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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 주간브리핑 #8월 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8.03
  • 조회수939

주간브리핑 #8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7년 8월 3일

 

 

속도 1키로만 초과해도 면허 정지?

차장실 CCTV, 법적 근거 있나

불합리한 일근 전환, 원상회복키로

무분별한 도급 계약, 이제 그만

오봉역, 위험천만한 작업환경

동부본부 안전개선계획... 여전히 미흡

노동부도 철도공사도 "망신"

철도 사장 잔혹사

속도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3, 홍순만 사장 사표 수리

 

 

속도 1키로만 초과해도 면허 정지?




운전 조합원들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유보를 요구하며 안전 준법운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생겼는데요. 허용 속도 1키로만 초과해도 과태료(130만원, 270만원, 3150만원) 뿐 아니라 면허 정지(11개월), 사규에 따른 징계까지 삼중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안전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시스템 정비는 외면하고,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과도한 처벌로 기관사의 심리가 위축돼 또 다른 사고의 위험까지 높일 거라는 지적이 큽니다.

 

국토부는 단속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운전국은 올 하반기 국토부, 운영기관, 노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안전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중대한 책임사고가 아닌 경우 운행기록장치 열람, 제출 금지(처벌금지) 속도기록계 보정 등 시스템 개선 열차운행시각표 전면 개정 영상기록장치 시행 유보 및 철거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차장실 영상기록장치, 법적 근거 있나?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를 두고 열차 분야 노사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719일 대전에서 열린 협의에서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인권 보호를 이유로 설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사측은 운전실에 설치한다고 했지만, 차장의 업무 공간과 겹치는 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실제로 전동차의 경우 기관사와 차장이 일하는 공간이 동일합니다.

 

영상기록장치는 법에 따라 운전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차장실에 설치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이날 사측은 광역본부와 협의하라며 협의를 해태했습니다.

 

 

불합리한 일근 전환, 원상회복키로



 

전기 분야가 현장 실사를 통해 지난 21일로 일근화한 75명 전원을 원상회복할 방침입니다. 노사는 일근 인원이 있는 곳은 즉시 교대로 전환하고, 인원이 없거나 부족한 곳은 11월 신규채용 인원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대전충남본부 8, 충북본부 7, 서울·수도권서부·수도권동부·강원·광주·전남·대구·부산본부 각 6, 서울정보통신 4, 전북본부 1명 등입니다.

 

사측이 교대 전환에 동의한 건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근 전환된 이후 단독 근무를 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단독 근무는 산안법에 위반됩니다.

 

지난 26일 서울전기 주재 실사에서 조합원들은 지정휴무나 연차, 교육 등으로 단독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일근자가 전출을 가 현원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노사는 91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분별한 도급 계약, 이제 그만

 


무분별한 도급 계약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도급 공사를 맡은 업체가 파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사로부터 경강선 성남~여주구간 선로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코넥스이앤씨()가 최근 파산했습니다. 업체는 201610월부터 대략 36개월간 선로유지보수를 맡았습니다.

 

업체 파산으로 상황이 급해지자 공사는 우선 12명의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추가 정원이 필요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사측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넘겨왔는데요. 임상혁 시설국장은 선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선로유지보수를 공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부족인력을 충원해 유지보수업무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김창수 조합원(영등포시설)의 산재 사망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철도 선로유지보수 노동자 선언을 조직하고 있는데요. 시설 조합원들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상의 작업 지시 즉각 중단 부족한 선로유지보수인력 충원 궤도 중심간격 규정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봉역, 위험천만한 작업환경

 


철도노조가 지난 727일 오봉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작업 환경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장소는 창고가 근접해 있고, 트럭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는데요. 조합원들은 안전 펜스 설치 등의 작업 환경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고 당일 조합원은 휴일이었지만 대체근무 중이었습니다. 오봉역은 최근에야 정원에 맞게 현원이 채워졌지만, 예비 인력이 없어 연차휴가 직원 등이 있을 경우 휴일인 직원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광운대역에 국한된 도보 입환 등 안전작업지침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사고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 수도권동부본부장을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오봉역 조합원들은 예비인원 조별 2명 충원 근무조(입환 담당) 외근 16명 인정 치료비 공사 지급 사고 조합원 희망지 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고 조합원은 지난 727, 화차 끝부분에 매달려 입환하던 중 4.5톤 트럭에 부딪혀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부본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여전히 미흡

 


수도권동부본부가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내놨습니다. 527일 광운대역 참사에 따라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명령을 노동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동부본부는 안전보건공단 서울본부 주관으로 지난 627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동부본부는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해 불안전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조사와 조치를 하는 등 네 가지 개선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17년 재해율을 전년 대비 6%, 2021년까지 3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광운대역은 올 하반기 산업재해 ZERO 달성을 목표로 삼고, 기계와 일반안전분야 9, 전기안전분야 4, 권고사항 5, 노사협의 27건 등의 작업환경 불완전요인 개선사항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족인력 충원이나 도보입환 방식, 입환조의 구성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입환조 구성에 대해 동부본부는 4인으로 구성하고, 2명이 본선을 담당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성북역연합지부는 입환조 5인에 본선입환 2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철도공사도 망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작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부는 물론,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따라 철도파업이 불법이라고 했던 철도공사도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철도 파업이 이사회 의결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권리분쟁에 해당하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최근 송달된 서울지노위의 판정문은 노동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임금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의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쟁의행위가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구체적,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626일 서울지노위는 "작년 파업이 합법이고, 사측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었는데요. 724일 충남지노위 역시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권의 압력에 휘둘려 온 철도 사장 잔혹사

 

그동안 철도공사는 정권의 압력에 따라 철도 정책이 변해 왔습니다. 열차 안전과 공공성을 중시해야 할 철도공사의 경영이 표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홍순만 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철도공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조만간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선출합니다. 새로운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와대가 임명하게 되는데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신임 사장이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경찰 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 (20093~ 201112) :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민간에 외주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 개악에 앞장섰는데요. 교섭 중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조기 사퇴했지만 낙선하고, 자유총연맹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소신 저버린 최연혜 사장 (201310~ 20163) : 철도공사 부사장 출신으로 철도 전문가로 꼽혔지만, 소신을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철도 민영화에 앞장섰습니다.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하고, 인천공항철도를 금융자본에 매각했는데요. 이후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해 최고위원까지 됐지만, 친박의 몰락과 함께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홍순만 사장 (20165~20177) : 취임 20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장기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공공부문 중 유일하게 노사교섭을 거부했고, 합의사항 이행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속도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ZERO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720, 상시 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일자리TF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 사전 노사협의를 가졌는데요. 공사는 이해당사자(비정규직) 참여를 알리는 공고를 일주일간 고지합니다. 이후 노조측이 대표단을 820일까지 구성해 공사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그동안 자회사로 넘어가거나 외주위탁한 업무를 다시 철도공사로 재통합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핵심 업무임에도 외주위탁되었던 업무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영화나 외주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개편했는데요.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가점을 줬던 이전과 달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개선 노력'에 가점(10)을 신설했습니다.

  

 

3, 홍순만 사장 사표 수리

오늘(3) 홍순만 사장,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주요기사]


- KTX는 고장철... "코레일, 흑자경영 우선 때문"   

- 코레일 직원 "야근수당 안 주려고 근무기록 막아"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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