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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교섭결과

'21년 상반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결과 보고

  • 작성자철도노동안전보건실
  • 등록일2021.09.16
  • 조회수562

’21년 상반기 중앙산보위 실무회의 결과

 

일 시 : 2021. 09. 15() 1400~ 1800

장 소 : 대전충남본부 대전시설사업소 교양실

 

 

주요 의제

 

1. 위험성평가 노사공동 시행

* ’18년 하반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공동 위험성평가 시행 의결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15.)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의무화. 각 급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협의결과) 위험성평가 시범운영 후 실무단 평가회의 진행 중이다.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재논의하자

 

2. 동해, 창원 등 일부지역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과 분리 시행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19.12.26.) : 별표 22에 야간작업(2) 추가

*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전기분야 특수건강진단 수검 대상 조합원 확대

* 단체협약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조합원들이 일반, 특수건강진단 병행 시행으로 타 지역의 조합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고 질이 떨어지는 일반건강진단을 강요받고 있음.

협의결과) 중앙산보위 또는 단협에서 문서로 규정하기 어렵다. 안건 삭제하자.

 

3. 안전보건전문가 운영

* 임시 중앙산보위(20.12.17.) 의결사항 노사 공동 안전보건전문가(가칭)를 양성하여 운영한다.

) 사측은 안전보건전문가는 철도안전경영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철도안전경영위원에서 논의된 노사 공동 안전보건전문가(가칭)로 알고 있다. 실제로는 산보위 운영이 어려워서 나온 안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된다. 그래서 산보위 운영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안전보건전문가(가칭) 내용을 별도로 논의하자.

) 작년 12월 조직개편으로 명산감이 활동해야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져서 명산감 업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명산감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안전보건전문가 선임을 하자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에 직접 참여한 홍광택 전 노안국장을 참여시켜 별도 논의하자.

 

4. 운전분야의 무사고 실적에 대한 포상 개편안 관련

* 무사고 실적 포상 관련하여 감사지적을 근거로 사업비로 지급되는 소속 부상금을 지난 4월부터 개인에게 지급 금지함. 종전처럼 기관사에게 물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 오전에 안전계획처장, 열차기획차장과 협의하였다. 감사지적사항의 요지는 소속 부상금을 개인에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실무부서장은 소속 부상금은 물품이든 유가증권이든 개인에게 지급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16년 소속 부상금을 신설하여 개인에게 물품으로 지급하던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의견불일치로 하겠다.

 

5. 입환사고 예방 종합대책()관련 논의

) 직종 현안에서 다루고 있다. 안건 삭제하자.

) 동의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에 의한 종사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관련

* 서명으로 대체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지양하고 산안법에 근거한 방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 산안법에 근거한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합 측 의견에 동의한다. 각 소속마다 실질적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 실질적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시간외 근무형태로 안전보건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경영진의 전향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협의결과) 노사 소속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태조사 후 하반기 재논의하자.

 

7. 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회신에 따라 조합은 사업장 단위인 소속기관에 보건관리자 선임을 요구한다.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단위가 역·사업소라는 입장에 변화 없다. 현재 300명 이상인 17개 소속에 보건관리자(간호사)를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의견불일치이다.

 

) 차기 일정은 추석 이후 간사 간 협의하겠다.

) 3번 안건에 대해 안전보건전문가와 산보위 운영에 관하여 홍광택 전 노안국장 일정 확인 후 간사 간에 일정 협의하자.

)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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