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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12/1 - 쟁의행위 찬반투표 81.9%로 가결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12.01
  • 조회수1,100

2017임단협속보(12/1)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7년 12월 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81.9% 찬성으로 가결

5일 확대쟁대위 열고 구체적 일정 확정

중노위, 조정안 제시할까

말 바꾼 철도공사, 중앙선-태백선 열차 축소

고집불통..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장

121, 사장 공모 시작

홍순만 전 사장 사법처리되나

시민단체.. "철도통합해 민영화 종지부 찍자"

서울지하철9호선 파업 돌입 "부족 인력 충원하라"

[알림] 1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 쟁의행위 찬반투표 81.9% 찬성으로 가결


 

2017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121일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결과 81.9%(재적 조합원의 75.1%)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143차 본교섭에서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17일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1129~121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사 경영진의 임금삭감 주장을 성토하며 재원 탕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임금피크제 유지 재원을 비롯해 강임제까지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재원만 탕진한 공사 경영진을 질타하는 조합원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애초 공사 경영진의 설명과 달리 정부의 그릇된 정책(직급별 초과정원이나 7·특정직 배분 등)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합원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 5일 확대쟁대위 열고 구체적 일정 확정

조합원이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선택하면서 철도노조의 발걸음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쟁의일정을 확정합니다.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나쁜 철도정책(부당한 인건비 통제 및 16년도 모수감액 환원)을 바로잡기 위한 기획재정부 앞 농성과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24일부터 8일까지 지부별 총회를 진행하고 9일에는 서울역에서 조합원총력결의대회를 엽니다. 이어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준법투쟁 등 투쟁의 수위를 점점 높여갈 계획입니다.

 

한편, 함께 치러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를 두고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다수의 조합원은 누가 누군지 왜 나왔는지 구분할 수 없다투표해야 하는 지 망설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나 기호를 보고 선택했다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선거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상급조직 위원장 등 임원선거는 1130일부터 126일까지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진행합니다.

 

  

❚ 중노위, 조정안 제시할까

124() 오후 2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진행됩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임단협 3차 본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1281차 조정회의를 거쳐 124일 열릴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이 과연 어떻게 제시될 지 주목됩니다.

 

노사가 모두 중노위의 조정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조정서는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중지되거나, 조정안이 제시되더라도 노사 양측 가운데 어느 한 곳이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이 종료됩니다.

 

조정이 불발되면 철도노조는 5일 확대쟁대위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9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 말 바꾼 철도공사, 중앙선-태백선 열차 축소


 

영주열차승무지부가 중앙선 ITX 새마을 및 태백선 주말열차 운행중지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1128일부터 천막농성, 투쟁조끼 착용에 돌입했습니다.

 

공사는 교섭때마다 "경강선 개통으로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열차운행감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해 왔는데요.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선, 새마을 열차 4, 태백선 무궁화 열차 2회 운행중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철도공사 계획에 따르면 영주역의 경우 첫차 07:50분 다음 열차가 11:59으로 오전에 두 차례만 운행되는 셈이라 주민의 이동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열차운행 중지 계획은 노사합의 과정이 생략된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 고집불통..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장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장이 현장 사정을 무시한 독불장군식 지시를 해 말썽입니다영등포전기지부와 수원전기지부는 "토론일지 작성으로 안전을 담보하겠다는 전기처의 고집불통과 소통의 부재를 규탄하며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도권서부본부 전기처는 '공정별 토론일지'라는 새로운 문서를 현장에 작성토록 지시하고 현장순회하며 처장이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규정에도 없는 문서다", "순회점검은 안 해도 되니 토론하고 순회 나가라는 황당한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작업계획서와 중복되는 내용일 뿐 아니라, 타 분야에는 실시하지 않는 문서 작성을 지시해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큽니다.  전기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안건으로 다루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가 하면, 전기처장은 지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121, 사장 공모 시작

121일 철도공사가 사장 공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해 추려진 통상 3명의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운위가 2명으로 압축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한 후, 국토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철도노조는 1일부터 전 조합원 문자메세지 설문을 통해 '새 사장에게 바란다' 의견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새 사장이 철도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접수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사장 후보에게 통합철도에 대한 전망이 있는지, 노사관계의 변화를 이끌 안목이 있는지, 해고 조합원 복직 등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공개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goo.gl/forms/aiFDlRKpMANU8xZn2

 


 

❚ 홍순만 전 사장 사법처리되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공사의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면서 홍순만 전 사장의 사법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1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작년 파업을 이유로 공사가 255명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는데요.

 

철도노조는 112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수사와 홍순만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의 사법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두섭 변호사는 경영진의 습관성 과도한 징계를 지적하며 인적 청산의 필요성을 조언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거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려 관여했던 자들의 청산 없이는 고질적인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2009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파업을 기획유도했던 것, 2013년 수서발 KTX를 강제로 분리하며 벌어졌던 경영진의 배임 의혹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는데요이어 "안전과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 온 경영진의 무능을 뿌리 뽑아야 한다""홍순만 전 사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 "철도 통합해 민영화 종지부 찍자"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11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통합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정부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철도노동자들을 반드시 복직시켜야 한다""해고된 KTX 승무원을 복직시키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시민모임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철도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철도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지하철9호선 파업 돌입 "부족 인력 충원하라"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그리고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해 11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인데요. 운영회사가 설립된 지 8년만이자, 올해 1월 노동조합 설립 후 첫 파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하루 평균 60만 명이 이용하는데요. 지하철 혼잡도 1위부터 5위까지 9호선 구간이 싹슬이하고 했습니다. 한 기관사는 "저도 모르게 잠이 와서, 선 채로 꼬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입사 동기가 4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남았어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주인이지만 1단계 구간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서울9호선운영()이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한 프랑스 자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은 프랑스 자본의 대출자본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고정이윤 보장을 위해 당기순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자유치, 효율적 민영화는 9호선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착취, 외화유출, 납품 비리만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인 사기업적 모순만 존재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25개 역중 상시근무자가 1명인 역이 10개나 되고 타 지하철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처우수준도 60% 수준입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36번 야간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살인적인 근무일정으로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9호선노조의 파업은 125일까지 진행됩니다.

 

 [알림] 1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철도노조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11월 급여에서 6천원((2*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알림]

11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작년 파업 참여 조합원 경고 처분)는 연기됐으며 일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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