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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0909 21년도 제2차 임금 실무교섭 보고

  • 작성자29대정책실
  • 등록일2021.09.13
  • 조회수479

2차 임금 실무교섭 결과보고

 

 

일시 : 210909() 15:00

장소 : 서울사옥(본부) 2213호 회의실

참석 : 조합 6(정책국장, 조사국장, 직종별 실무위원), 공사 4(노사협력처장, 보수제도부장, 인건비차장, 노사협의부장)

 

주요 협의내용

1. 조합 임금교섭요구안 취지 설명

임금인상

(조합) 임금인상 요구안은 정액 185,000원을 근속급에 100% 정액 인상으로 호봉승급분은 별도임.

 

직무급제 도입금지

(공사) 직무급제 도입금지는 의제성립여부를 검토 후 답변하겠음.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사의 의제도 없는데 금지하는 것이 성립되는지 검토 후 공사의견 제시하겠음.

 

호봉제-연봉제 간 임금형평성 확보

(조합) 호봉제-연봉제 간 임금형평성 확보는 연봉제 직무급제와 비교 상대적 불평등이 발생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임.

 

임금피크제 감액률 조정

(공사) 임금피크제 감액율 조정은 검토가 어려움.

 

임금구조 개선

(조합) 임금공정성 확보는 TF에서 지속논의를 의미.

(공사) 동의한다.

 

기타 수당 개선(가족수당)

(조합) 가족수당 증액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며, 공무원 수준으로 가족수당 증액을 요구하는 것임.

(공사) 취지는 공감하나 재원 마련이 어려움 약 76억원 정도 재원 소요 될 것으로 예측

 

교대제 개편

(조합) 교대제 개편에 따른 실적급 하락분(재원)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함.

(공사) 차기 회의까지 임금 분석하겠음.

 

복지포인트 증액(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 중단 재원 활용)

(조합) 고등학교 전면 무상 교육에 따른 교육비지원 중단 재원으로 복지포인트 증액하자는 요구안으로 2개요구안을 통합으로 봐도 무방함.

(공사) 20만원 증액에 소요 예산이 62억 추산됨. 조합의 요구안 취지 설명으로 협의 마무리하고 차기회의에서 공사 입장등을 제시하겠음.


2. 차기 교섭 일정

(조합) 차기 교섭은 명절 대수송을 고려, 10월초를 제안 함.

(공사) 동의 함.

 

3. 기타 임금 현안

공사 임금 현안

(공사) 지난달 25일 제1차 실무교섭에서 제안한 명절상여금 일부 온누리상품권 지급, 재차 요구함.

(조합) 수용 할 수 없음.

 

조합 임금 현안

(조합) 퇴직자 18년도 이월연차 미소진분 남아있음. 5년간 20%씩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이 있어 소진 안된 경우도 발생함. 퇴직예상자들은 임피전 사용제한 완화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공사) 검토 후 논의하자.

(조합) 이월연차 사용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퇴직)하게 발생한 이월연차 연차비 기준은 연차발생연도(18년도) 통상임금 기준이어야 함.

(공사) 연차비는 당해연도(퇴직시점) 통상임금 기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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