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주간브리핑

[팩트체크 #5_2] 철도사법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5.10
  • 조회수513

"철도안전법 제41조에 의거 음주측정하겠습니다!"

며칠전 인천역 홈에서, 용산역 객실내에서 철도사법경찰이 승무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근무 중 혹은 근무에 앞서(적합성 검사하는 운용에서) 철도사법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답은

"난 술(약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철도공사는 법무법인 2곳에, 철도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 답변을 받아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은 아래의 것들이죠.

Q. 현행법을 바탕으로 철도사법경찰대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중 정기 및 수시로 일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약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지 및 인권침해 요소의 존재 여부

Q. 철도경찰이 철도공사에 음주, 약물 복용 측정 협조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및 공사에서 협조차원에서 "측정 협조요청"을 현업 사무소에 통보시 일반 직원들이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Q. 철도고객과 일반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수시로 음주, 약물을 측정하는 것은 철도종사자의 인권침해 및 철도공사의 이미지 실추 우려도 있는 바, 이러한 이유로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질문들에 대한 일관적인 답변의 요지, 결론은 아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음주, 약물 복용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위 측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경우 직원들이 측정에 불응한다 해도 음주, 약물측정 불응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철도종사자의 운전 등 업무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성은 음주, 약물 측정을 요구받았을 당시에 존재해야 한다고 하니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는 음주측정 당시 개별 종사자마다 그의 외관, 태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해야할 것을 판례 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출무 적합성 검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근무 중이라면 (혹은 그 전이라도) 임의로, 수시로 음주측정을 받아야할 이유나 의무가 없으며, 불응해도 불응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댓글0

    비밀글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