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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노웹진

[시선] 기호5번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12.04
  • 조회수272




다소 장황했다민주노총 선거가 한참인데조합원들의 관심은 뜨뜻미지근하고언론은 생까는 분위기다직선제 선거의 의무감이랄까지 맘대로 인터뷰를 해본다. 3년에 한 번쯤은 스스로 위원장후보가 되어 생각을 굴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입장은?

 

= 사회적 대화 당연히 해야죠. 특히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청년실업, 사회보장제도 등 당면현안들을 풀려면 큰 틀의 해법이 필요합니다.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라면 그것도 좋습니다.

 

 

- 노사정 참여와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

 

= 참여하면 좋은 놈, 참여 안하면 나쁜 놈, 새로운 형식을 얘기하면 이상한 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몰아가면 안 됩니다. 만난다고 무조건 좋은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각자가 서로 다른 이해를 들고 와서 만나는 것이라면, 형식도 문제지만 내용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젭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노사정 참여와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를 들러리 세워 정부와 사용자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해왔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었던, 이번 정부와 닮은 꼴인 지난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해고되었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정치를,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정치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출발점이 필요하단 얘깁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은?

 

= 민주노총 조합원의 25%가 비정규직 동지들인데, 사안의 상징성으로 보면 50%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의 예산과 조직을 몇% 늘리겠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크게 보아서 차별철폐와 고용안정의 2가지입니다. 차별철폐의 관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사회적 합의로 선언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노동자 삶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선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몰아치기 단답형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양한 경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큰 틀로 가져가면서, 불법은 바로잡고,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부분은 우선 시행하고, 한편으로 자본으로부터 투쟁으로 쟁취하고, 당장 정규직화가 쉽지 않은 부분은 고용의 안정성을 우선 강화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기존 정규직들의 심리적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역 고용불안의 우려라든지 하는 나름의 문제제기를 무작정 대의를 앞세워 무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 내부의 이해와 단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당장에 드러나는 성과적 수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대안이 있다면?

 

= 조직 내 갈등의 핵심은 생각의 차이 문제가 당연히 아닙니다. 차이를 다루는 방법의 문제이고, 자질의 문제입니다. 노동운동이 깃발 들고 저항만 해도 정당성이 부여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IMF와 김대중정부의 출범을 거치면서 새로운 과제를 맞았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함께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 하고,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사회운동에도 품격과 실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각급 단위 노동조합은 간부의 품격과 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간부교육수료 의무화 등 조직 내부적으로 제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과 쟁점을 오픈해야 합니다. 골방과 회의실에서 광장의 공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중앙집행위원회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중요 쟁점이 있을 때마다 서로 다른 입장이 모여서 공개토론회를 한다든지, 대국민토론회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과 국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방향이 해결책입니다. 현재의 미디어환경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의 조직률을 높이고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과 계획?

 

= 잘 하면 됩니다. 뉴스 잘하면 JTBC 됩니다. 조직률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그건 나중 일입니다, 몸집을 불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표성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투쟁이 크던 작던 승리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설령 당장은 지더라도 노동자 내부와 대국민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훗날을 기약하는 과정으로서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 투쟁이 본질적으로 장기전이라면, 그에 맞는 장기적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연대의 정신입니다. 현 시대는 연대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하청노동자, 학력차별 성차별, 장애인 및 소수자, 노인과 청춘 등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이해하고 연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투쟁을 정력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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