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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 주간브리핑 #9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9.21
  • 조회수1,125

주간브리핑 #9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7921

 

임단협 1차 본교섭... 팽팽한 신경전

경영진의 진정성이 관건

기관사가 마루타인가!

무너진 시스템... 신호 체계 믿을 수 있나?

14년 이후 입사자 호봉제 전환, 9월 말까지 연차 회복

안전하게 입환할 수 있을까?

시설지부장들, 작업 안전대책 논의

해고 조합원 천막 농성, 오늘로 10

부당해고 4,000... 돌아가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임단협 1차 본교섭... 팽팽한 신경전



 

20일 철도 노사가 상견례를 겸한 1차 본교섭을 열고 본격적인 2017년 임단협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철도노조 교섭위원들은 기존 합의사항과 현안을 빠르게 정리하고, 내실있는 임단협을 진행할 것을 공사측에 제안했는데요. 공사 경영진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핵심을 피해가는 등 노사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변화된 철도 정책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복지 개선, 안전한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7급 및 특정직의 6급 전환과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을 언급하며 공사 경영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각 지방본부장들은 현안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조합원 순직 사고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등 과거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노사는 매주 두 차례의 실무교섭과 매월 한 번의 본교섭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임단협 절차 협의에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합의 이행 부족인력 충원 타공기업 수준의 임금 설계 근무체계 개선 등 요구안 150건과 직종별 현안 요구안 161건을 제출했으며, 공사는 다음 실무교섭에서 사측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의 진정성이 관건





임단협에 앞서 합의사항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존 합의사항을 임단협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경우 산적한 안건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한 가운데 경영진의 진정성이 관건입니다.

 

20일 본교섭에서 유재영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임단협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간략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해고 조합원 복직에 대해 유재영 직무대행은 정부와의 정책 협약도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등이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복직 요구를 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피해간 건데요. 7급 및 특정직의 6급 전환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재영 직무대행은 최근 조합원 순직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 사유가 있으면 문책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노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 1시에 특별안전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운영중이고 정부 정책에 따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충분한 협의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X 해고 승무원 문제는 법원과 정치권 등 여러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가 가닥이 잡히면 검토해 볼 문제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기관사가 마루타인가!

 



기관사가 마루타인가? 충돌안전테스트의 마네킹인가?”

 

사고로 사람이 죽었어도 공사에서는 책임지는 놈 하나 없다

 

지난 18일 열린 전국운전지부확대간부회의는 뜨거운 성토장이었습니다. 박성원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경의중앙선 시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분이었습니다. 100여명이 넘게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책임자 처벌 뿐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을 진행하고, 그동안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왔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토부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책임자 처벌 사고원인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키로 결정했습니다. 운전국은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7호을 통해 19일부터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후 2504시부로 사복 투쟁과 동시에 고강도 안전운행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운전지부들은 일제히 총회, 천막농성 등에 돌입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 신호 체계 믿을 수 있나?

 

지난 13일 발생한 중앙선 ATP개량 시설물 검증 시운전열차 추돌 사고는 한번만 계획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로컬관제 조작판 화면에는 선행열차가 궤도를 점유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됐고, 원덕역 부본선 출발신호기는 당시 2분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현시됐습니다.

 

이번 같은 오류는 처음이 아닌데요. 중앙선 로컬역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증언에 따르면 단행기관차, 모터카의 경우 T를 벗어났음에도 조작판에 점유한 것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지만 관제에서는 25키로 이하 주의운전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공사는 시급하게 시스템을 점검하지도, 대책을 마련하지도, 오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한 신호시스템 오류에 따른 참사인 건데요. 운전 조합원들이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더 이상 눈 앞의 신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운전국은 지난 20일 철도공사에 감속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사고난 구간의 신호체계가 망가졌으므로 규정에 따른 대용폐색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동일한 신호체계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구간에 사고 위험이 있으니 모든 열차의 감속 운행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4년 이후 입사자 호봉제 전환, 9월 말까지 연차 회복

 


20일 성과연봉제 후속협의가 있었는데요. 한두차례 정도 더 협의가 열릴 예정이고 일부는 의견이 접근됐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정됐던 보수규정은 2015.5.30 이전으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14년 이후 입사자의 연봉제는 201711일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하되, 급여 소급 문제는 개인별 구체 내역을 확인후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신입사원에 대한 차별규정(대우수당, 기술수당 등)에 대해 공사는 "기술수당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우수당 등 다른 수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임금 교섭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업 참여 조합원 연차 갯수 회복에 대해 공사는 재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어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법 파업에 준해서 재계산되면 조합원 평균 연차갯수는 4.5개 정도 감소된 17.5개가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공사는 조합활동 관련 사면복권, 2016년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3급 이하 관리지원직 연봉제 폐지 호봉제 전환 및 쟁의기간 개정한 사규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단협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안전하게 입환할 수 있을까?


지난 6월 광운대역 조영량 조합원 순직 사고를 계기로 철도노사는 물류분야 노사공동 안전 TF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었는데요. 지난 13일 실무협의가 열렸습니다.

 

협의에서는 도보입환 보다는 화차를 개량해 매달리지 않고 화차에 승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화차 종류별로 개량이 가능한 화차를 조사해 정기점검시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전국 입환역을 대상으로 입환 환경을 조사키로 했는데요. 다음 협의때 대상역을 선정해 현장 실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727일 오봉역에서 입환 중이던 조합원이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노사는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하반기 신규사원 발령시 2명 충원, 외근 수송원의 조별 최소 근무인원 평일 16명 유지, 사고 조합원 복귀시 희망 소속으로 배치 등에 합의했습니다.

 

  

시설 지부장들, 작업 안전대책 논의


지난 15일 전국의 시설지부장들이 12일 수련회를 갖고 지부별 단합과 조직력 복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부장들은 분산 사업장의 특성상 현장순회를 하기 힘든 조건임에 공감했는데요. 현장의 산업안전교육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임단협 실무위원 및 개통을 앞둔 경강선 시설물 점검에 참여할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경강선 시설물 점검은 전 구간 도보 점검으로 약 2주 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신속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수련회에서는 현장 작업의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폭염주의보, 황사, 야생 진드기 등에 대해 현장 조합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지부장들은 상례작업시 차단작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기술단에 재차 시행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해고 조합원 천막농성, 오늘로 10



 

지난 12일 철도공사의 복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고 조합원들이 대전 본사 앞 철야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농성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일 농성장을 찾은 전효섭 영주지방본부장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해고 동지들의 헌신 때문"이라며 "민영화를 막지 못했다면 철도공사의 관리자들도 과연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 의문"이라며 복직 합의를 외면하는 경영진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고양차량지부 이춘식 부지부장은 "공사 경영진이 말만 앞세우고 복직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자를 때는 맘대로 자르더니 복직 문제는 정부 지침 운운하며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당해고 4,000...돌아가고 싶습니다.



 

20KTX 해고 승무원들이 공사에 복직 방안 논의를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21)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종교계가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역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

 

18일에는 홍영표, 이정미, 정동영 국회의원 등 공동 주최로 승무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열차승무원의 업무가 안전업무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더 이상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회사로 넘겨진 승무 업무을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고 고용형태도 직접고용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지난 11년간 고통받았던 KTX승무원을 복직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6KTX승무원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은 서비스를 담당할 뿐이지 안전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며 외주화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금합니다!

  

***  이번달에 통상임금 소송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이 판결인가요?


답변) 927() 통상임금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일을 확정할 지 여부는 재판 당일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 5월 이후 2차징계, 본부징계받은 지부간부급 부당징계 구제 일정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915일 충남지노위는 2016년 파업 지부 간부급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징계 처분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앞서 공사는 지부간부 119명중 정직21, 정직1117, 감봉31, 조합원 2명중 정직11, 견책 1명 총 121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주요 일정]


922() 12:30 철도안전확보를 위한 철도노조 긴급 기자회견

922() 부산지방본부 확대간부회의 및 위원장 간담회

922() 13시 경의중앙선 사고 관련 특별안전 노사협의

925() 순천지구 위원장 간담회

926() 11시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총파업 기자회견

926() 13시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학교 (서울)

927()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투쟁 1주년

927() 대전지방본부 확대쟁대위원회 및 위원장 간담회

928() 영주지방본부 확대쟁대위원회 및 위원장 간담회

929()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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