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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0825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 보고 (공통분야)

  • 작성자29대정책실
  • 등록일2021.09.01
  • 조회수381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1차 실무협의(공통) 보고

 

 

일시 : 210822() 14:00

장소 : 본사 2KTX-산천 회의실

참석 : 조합 3(기획국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공사 5(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윤리경영부장, 미래기술부장, 노사협의부장)

 

 

3분기 공통실무 1차 협의내용

연번

의제

상호 입장

비 고

1

승차증 제도개선

(공사) 감사원 및 권익위, 국회 등 지적을 고려할 때 가족할인증 및 자녀 통학승차증은 폐지가 필요, 단계적으로 가족승차증 중 사용실적(1% 미만, 21 5월 기준)이 미미한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등 사용범위 삭제

 

1

퇴직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합) 철도안전운행관리자 선발기준 중 관리자(직급자) 우대조항 삭제 요구

(공사) 선발기준은 근무경력(60) 및 공헌도(40) 준이 적용되며 안전운행관리자 업무특성상 안전관련 대외업무 협의 및 관리역량이 필요하므로 소장팀장자격직 등에 대해 가점 인정

* 공정한 선발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항목 및 배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예정

검토 중

2

국가유공자

가족수당 증빙

(조합)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개선 요구

(공사) 인사기획처-3085(20.12.31)에 의거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 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행정자치부 정부 24, 해당 보훈지청)등 여타의 방법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보훈처 전산시스템에 의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입증하면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

의견일치

3

현업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관련

(조합) 현업 위원확대(810) 등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해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필요

(공사) 현재 중앙 및 현업에서 중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수 확대, 본부내 권역별 분리운영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 1년 이상 현업노사협의회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바람

 

4

업무용 승차증 타기관 혼용시 공사구간 정산

(조합) 타기관 구간과 혼용되는 업무용 승차증에 대해 우리공사 구간에 대해 별도정산으로 무임처리

(공사) 감사원 지적 건으로 수용 어려움

 

5

비연고지 근무직원 거대책 마련

(조합) 신규자 채용과 전보제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논의가 필요함

(공사) ’188월부터 사원아파트 개선을 위한 중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무이자 대출 등은 수용이 어려움

 

6

업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조합) 스쿨존 법령 개정을 고려해 보장범위를 벌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요구

(공사) 보험약관에 따라 법령개정 부분이 기 반영되어 3000만원까지 보장

자료(약관) 제출

의견일치

7

개금아파트

사원주택

활용 관련

(조합) 개금아파트를 비연고지 조합원 및 신규조합원 주거대책으로 요구

(공사) 건물노후화로 ’1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중단 상태,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을 중심으로 ’213월부터 비연고지 근무자 주거대책으로 20세대 임차(원룸 등)를 추진 중에 있음

(조합)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관계여부, 20세대 이상 추가가능여부

 

8

희망철도재단

관련

(조합) 희망철도재단 낙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공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팝업창에 동의서 징구 등은 어려움, 희망철도재단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 (9월 첫째주까지 함께 가는 코레일배부 진행)

 

9

여직원 화장실

처우개선 관련

(조합) 여직원 화장실 및 시설 등 처우개선 실태 분기별 점검

(공사) 2분기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주관본부의 진행경과와 현황을 분과에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 분과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분기별 진행경과 등 보고사항으로 처리

 

10

출퇴근

시간조정 확대

(조합) 일근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자와 동일하게 10분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현행 30 단위로 조정가능)

(공사) 종업 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논의 필요(지속 협의), 공사 세부방안 제시해서 논의하겠음

 

11

보상휴가제

보상시간 확대

(조합) 시설분야 일근자가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를 야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반일(현행) 또는 전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공사) 률적인 휴무 제공 곤란하며, 최소 사업장 단위 및 실제 작업시간에 비례한 휴게 보상 적용 방안 논의 필요 (시설 일근자 관련은 시설분야 4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논의)

별도논의

(보충교섭 논의)

12

사규정

시행세칙

재개정(환원)

(조합)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58항 및 9(팀장의 타 본부 전보 관련)개정 이전으로 환원 요구

(공사)임용대기자의 지원소속 변경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사권자간의 협의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중으로 수용 어려움

 

13

신입사원 선발

관련

(조합) 보훈추천 미달로 인한 인력공백 방지를 위해 일반공채 추가합격자 발령조치 시 반영

(공사) 보훈추천채용은 국가유공자법률 충촉을 위해 미달 시 차기 채용인원에 추가하여 채용 실시, 채용전형에서 보훈과 일반이 구분 진행되는데 보훈미달을 이유로 일반전형자를 채용 시 공정채용 기준에 위배(경쟁율 차이 및 채용조건 예고 등의 상이로 불공정 지적대상)

 

14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관련

(조합) 현업의 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행안전협의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축적되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부여

(공사) 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공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국토부 위임에 따라 운전기술협회에서 소정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철도공사에서 자격 부여 곤란

 

 

15

태블릿 지원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

(조합) 전기분야는 태블릿, 시설분야는 업무용스마트폰으로 작업기기 지원에 편차가 있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태블릿 지급 확대 요구 (, 안전측면에서 시설분야 열차감시경보앱 스마트폰은 유지, 별도 테블릿 지급 요구)

(공사) 각 주관본부의 업무특성, 코비스 고도화 과정의 점검기록 관리형태 등을 감안하여 전기분야는 태블릿을 제공하고 시설분야는 열차경보알림 기능 위주로 부피가 가벼운 스마트폰이 지급되었음. 향후 시설관련 이력관리시스템 등 업무개선 결과를 고려하여 태블릿 지원 등이 확대되도록 지속 노력

 

16

임부복

지급요구

(조합)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부복을 대여형태로 운영하기보다 선물형식으로 개별 지급을 요구

(공사) 효율적 피복지급과 관리를 고려할 때 임부복은 직원 수요에 대한 사전예측과 제작이 곤란하고 임신기간 한정적으로 사용되므로 대여복으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

(조합) 매년 출산전후휴가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임부복 제작 검토

 

17

성희롱

고충처리

(조합) 성희롱 고충처리 접수 및 심의위 의결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 요구

(공사) 성비위 사건은 비밀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여 신속처리 필요, 2차 피해 예방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에 별도 통보는 어려움

 

18

철도 고용평등

위원회 설치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지정운영

(조합) 성평등, 일터민주주의 이행점검 및 성희롱과 성폭력, 괴롭힘 예방대책 논의를 위한 고용평등위원회 설치(노사 각 4인씩 참여하여 8인 이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 요구

(공사) ’20년 조직문화혁신위원에서 노사 및 외부전문가 참여 하에 성비위 예방관련 상세한 논의가 있고 조합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하여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 중에 있음. 공사의 제도는 타기관 등에 비해 상당히 보호기준이 엄격하게 정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치 않음

 

19

노조 추천

성희롱

고충상담원 배치

(조합)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고충상담원을 배치하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사) 성희롱 사건의 비밀유지, 실행기능 확보, 비조합원 및 다른노조 조합원 등 형평성 있는 고충 처리 지원을 고려할 때 노조추천 고충상담원 배치는 부적절, 양성평등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원(115)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 수행 중

20

성희롱 성폭력

조사위원회

(조합)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현재 감사실 조사는 전문성 부족)

(공사) 성희롱 조사는 현재 감사실에서 처리하되 필요 시 외부노무법인 자문을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

고충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성폭력전문가 등) 4인을 포함하고 있음

 

 

이후일정

- 932차 공통실무협의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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