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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 ✍🏻팩트체크 #8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8.01
  • 조회수640
▮ ‘좋은 일자리 창출’시 경평 10점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가 개편됐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공공기관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평가사항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실적 등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100점 중 3점을 차지했던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기존 0.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던 점을 상기하면 10점이면 엄청 큰 점수인데요.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경평 가점을 주어 기관별로 외주화 비율 상승을 부추켰던 이전과 비교하면 매우 진일보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철도공사가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서지 않을 방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점_만점에_10점_받자

🤔 그런데 말입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외, 휴일, 연차수당 등의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인데요. 

코레일 경영통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7년 2월 현재 1,189명이 부족합니다. 탄력정원제 도입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총인건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발생한 초과인건비 문제가 해소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총정원에서 직급별 정원으로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공사는 매년 시간외 통제, 강제 휴무 등을 실시해 노사 간 갈등을 촉발하곤 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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