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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년 상반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결과 보고

  • 작성자철도노동안전보건실
  • 등록일2021.09.02
  • 조회수414

2021년 상반기 중앙산보위 실무회의 결과


일 시 : 2021. 09. 01() 1300~ 1800

장 소 : 대전충남본부 대전시설사업소 교양실

참석자 :

노측 : 허병권(조합 노안실장), 김성호(간사) 이상 2

사측 : 오영균(산업안전처 파트장), 이경진(간사) 이상 2

 

주요 의제

 

1.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시행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20191)에서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시행 의결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9.1.15.)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의무화.

 

) 이 안건의 요점은 조합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가?

)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면 작업자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위험성에 관한 예방효과도 높게 나올 것이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소속에서도 높은 참여도와 위험요소 개선이 많이 발견되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 시범운영중인 소속의 위험성평가결과가 높은 참여도와 위험요소 개선이 많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전사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위험성평가가 9월 말에 완료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시범운용 결과 도출 후 10월에 재논의하자.

) 동의한다.

2. 동해, 창원 등 일부지역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과 분리 시행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19.12.26.) : 별표 22에 야간작업(2) 추가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전기분야 특수건강진단 수검 대상 조합원 확대

  * 단체협약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조합원들이 일반, 특수건강진단 병행 시행으로 타 지역의 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비싸고 질이 떨어지는 일반건강진단을 강요받고 있음.

 

) 동해, 창원지역의 특수건강검진의 어려움은 알고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분리 시행은 도리어 타 소속에서 봤을 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창원지역 검진기관 확대를 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리시행은 곤란하다.

) 사규 개정 또는 노사합의 등으로 공식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인가?

) 그렇다.

 

3. 안전보건전문가 운영

  임시 중앙산보위(20.12.17.) 의결사항 : 노사 공동 안전보건전문가(가칭)를 양성하여 운영한다.

 

) 기본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의 증원 요청이다. 사측이 명산감 증원이 어렵다고 하여 안전보건전문가(가칭)를 두고 명산감과 같은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도록 의결한 사항이다. 조직개편 후 명산감의 담당지역이 넓어졌다. 지역별(광역시도) 안전보건전문가 선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의 경우 경기도, 서울, 강원도에 걸쳐 있다. 이 경우 3명을 두자는 의견이다.

) 취지는 알겠다. 확인하고 검토해서 차기 회의 시 논의하자.

 

4. 운전분야의 무사고 실적 포상 관련

  무사고 실적 포상 관련하여 감사 지적을 근거로 사업비로 지급되는 소속 부상금을 지난 4월부터 개인에게 지급 금지함. 종전처럼 기관사에게 물품 형태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 공사의 감사 지적은 소속 부상금을 개인에게 유가증권으로 지급한 사례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알고 있음. 이전처럼 실적 달성한 개인에게 물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

) 안전계획처 담당자가 참석하지 못했다.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5. 입환사고 예방 종합대책(사측안)관련 논의

 

) 입환사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조합 운수국과 공사 물류본부가 성실하게 노사협의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의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산업안전교육(또는 철도안전교육)은 집체교육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처럼 교육을 생략하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가 방안을 세워야 한다.

) 안전보건교육을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집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합측 의견에 동의한다. 사측도 각 사업장별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다.

) 소정근무 시간 중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어려운 소속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더라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7.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건실 설치관련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회신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및 보건실 설치 관련

 

) 사측에서 기재부에 보건관리자 증원을 30명 요청하였으나 17명으로 최종 승인이 났고 하반기 17명 채용예정이다. 이외 사업장은 보건관리업무 위탁으로 운용한다. 사측 담당자가 서울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구두 질의한 결과 철도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 때문에 300인 이상인 17개 사업소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노측이 얼마 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서면으로 질의한 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설치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과 동일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지역본부와 부속기관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0월 하순에 시행 예정인데 그때까지 모든 소속기관(지역본부와 부속기관)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사측은 모든 소속기관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합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부산지방본부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보건실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

) 처음부터 시설자산에 운영자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예산처와 이견을 보였다. 그와 관련하여 지금은 이견이 해소되었지만 지역본부마다 보건실설치 예산 요청액의 차이가 심하여 일률적으로 삭감당한 곳이 많다. 예산은 최종적으로 96일에서 8일정도 결정될 것이다.

 

) 차기일정은 99일 서울에서 진행하자.

)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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