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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5_2] 직위해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철도노조) 일부 승소 판결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5.11
  • 조회수962

■ 철도공사의 "묻지마, 직위해제" -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철도노조) 일부 승소 판결


철도공사는 파업때마다 "묻지마, 직위해제"를 남발했는데요.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계속됐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3차례 연속 직위해제를 받은 조합원들을 원고로 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철도공사가 파업시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직위해제는 인사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직위해제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15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은 기각 판결이었으나,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오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58일 노사 현안 간담회 - 지정휴무 강제 시행 및 신규자 임금체계 개선 논의


1) 지정휴무 강제시행 관련

철도노조는 "지정휴무는 조정수당의 방안으로 1개를 강제 사용"해왔으며 인력 산정시 "지정휴무일에 출근하는 것을 반영해 인원이 산정됐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초과 인건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임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최소 5, 62개월간 지정휴무 강제 사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공사는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체근무를 허용하라는 내부지침을 소속장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장 인력이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철도노조는 지정휴무일 강제시행에 대해 단협위반 및 임금체불로 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과 지정휴무날 출근 조합원

 

작업장별(사업소, 주재, )로 지부에서 제공한 지정휴무 출근부 비치, 보관

 

출근부에 작업내용 기록, 출퇴근 인증샷 및 작업 사진을 지부장에게 전송

 

소속장의 면담 및 퇴거 요청시 : 단협 위반임을 고지하고 채증, 지부장에게 보고

  

2) 신규자 임금체계 개선 관련

철도노조는 "2014년 이후 입사자는 14년 이전 입사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공사는 "2014년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이전 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1인승무수당 및 2017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기술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시점부터 적용할 뿐,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공사의 ()에 따라 서둘러 합의해버리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단협을 적용받는 조합원은 모두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임금교섭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철도 사고 줄인다며, 외주인력 양성하겠다는 이율배반 국토부

  

국토부는 7일 발표한 철도안전 전문 인력양성계획에서 2021년까지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을 법제화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계획에는 "위탁업체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철도 관련 퇴직인력의 외주위탁업체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데요, 안전업무 외주화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외주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외주위탁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58- 121명 지부 간부, 감봉-정직 등 징계

  

철도공사가 지부장 이상 간부의 재심 결과를 통보한 가운데, 지부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강행했습니다. 작년 파업 당시, 조합원의 집에 급여명세서를 보낸 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8일 철도공사는 지부 간부 119명을 대상으로 정직21, 정직1117, 감봉31명의 징계를 내렸고, 조합원 2명에게는 정직 11, 견책 1명을 통보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지노위 등의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탄압을 멈추지 않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  5월 셋째주, 상반기 피복제정위원회 열릴 예정


2017년 상반기 피복제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공사에게 <* 하복류 지급에 대한 평가 * 지난해 동복 미지급에 대한 처리 방안 * 피복 포인트제도 준비 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안건 통보를 했으며, 실무회의를 거쳐 피복제정위원회 본회의가 5월 셋째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피복 지급과정에서 일부 소속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소속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안 맞는 소속이 있는가 하면, 정복 세탁방식 안내과정의 혼선으로 '물빠짐'현상이 발생하기도 햇습니다. '물빠짐'이 발생한 소속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재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  지금 당장! 철도 민영화, 외주화 정책 폐기!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권에서는 철도 민영화, 외주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유력 대선후보들이 입모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었는데요. 강철 위원장은 "외주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코레일 경영진과 국토부 관료들의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고속차량 정비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주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며, 전동차 정비, 시설 선로보수 업무 외주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천막농성과 선전전이 10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노동자가 희망하는 나라

 


<5/11 국회앞, 철도 해고 동지들>

 

■  대전지방본부 꽃보다 철도참가 신청이 끝났습니다.

  

대전지방본부가 준비한 꽃보다 철도참가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지방본부는 작년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여행- 꽃보다 철도를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청년, 장년, 여성조합원 각 6명씩 선착순 신청을 받아 6/19일부터 45일간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횡단열차 탑승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_다녀오세요 #부러움은_우리_

 

■  철도 조합원이 원하는 노동부장관, 국토부장관은?

  

5/11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SNS상에서 거론되는 심상정 노동부장관 기용설은 가능성 있는 얘기"라며 국민추천제 제도를 언급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국민 10만명이 동시에 실명으로 원하면 대통령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직후보자 추천시스템입니다. 철도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부장관, 국토부장관은 누굴까요? 

#픽미_픽미_픽미업

  

■  주요 언론기사

공공부문 적폐와 개혁과제

- 코레일, 철도공단, SR통합... '철도청' 부활하나 

 

■   주요 일정

510일 서울지역 차량 징계자 간담회

511일 피복제정위원회 실무회의

511일 수송 외주화 관련 노사협의

512일 광역분야 노사협의

5135.18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516일 코레일관광개발 성희롱 관련 기자회견

516~17일 운전지부장 수련회

5175.18 평화기행 기획팀 회의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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