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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팩트체크 #5_3] 6급 승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제기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5.16
  • 조회수1,173

▮ 6급 승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제기

철도공사는 2012년 합의서 및 2015년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합의사항(6급 승진 임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는데요.

“노사합의에 따른 승진을 실시했더라면,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은 임용대기자, 심사대기자, 필기시험 대상 각 1명씩 3명을 원고로 하는데요. 판결이 나오면, 동일한 사례인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궁금한  1가지


2016년 파업 참여 조합원의 경우, 2017년 성과급이 전년도 결근일수만큼 미지급되는데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성과급 손실분(전년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임금형평성기금 개인별 손실금액을 계산했습니다.  

1) 개인별 임금 손실액 = 2016년 파업기간 급여 손실분 + 2017년 성과급 손실 예상분 (전년도 결근일수만큼 해당)

2) 성과급 지급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급율을 320%로 추정해 계산

3) 성과급 지급율이 달라질 경우, 금액을 재정산합니다.


▮ 2013년 철도파업 직위해제는 ‘불법’,  30만원 손해배상 판결

5월 11일, 대전고등법원은 철도노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은 ‘불법’이니, 소송을 제기한 각 개인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철도공사는 06년 파업, 09년 파업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지노위, 법원 등에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2013년에 또다시 조합원 8,663명에게 직위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 134명을 대표로 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여, “2013년 파업때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조합원 모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공사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2013년 파업때 무려 8,663명의 조합원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했던 당사자는 최연혜 전 사장,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회초리를 들었던 최연혜 전 사장, 그의 행위야말로 불법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팩트체크 마무리하면서 짧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해고동지들은 해고 기간동안 노동조합에서 구호금을 받는데요.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해 복직하게 되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공사로부터 받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받았던 구호금은요? 네, 물론 노동조합에 전액 반납합니다.
#모조리_토해내 #대통령도_약속했다_해고동지_즉각복직

오늘 언론보도에 홍순만 사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우외환, 실적 부진 등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지만, 지난해 개인적으로는 더할나위 없이 풍족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하네요. 홍순만 사장 재산은 2년새 46% 급등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홍순만의_재발견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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