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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4_4] 유력 대선 후보들 “철도공사-시설공단 통합 필요”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4.20
  • 조회수627

유력 대선 후보들 “철도공사-시설공단 통합 필요”


유력 대선후보들이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이 4월 7일(금)부터 원내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이 공개됐는데요. 경실련은 총 180여개에 달하는 정책질의를 발송했습니다. 그 중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후보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분리돼 “시너지효과를 못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하며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이 위협받는다”라며 “유럽 각국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 불가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철도의 상하 분리와 사적이윤 추구로 파편화된 운영회사로는 경쟁력이 없는 만큼 철도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철도회사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하통합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중장기 검토사항”이라며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하게 될 경우 공공성과 상업성이 혼재되어 경영 목표설정이 어렵고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시설과 운영 부채가 막대하여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관련기사 > 철도 민영화 적폐는 어떻게? 대선 후보들에 물어봤다 댓글이 힘!입니다.



'철도구조개혁' 포럼 무기한 연기

지난 18일 예정됐던 국토부가 추진중인 '철도구조개혁' 포럼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실상의 철도 분할민영화 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의거해 철도 시설유지보수·물류·관제·차량부문 구조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었는데요. 국토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구조개편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포럼'이 무산된 배경에는 철도민영화에 비판적인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불참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조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럼'은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누락자 소송 시작

지난 파업으로 5급 승진이 누락된 2011년 입사자 29명의 소송을 시작합니다. 각 지부별로 승진누락자 명단과 1, 2, 3월 급여명세서를 취합중입니다. 명단 누락되지 않도록 승진누락된 조합원들은 해당지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급대우 누락자의 경우는 부당징계 판결이 나거나 승진누락소송 승소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행정심판 준비

철도노조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행정심판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각 지부별로 임금피크제 대상자 부지급 통보서 및 심판 양식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5월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사복, 투쟁조끼에 리본, 운전분야 투쟁 순조롭게 진행 중  

운전분야가 기간제 대체기관사 투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7일부터 수도권 조합원들이 먼저 사복에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리본패용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이외 조합원들은 24일부터 투쟁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 공문을 통해 논란을 벌인 제천기관차사업소의 '베스트드레서 선발 계획'은 지부의 항의로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차량지부, 스티커 부착 투쟁 예고

고양차량에 이어 부산고속차량도 천막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차량동지들의 투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4월 22일부터 전동차와 KTX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대국민 선전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대국민선전물>기차바퀴가 승객님들께 드리는 편지


 

 

제작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송덕원 미디어팀장



광역열차지부, 천막 침탈 막아내고 힘차게 농성 진행중

지난 4월 16일 20시경 철도공사가 대체승무 및 통합다이아 일방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구로역에서 농성 중인 광역열차조합원들의 천막을 침탈했습니다. 성북열차 조합원들이 즉각적으로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천막을 재설치했는데요. 어제는 사측이 전기를 끊었습니다. 4월 18일 광역본부와 대체근무 중단 및 일방적 인력감축·다이아 개악에 대한 교섭이 있었는데요. 공사에서 현장에 배포한 통합다이아에 대한 설명자료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는 165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공사는 174시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광역본부는 명분이 있어야 통합다이아 시행을 철회할 수 있다며 강제전보 문제를 거론하고, 역, 본선열차, 전동열차가 함께 단협을 조기실시하자고 했습니다. 공사가 말한 명분이란 174시간 근무, 4.2근무패턴 삭제, 연속근무시간 3시간제한 등을 폐기하자는 단협 개악인데요. 운수국는 기존 단협을 위반하고 있는 광역본부와는 2017년 단협을 논의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즉시 다이아 개악에 대해 철회를 하고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가 달라졌어요

철도노조 홈페이지가 개편됐습니다. 상단에 검색창을 신설했는데요. 각종 단협 및 합의사항 등의 자료를 업로드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직종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각 게시글의 댓글창을 열어놓았습니다. 철노웹진 코너가 하단에 보이는데요. 철노웹진은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소식들을 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20여명이 넘는 필진이 확보됐습니다. 필진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rwueditor@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애경사 게시판을 통해 현장의 애경사 소식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함께 개편했는데요. 가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제 막 오픈된지라 일정 기간 테스트를 하면서 오류를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불법직장폐쇄' 갑을오토텍 김종중 조합원 사망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장기적인 불법적 직장폐쇄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중 조합원 동지께서 4월 18일 14시 30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모습이었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검안 등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성명을 통해 "8개월동안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산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그렇게 8개월을 살아 왔고, 여전히 그 통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 역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습니다."라며 3년에 걸친 노조파괴, 불법적 직장폐쇄를 자행한 경영진을 규탄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주요일정

4월 20일 중앙위원회

4월 24일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와의 정책협약

4월 25일 주요역사 선전전

4월 26일

(13시30분) 기술분야 결의대회_보신각

(17시) 5.18역사기행 청년기획팀회의(서울지하철, 의료, 건강보험 공동 기획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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