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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0903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2차 실무협의 보고 (공통분야)

  • 작성자29대정책실
  • 등록일2021.09.08
  • 조회수535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2차 실무협의(공통) 보고

 


일시 : 210903() 13:30

장소 : 본사 2층 개나리 회의실

참석 : 조합 3(기획국장, 정책국장, 조사국장), 공사 4(인사기획처장, 노사협력처장, 복지후생처장, 노사협의부장)

  

3분기 공통실무 2차 협의내용

       연번

     의   제

상호 입장

     비 고

1

승차증제도개선

    (공사)가족할인제도와 직원자녀 통학승차증 제도는 2급 이상에 대해서는 폐지(2019)하는 등 축소 조정하여 왔으나, 폐지하자는 입장이며, 감사원 및 권익위, 국회 등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조합)공사의 복지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는 정부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체적인 복지향상방안 없이는 수용불가하며 이용실적이 낮다고 적용대상을 축소(조부모, 손자 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없음

 

1

퇴직지원 프로그램 관련

    (조합) 퇴직지원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실무협의 요청

    (공사) 추석 전·후 관계부서와 협의 후 일정 확정

     - 임금피크제직원의 퇴직 전 6개월간의 프로그램 논의는 보충교섭을 통해 진행

 

2

국가유공자

가족수당증빙

     (조합) 건강보험증이 없는 보훈대상자는 가족수당 증빙서류의 변경 등 개선이 필요

     (공사)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증이 아닌 국가유공자증(국가보훈처 등),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인서(행정자치부 정부 24, 해당 보훈지청)등에 따라 본인 및 가족이 보훈처 전산시스템에 의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재된 사실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기 시행하고 있음(인사기획처-3085(20.12.31)

의견일치

3

현업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관련

     (조합) 현업 위원확대(810) 등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해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필요

     (공사) 현황 파악 후 논의. 1년 이상 현업노사협의회 운영 추이를 지켜보고 4분기까지 이어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

 

4

업무용승차증

타기관 혼용시 공사구간 정산

    (조합) 타기관과 연결하여 승차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차증에 대해 우리공사 구간에 대해 별도정산으로 무임처리

     (공사) 수용할 수 없음(2015년 이전에 몇 년 시행했으나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된 제도와 유사한 취지)

 

5

비연고지 근무직원 거대책 마련

    (조합) 신규자 채용과 전보제한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논의가 필요함.

    (공사) ’188월부터 사원아파트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무이자 대출 등은 수용이 어려움. 공제조합 활용논의는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이 아님.

 

6

업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조합) 스쿨존 법령 개정을 고려해 보장범위를 벌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요구

     (공사) 보험약관에 따라 법령개정 부분이 기 반영되어 3000만원까지 기 보장

자료(약관) 제출 의견일치

7

개금아파트

사원주택

활용 관련

     (조합) 과정이 늘어지고 있음. 빠른 대책마련과 세대수 확대 요구

     (공사) LH와 임대협의 중 10월까지 결론 도출 예정

 

8

희망철도재단

관련

     (조합) 희망철도재단 낙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후 낙전사업 참여 유도하자.

     (공사) 소식지를 통한 홍보 진행 예정. 홍보진행 후 예산확보 방안 모색.

9월 첫째주까지 함께 가는 코레일(소식지 2만부)” 배부

9

여직원 화장실 처우개선 관련

     (조합) 여직원 설비(화장실 등)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주기적으로 개선현황을 점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과 향후 개선계획 개선을 노사협의회에서 설명해 줄 것

     (공사) 2분기 노사협의 결과를 토대로 각 주관주서의 진행경과와 현황을 분과실무협의회에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분기별 진행경과 등 보고사항으로 처리

분기별 각 분과 실무회의에서 보고사항으로 경과 설명

10

출퇴근시간 조정 확대

     (조합) 안건철회

안건철회

11

보상휴가제

보상시간 확대

     (조합) 시설분야 일근자가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를 야간과 초과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반일(현행) 또는 전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공사)률적인 휴무 제공 곤란하며, 최소 사업장 단위 및 실제 작업시간에 비례한 휴게 보상 적용 방안 논의 필요. 42교대 근무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논의

별도논의

(보충교섭논의)

12

사규정시행세칙재개정(환원)

     (조합) 인사규정시행세칙 제558항 및 9(팀장의 타 본부 전보 관련)개정 이전으로 환원 요구

     (공사)임용대기자의 지원소속 변경은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사권자간의 협의를 통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 중

의견 불일치

13

신입사원

선발 개선

     (조합) 보훈채용 미달 인원 만큼 일반채용 추가합격으로 현장인력 부족 문제 개선 필요

     (공사) 채용공고와 맞지 않는 전환채용은 공정채용 위배로 불가능. 신규채용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속적 의견수렴 하겠음.

의견일치

     노14

철도운행안전

관리자 관련

     (조합) 현업의 운행안전협의담당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행안전협의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축적되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부여

     (공사) 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공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부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국토부 위임에 따라 운전기술협회에서 소정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철도공사에서 자격부여 곤란

의견 불일치

     노15

태블릿 지원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

     (조합) 전기분야는 태블릿, 시설분야는 업무용스마트폰으로 작업기기 지원에 편차가 있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태블릿 지급 확대 요구 (, 안전측면에서 시설분야 열차감시경보앱 스마트폰은 유지, 별도 테블릿 지급 요구)

     (공사) 전기분야는 업무 성격을 고려해 기술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있고 타 분야도 모바일 기기를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

 

     노16

임부복

지급요구

     (공사) 기존 대여 방식, 개인 피복포인트로 임부복(최대 10만 포인트 차감)을 구매방식 병행 운영.

     (조합)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대여품이 아닌 새제품 지급해 줄 것을 요구.

 

     노17

성희롱

고충처리

     (조합) 성희롱, 양성평등 추가논의 필요. 단협 요구안 제시 예정으로 단협에서 실무팀 구성하여 논의하자.

     (공사) 동의 한다.

의견일치

    노18

철도 고용평등 위원회 설치

     노19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지정운영

    노20

노조 추천 성희롱 고충상담원 배치

     노21

성희롱 성폭력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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