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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12/7 ① 철도공사,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 발각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12.07
  • 조회수739
2017 임단협속보 (12/7) ①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December 07, 2017


‧ 철도공사,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 발각
‧ 11일부터 준법투쟁 등 1차 쟁의일정 확정
‧ 조합원 탄압한 '철도 적폐 청산' 결의
‧ "양심" 있다면 고통분담해야
‧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겠다?"
‧ 인건비 모수감액분 154억 복원.. 올해 예산부터 반영
‧ 연봉제 임금상승률, 호봉제 3배


철도공사,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 발각

철도공사는 김종민 의원실에 ‘호봉제-연봉제 기본급 및 급여총액 비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철도노조 정책실에 의해 공사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누락시킨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철도노조는 해당 의원실을 통해 자료 정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3급 13호봉부터 35호봉까지 연봉제-호봉제 직원의 급여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35호봉을 초과하는 연봉제 직원의 자료는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마치 호봉제가 연봉제보다 급여총액 월평균 7만 7천원이 높은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공사가 누락한 36호봉 이상 인원은 1,600여명으로 3급 연봉제 전체 인원의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공사가 왜곡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3-5급 직원 중 19%를 차지하는 연봉제 직원들의 기본급과 급여총액 모두 호봉제보다 높습니다. 기본급의 경우 평균 23만원, 급여총액은 연 513만원이 높습니다.

특히 5급의 경우 연봉제 직원은 총 42명인데요(호봉제 3,738명). 전 호봉에 걸쳐 연봉제가 호봉제보다 기본급이 낮지만, 급여총액은 연봉제가 연 290만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부터 준법투쟁 등 1차 쟁의일정 확정
철도노조가 지난 5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차 쟁의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까지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9일 총력결의대회, 11일부터 준법투쟁, 13일부터 경고파업의 성격인 간부파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3.5% 인상을 위해 경영진과 3급 이하 연봉제 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피크제 유지와 강임제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을 향한 비판입니다.

여기에 최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조합원에 비해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되찾은 모수감액 154억원을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억지주장에 “양심도 없다”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박세증 정책실장은 중노위 조정회의 보고를 통해 “모수감액 재원 사용방안과 여전히 부족한 재원 마련 등에 노사 이견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호에 따라 6일부터 등벽보(차량,전기,시설 조합원) 착용과 열차, 관용차 전면 팻말 부착, 열차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 등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탄압한 '철도 적폐 청산' 결의
이날 확대쟁대위에서는 철도 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찰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과 함께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 초과인력을 의도적으로 만든 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간 최연혜 사장과 함께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해 철도경영을 파탄으로 내몬 자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74일간의 파업을 유도하고 조합원을 탄압한 자들이 지목됐는데요.

철도노조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우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홍순만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강선의 미흡한 시설과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김병주 고양고속차량 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쟁대위원장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없어 조합원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급조해 개통하는 경강선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확대쟁대위에서 철도적폐 청산 투쟁을 결의함에 따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오늘(12/7) 오전 서울역 앞에서 ‘철도 민영화-성과연봉제 추진 주범, 철도적폐 경영진 퇴진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청산 투쟁을 알렸습니다.



“양심”있다면 고통분담해야
철도노조가 지난 5일 대전 본사 로비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무능 경영진 규탄과 임금삭감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간부들은 4일 열린 조정회의를 언급하며 한결같이 “공사 경영진은 양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수 서울지방본부장은 “공사가 정부방침이라 어렵다고 한 재원을 노동조합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공사 경영진이 나머지 부족한 재원 대책을 마련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최규현 대전본부장은 허준영 전 사장과 최순호 전 인사노무실장이 강행한 5,115명의 정원감축과 최연혜 전 사장이 앞장선 수서발 KTX 분리 등을 언급하며 “현재 철도공사가 처한 인건비 부족과 경영적자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동자가 철도를 지키고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동안 공사 경영진이 한 일이라고는 정부 방침에 편승해 조합원을 해고하고, 징계한 것뿐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전효섭 영주지방본부장은 “더는 안 되고, 무능한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며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새판을 짜자”고 강조했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겠다?”


4일 열린 중노위 2차 쟁의조정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중노위 제안에 따라 조정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복원한 모수감액분 154억원을 작년 파업으로 손실을 본 조합원 임금인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연차를 이월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호봉제 직원들의 연차도 함께 이월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모수감액분 154억원도 연봉제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공사는 12월 초과수당이 최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인건비 집행치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스스로 제시한 수치조차 오락가락했습니다.

중노위가 노사간 이견이 드러난 재원 수치 확인을 위해 조정 기간 연장을 제안함에 따라 다음 조정회의는 8일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중노위 주심은 “8일 전에 노사가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루면 조정안을 내겠다”며 “노조는 노동기본권과 삶의 문제인데 반해 철도공사는 사용자 논리만 앞세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인건비 모수감액분 154억 복원.. 올해 예산부터 반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81% 찬성)시킨 철도노동자의 힘으로 작년 철도공사가 반납한 인건비 모수감액분 154억을 되찾았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11월 27일 양대노총 공대위가 노정협의를 통해 작년 철도파업에 따른 인건비 모수감액의 부당성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11월 30일 철도노조는 직접 기재부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작년 공사가 인건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자진 반납한 154억 모수감액분을 복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철도노조 요구에 확답을 주지 못했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되자 4일 오전 모수감액분 154억을 복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부를 비롯한 각 정부기관과 청와대가 철도노조를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킨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철도노조가 154억의 인건비를 되찾아옴에 따라 정부에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임금삭감만 주장하는 공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연봉제 임금상승률, 호봉제의 3배


2017년도에 연봉제 임금을 동결하고 호봉제는 3.5%를 인상한다 해도 여전히 연봉제의 평균임금은 3급의 경우 5백만원, 4급의 경우 525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공사가 12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종민(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급 연봉제의 평균임금은 1,100만원이 올랐지만 호봉제는 511만원에 그쳐 격차는 2배에 달합니다.

4급 이하 현업간부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데요. 연봉제의 평균임금은 1천만원이 상승한 반면 호봉제는 350만원에 그쳤습니다. 약 3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물론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수치로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 격차는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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