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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팩트체크 #5_1] 철도노조 - 대선후보 정책협약 주요 내용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5.02
  • 조회수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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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 대선후보 정책협약 주요내용


철도노조는 4개 정당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책협약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후보

정책협약 주요내용

협약체결일

김선동 후보 (민중연합당)

-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 코레일과 SRT 통합

-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통합

-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상시 고용 직접고용으로 전환

- 철도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고,  KTX 승무원 문제 전향적 해결

2017.4.24

심상정 후보

(정의당)

- 코레일과 SRT 통합

- 철도산업 운영과 시설분야 통합

- 철도 민영화 정책 폐기

-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과 외주화 제한

- 신규사업으로 부족한 현장인력 청년 채용

- 계열사, 하청업체 비정규직 정규직 고용 및 불공정 관행 개선

- 성과연봉제 철회

- 철도해고자 원직복직과 KTX 승무원 문제 해결

-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철회

2017.4.28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 코레일과 SRT 통합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 제도를 국민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익 증진 방향으로 개혁

- 생명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채용

- 철도해고자 원직복직과 KTX 승무원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2017.5.1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 남북철도 복원 및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평화와 화해의 기초 마련, 법 제도 개혁

-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 청년 일자리 창출

- 철도해고자복직과 KTX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 해결

-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편익 증진을 위한 철도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

2017.5.1



▮ 각 대선후보에게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전환에 대해 물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각 대선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중단은 물론 이미 외주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 대선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도노조의 질문에 대선후보 6명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구분

답변 내용

비고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임

5.1일 정책협약

국민의당

안철수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철도산업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외주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간제와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는 생명·안전업무에 철도 차량의 시설 점검과 정비업무를 포함시킴으로써, 지금 철도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철도산업의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기존 외주용역업무의 직접고용 전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철도공사는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KTX 차량 정비와 선로보수유지업무 외주화를 점점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투자비와 청년 고용률만 저하시킬 뿐, 외주업체의 수익 보장으로 인해 총비용은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철도공사는 실효성 없는 KTX 차량 정비와 선로보수유지업무의 외주화 확대를 중단해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일 정책협약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철도안전 업무와 차량제어, 통신 등 핵심 기술부분에 대한 업무는 현 외주 용역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정의당)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이요 민간부문도 원칙적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미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앞으로도 고속철도(KTX)차량정비와 선로유지보수 등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귀 노조의 입장을 늘 귀기울여 듣고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4.28일 정책협약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답변 미제출

김선동 후보

(민중연합당)

정책협약으로 대체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해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상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4.23일 정책협약



▮ 파업 참여 조합원 '선부여 연차' 사용


파업 참여로 인해 올해 연차를 8개만 부여받은 조합원의 경우, '선부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요. '선부여 연차'란 전년도 8할 미만 근무로 연차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내년 연차를 땡겨쓰는 것을 말합니다.


파업 참여 조합원 선부여 연차 사용에 대해 철도공사는 "쓰지 말라는 사유는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필요시 소속에 요청하시어 선사용하시면 됩니다.

합법파업인 경우, 대법원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연차일수를 일할계산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연차가 8개밖에 발생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2016년 파업에 대한 판결(지노위 등)에 따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법파업이 증명되면, 공사에 연차일수 회복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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