다한 상황에서 교대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만 교대제 개편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안임. 계속된 요구와 논의가 있었음.

(공사)

일률적인 휴무제공 어려움.

19년 이후 시설분야 업무체계 변화한 상황. 현황 파악이 필요함.

교대제 개편과 함께 보충교섭에서 논의하자.

기술단과 내용공유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입장 전달 하겠음.

 

8-2. 시설분야 일근자 출퇴근 시간조정 확대

(조합)

일근자도 편의를 위해 30분 단위가 아닌 10분 단위 출퇴근 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공사)

10분 조정 필요성은 인정.

다만, 권역별 통일 등 개선필요. 개선안 제시할 것. 검토 후 논의하자.

 

9. 전기분야 인사규정시행세칙 재개정(환원)(팀장 전보 관련)

(조합)

개정으로 인해 팀장 선발 이후 타 소속으로의 전보제한이 사라져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중

선발된 소속에서의 이해도를 비롯한 근무 필요성 있음, 제도 환원 필요함.

(공사)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 적용 중

해당 내용 파악 후 논의하자.

 

10. 열차운임 가족할인 등 폐지 (공사 제시안)

(공사)

끊임없는 감사원, 국회 지적사항 폐지 및 축소 불가피한 상황

추이자료 토대로 축소 검토 요청함.

(조합)

수용불가. 상응하는 복지 대책 있어야 검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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