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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8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8.10
  • 조회수1,009

주간브리핑 #8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7년 8월 10일


국토부장관 주재, 철도안전 간담회 열려

8, 국토부와 안전대책 협의

국토부 안전대책()은 어떤 내용이

대구본부 또 갑질, 지부장 단식에 발령 취소

성과연봉제 되돌리는 교섭 시작

관리지원직은 연봉제 유지?

기관차는 폭염 지옥

 

국토부장관 주재, 철도안전 간담회 열려

 



9일 철도노조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토부 관계자 및 공사 경영진과 철도안전 간담회를 갖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해 안전 중심의 경영 원칙 확립, 안전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장비 확충 및 차량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시스템의 혁신 등을 지시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제출한 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 대책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이 맘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맺은 정책협약인 만큼 해고동지의 복직 및 SR통합, 상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늘려왔지만, 안전 투자 예산은 늘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교통 특별회계를 통해 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사정 안전 간담회는 향후 분기에 한 번씩 열릴 예정입니다.

 


(*간담회 시작후, 국토부장관 모두발언까지만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취재차 참석한 기자들 역시 모두발언 이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8, 국토부와 안전대책 협의

 



8일 철도노조는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함께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대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의 대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수립한 정책이 시행기관에 적용되면, 결국 개인의 처벌로 귀결되어 왔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를 만들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토부가 일정에 쫓겨 진행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철도노조는 운전실 CCTV, 기관사 과태료 조항, 열차 분야의 대체 승무(자격 없는 스탭 직원 등)의 위험성 등 철도 안전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오늘(10) 운전국은 국토부에 철도안전법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토부 안전대책()은 어떤 내용이

 



국토부의 안전대책()은 선로 작업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례작업을 금지하고 차단작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작업시간(3.5h/)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첫차, 막차 시간을 조정하고 운행선로 변경 및 복선 전철화 시설 개량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노동조합은 첨단 장비를 도입해 진단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점검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발광형 안전띠의 경우 작업자의 시야를 해친다는 점, 상례작업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입환작업 현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로컬관제에 CCTV를 설치해 상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운행 중 매달림을 금지해 도보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차량 측면이 아닌 기관차에 탑승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장기적으로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환작업 장비 개선 등도 제시됐습니다.

 

노동조합은 도보 입환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과도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며, 차량 등 시설 개량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격제어 입환의 경우, 결국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대구본부 또 갑질, 지부장 단식에 발령 취소

 



대구본부가 또다시 부당한 인사로 말썽입니다. 대구본부 전기처가 개인 동의도 없이 현장 조합원을 전기처로 발령을 냈는데요.

 

임종윤 대구전기 지부장은 개인의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모 등의 정당한 절차를 밟고, 노사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령 받은 조합원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본부는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식 이틀만인 지난 5일 발령을 취소하고 공모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기처는 지원자가 없자 발령낼 직원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순호 대구본부장은 지난 2월에도 부당한 인사 전횡을 휘둘렀습니다. 단전 사고를 빌미로 조합원을 비연고지 전출하고, 인사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원거리 발령도 시행했는데요.

 

당시 부산지방본부는 최순호 본부장을 철도 적폐로 규정하고 퇴진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구본부의 인사권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조합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장이_있어서_사장이_있지_않아서_모든_날이_갑질이었다

 

 

성과연봉제 되돌리는 교섭 시작



 

철도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되돌리기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3일과 8일 열린 협의에서 공사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공사는 8월 중에 이사회를 소집해 보수규정을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차별 정책인 2014~2016년 입사 조합원의 연봉제는 폐지되고 호봉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반면 공사는 작년 파업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7,700여명 전원에 대한 경고 취소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개악한 열차팀장의 등용 자격은 법리판단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8일 협의에서 공사는 <파업 조합원의 연차 개수 재산정>에 대해 서울지노위의 판정서 뿐 아니라, 충남지노위의 판정서 내용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노위에 이어 충남지노위는 지난 724철도공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었는데요. 통상 판정서는 1개월 이내에 노사 양측에 송달됩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한 후속 협의는 11일에 계속될 예정입니다.

 

#_돌려놔

 

 

관리지원직은 연봉제 유지?

 



공사는 보수규정 원상회복 입장과 달리 관리지원직의 연봉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사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본사나 본부에 근무하는 관리지원인력은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조합원에서 충당해 왔습니다. 공사의 입장대로라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조합원의 임금 체계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공사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사, 본부로 발령받은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해 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본사,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현장으로 발령받은 다수의 조합원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단체협약 제2조에 따르면 철도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철도노조 조합원이 되며, 법령에 의해 가입이 금지된 자를 제외한 스탭 등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공사가 관리지원인력의 연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들을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서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기관차는 폭염 지옥



 

운전 조합원들이 고역입니다. 기관차를 출고할 당시 운전실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데요. 운전을 하기도 전에 온 몸이 땀 범벅이고, 적정 온도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정시 출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순천 기관차 조합원들이 8일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기동이 되지 않은 기관차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실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 운전국은 열차운영단에 공문을 보내 기관차 출고시 적정 온도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차량 조합원이 기관차 출고 전 기동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요. 이렇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공사가 현장에 책임을 떠넘겨 차량과 운전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를 비화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김한수 운전국장은 공사가 안전 운행을 위해 혹서기만이라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운영단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관차 인계 거부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하태_하태 #50_이거_실화냐

 



 



 



[주요 일정]

- 812() 16:00 선종문 동지 10주기 추모식

- 814() 11:00 김창수 동지(영등포시설) 추모제 (노량진역 광장)

- 814() 13:30 8.15광복 72주년 남북철도 연결 염원 철도노동자 희망 기원제 (서울역 3층 오픈 콘서트홀)

 

 

[주요 기사]

- 벽지 철도노선 '절반감축' 현실화 https://goo.gl/Bju1Hy

- 청각장애인 위한 정차역 문자 안내 늘리면 광고에 지장된다는 코레일 https://goo.gl/NQfA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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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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