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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_4] 확대쟁대위, 사장 퇴진투쟁 결정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7.27
  • 조회수490

주간브리핑 #7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July 27, 2017

 

 

확대쟁대위, 사장 퇴진 투쟁 결정

"홍순만 사장 언제 나가요?"

5개월만에 공사 징계, 전면 백지화

노동청, 작업중지명령 확대

입환 안전대책, 전국으로 확대해야

이대로라면 정상 업무 불가능

철도안전법 개정해야

80년 전통, 열차 판매업무 사라질 위기

"쪼개진 철도 통합해 공공성 회복하자"

'젊은 날의 시인에게' 세종도서 선정

[알림] 17-7월 조합원 사망 부조금 공제

  

확대쟁대위, 사장 퇴진 투쟁 결정




26일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는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교섭을 파행으로 내몬 홍순만 사장 퇴진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홍순만 사장의 입장 변화를 기다렸지만, 지난 정권때의 불통과 독선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더는 공사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양대 노총은 홍순만 사장을 비롯해 물러나야 할 적폐 기관장 10명을 선정했었는데요. 그간 철도노조는 판단을 미뤄왔습니다. 당면한 현안과 2017년 임단협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노사가 절차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7년 임단협 개최를 확정했지만, 중요 현안과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등 합의 이행이 공사에 막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두 차례의 본교섭을 파행으로 내몰면서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는 물론, 교섭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되고 있습니다.

 

홍순만 사장 퇴진 투쟁은 중요 현안과 합의 이행을 강제하고 201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확대쟁대위 결정에 따라 결의대회, 주요역 선전전, ‘철도적폐 청산 10만 서명운동확장, 정치권 등에 철도노조 입장 전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는_우리가_헤어져야__시간_다시는_만나지_말자

 

 

홍순만 사장 언제 나가요?”




26일 확대쟁대위에 참석한 지부 쟁대위원장들은 홍순만 사장 퇴진 투쟁을 두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지만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지부 쟁대위원장들은 철도의 안전과 공공철도의 발전, 지난 10년간 빼앗기고 후퇴한 노동조건의 회복, 철도 민영화의 완전 종식과 SR 통합 등 철도노동자 앞에 주어진 당면 과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장 퇴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노사가 힘을 모아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힘을 분산시키려는 행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결의를 밝힌 겁니다.

 

한 쟁대위원장은 조합원을 만나면 처음 묻는 말이 사장 언제 나가냐란 말이라며 이미 홍순만 사장은 철도 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쟁대위원장은 방법을 세밀하고 빈틈없이 마련해 사장은 물론, 노사 관계를 왜곡시킨 부역자들까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월만에 공사 징계, 전면 백지화

 



작년 철도 파업의 정당성이 또다시 인정됐습니다. 2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연봉제를 이유로 철도공사가 행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626일 서울지노위의 판정과 동일한데요. 판정에 따라 작년 파업으로 해고된 조합원은 모두 구제됐습니다.

 

앞서 검찰, 지노위 등도 자진 출두한 김영훈 전 위원장을 불기소하고, 공사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 파업이 정당하고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철회됨에 따라 공사가 일방적으로 개악한 사규와 피해 조합원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피해(대우수당 및 승진 누락, 연차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공사에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노동청, 작업중지명령 확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이 한 달 사이 네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26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작업 중지 대상을 열차궤도 보수작업 일체로 확대했는데요. 이번에 추가한 부분 작업중지 대상은 대방~신도림역 구간입니다.

 

노동청은 지난 628일 노량진역 참사를 언급하며 수도권서부본부를 열차감시인이 사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지목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인에게 감시 외의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현장 관리감독의 부실과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개시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열차에 추돌, 협착 등의 유사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청 작업중지명령 일지

 

· 529: 광운대역 입환 작업 일체 작업 중지 명령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 629: 노량진역 작업 중지명령(궤도유지보수 작업) /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 711: 작업중지명령 보안 지시(궤도유지보수작업) /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

 적용구간 확대 (대방~금천구청, 구로~온수역)

 

· 726: 작업중지명령 추가(궤도유지보수작업)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적용구간 추가(대방~신도림역)

  

입환 안전대책, 전국으로 확대해야



 

오늘(27) 오전 1040분 경 오봉역에서 입환 중이던 조합원이 4.5톤 트럭에 부딪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등 부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입환 장소 근접한 곳에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어 안전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부가 수차례에 걸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환 작업은 중단된 상태지만, 공사는 스텝 등 관리자를 동원해 급한 작업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광운대역이나 6월 노량진역 참사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광운대역 참사 이후 마련한 입환 안전대책의 전국 확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상 업무 불가능



 

인력난이 예고된 경강선, 이대로라면 정상 업무가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경강선 인력배치 계획을 두고 노사 갈등이 격해질 조짐입니다. 공사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계획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외주위탁은 사라졌습니다.

 

영업분야 인력 계획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역이 부역장 등을 제외하면 역무원이 조별 1명에 불과합니다. 전기 분야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공사는 교대팀장을 배치해 현장인력을 줄일 방침입니다.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큰데요. 그에 따라 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KTX 기장 27명을 비롯해 9월중 40여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량의 경우 재배치 계획만 밝혔을 뿐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단계적 배치라는 원칙적 입장만 제시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1km당 배치 인력에서 노사간 이견이 있습니다.

 

19일 열린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강릉주재 신설 계획은 없고, "열차에 필요한 인원만큼 역 인원을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해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세부 기준과 준비도 없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상시적인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을 강화한답시고 현장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는 지적이 큽니다.

 

제한속도 1Km/h를 넘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면허정지, 공사 징계의 3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열차 안전을 위한 보안 시스템이 동작해(혹은 오작동해서) 열차가 멈춰도 모순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 황당한 법입니다.

 

운전국은 현실적이지 않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대한 유보와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대책없이 방관하고 있는 공사측을 규탄하고, 운영기관으로서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전 조합원들은 25일부터 법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행에 나섰습니다.

   

80년 전통, 열차 판매업무 사라질 위기



 

80년간 이어온 열차 판매 업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철도공사가 위탁비를 삭감하면서 코레일관광개발이 판매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철도공사는 승객에게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열차 판매업무를 유지해 왔습니다. 철도청 때는 새마을호 식당을 유명 호텔에서 위탁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이윤 추구에 내몰리면서 서비스 성격의 사업은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왔습니다. 매표창구 축소나 폐쇄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느닷없는 결정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만 커지게 생겼습니다.

 

20일 열린 임단협에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커피 등 외주 위탁한 업무를 원상회복해 2~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쪼개진 철도를 다시 통합해 공공성 회복하자



 

새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연대회의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주요역에서 피케팅 등 대국민 선전에 주력해온 연대회의는 공사에 협의를 요구하고, 1인 시위 확대와 집회, 거점 농성 등의 투쟁계획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회의는 내달 9일 경에 열릴 회의에서 공사의 입장에 따라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홍순만 사장 퇴진 투쟁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를 전략기관으로 선정하고 3명의 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중재와 조정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국가공무원이었던 철도청 이후 정치적 입맛에 따라 자회사로 넘어가거나 외주위탁한 업무를 다시 재통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젊은 날의 시인에게세종도서 선정 

 

청량리역지부 김명환 조합원의 산문집 젊은 날의 시인에게‘2017년 상반기 세종도서’(이하 세종도서)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학술, 교양, 문학나눔 3개 부문 790종의 세종도서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선정된 도서는 진흥원이 1,100부를 구입하여 각급 도서관 등에 보급합니다.

 

젊은 날의 시인에게는 선전물에 썼던 글들을 모은 것으로, 지난 해 파업 기간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출판됐습니다. 수익금은 철도노조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에 전달됐습니다.

  

 

[알림] 17-7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철도노조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7월 급여에서 6천원(2×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부산고속열차지부 / 서만록 / 생년월일 59.06.01 / 사망일 17.06.24

제천시설지부 / 이규만 / 생년월일 66.11.30 / 사망일 17.07.01

 

 

 철도노동자 추천,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80년대생 청년 조합원부터 58년생 임금피크제 선배 조합원까지... 철도노동자들이 추천합니다. 휴가철에 책 한 권 어떠세요? https://goo.gl/Ew7Tw6

  

 

[주요기사]

- 승객 1000명 안전, 1명이 책임진다? https://goo.gl/NJ21vZ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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