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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9월_4주차] 성과연봉제 폐지 후속 협의... 추석 이후 재논의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09.30
  • 조회수1,101


오늘부터 추석연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해고동지들의 조속한 복직 그리고 오늘로 서울역 농성을 마감한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보름달님에게 함께 기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시, 처벌 아닌 재발방지 중심 안전문화 만들기로
▸7급 및 특정직 6급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 후속 협의... 추석 이후 재논의
▸통상임금 소송, 올해 안에 선고
▸안전인력 돌려막기... 또?
▸코레일관광개발지부, 29일 파업 돌입
▸5개 지방본부, 명절 대국민 선전전


감시, 처벌 아닌 재발방지 중심 안전문화 만들기로


22일 철도노조는 공사와 긴급특별안전협의를 열고 9월 13일 발생한 중앙선 시운전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한 특별안전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신호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감시와 처벌이 아닌 예방과 원인 규명, 재발방지 중심의 안전문화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9월 25일 04시로 예정됐던 안전운행투쟁 지침은 철회했습니다.

공사는 유족과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사고조사와는 별도로 공사 내에 구성한 사고조사지원단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전까지 철도 사고 발생시 노동조합이 조사에 참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국토부 철도국장 주재로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철도노조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현안협의가 열렸는데요.

국토부는 ”철도 안전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사민정 TF를 구성해 안전대책을 강구하자”는 철도노조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산보위에서 노사민정 TF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7급 및 특정직 6급 전환

3분기 중앙노사협의를 통해 노사는 올해 추석상여금의 지급기준 정상화, 7급 및 특정직의 6급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2017년도 3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결과>

1. 7급 및 특정직 6급 전환 : 임용심사 완료자 310명 10월 1일, 시험합격자 65명 12월 1일, 나머지 71명은 심사 후 12월 31일자로 전환

2. 추석상여금 지급기준 정상화 : 당해년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

3. 성과상여급지급기준 정상화 : 이행하도록 노력 / 의견불일치

4. CDP 교육체계 : 추후논의 / 의견불일치

5. 서울분원 개선 : 점진적 개선 / 의견불일치

6. 열차분야 사규 개정 : 검토 중 / 의견불일치

7.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 10월까지 시범운영 후 판단 / 의견불일치

8. 전동승차권 공동사용 :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후 판단 / 의견불일치

9. 경강선 지역본부 관할 조정 : 추후 논의 / 의견불일치

10. 업무사상사고 지원 : 재검토 / 의견불일치



성과연봉제 폐기 후속 협의... 추석 이후 재논의


9월 28, 29일 양일에 걸쳐 성과연봉제 관련 5차 후속협의가 진행됐는데요.

보수규정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원상회복, 2014년 이후 신규 입사자 호봉제 전환, 연차갯수 회복, 기술수당 등 신규직원 차별규정 폐지, 파업기간 중 개악된 사규 원상회복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안건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석 후에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성과연봉제 폐기 후속협의에서 공사는 파업 참여자 연차갯수 회복을 9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날 10월 중순까지 완료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 조합원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올해 안에 선고

9월 27일 통상임금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0월 30일에 결심(양측 최종진술)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재판에서 노사 양측 최종진술이 진행된 뒤, 그 다음 번 재판에서 선고 예정입니다



안전인력 돌려막기... 또?


서울건축지부가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25일부터 서울역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지부는 ▲집수정 점검주기 축소 및 교대근무폐지 계획 철회 ▲집수정 점검인원 및 승강장 안전문 점검 정원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설기술단은 10월 1일부터 집수정 교대점검인원 66명 전원을 일근화하여 승강장 안전문(PSD) 관리감독에 전환배치한다고 했는데요. 제대로된 노사협의 한 번 없이 교대근무 폐지, 인력 감축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부는 “집수정 점검주기를 막무가내로 조정해 억지로 인원을 빼내 정작 순수 정원 증원을 해야 할 승강장 안전문 업무에 전환배치시킨다는 것은 안전인력을 돌려막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시설기술단을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지하구간의 지하터널에는 지하수 침수로 인한 열차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를 퍼올리는 집수정 수중펌프가 있는데요. 건축 조합원들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순회점검, 유지보수를 해왔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 29일 파업 돌입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 400여 명이 29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28일 마지막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의 고집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한 뒤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파업결의대회가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들은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 발언에 나선 전문희 서울지부장은 "철도공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눈감아오더니,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해 총파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처음가는 길이라 낮설지만 낙오자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임금착취, 성희롱의 악순환을 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의 경고파업은 30일 자정까지인데요. 조합원들은 정부방침에 따른 임금 5% 인상과 성과연봉제보다 더 악독한 능력가감급제 폐지, 관리직과 임금차별 중단, 고위직의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개 지방본부, 명절 대국민선전전



9.29.(금) 추석연휴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고향 편히 다녀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철도노동자들의 염원도 알리고, 수평통합, 상하통합의 정당성과 절실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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