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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12/7 ② 궁금해요 '통상임금 소송'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7.12.07
  • 조회수1,228

2017임단협속보(12/7)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7년 12월 7일 

 

통상임금 소송 Q&A

열차 운행 축소, 지역주민 반발 확산

집수정 점검 수리, ‘열차 차단시간에 시행합의

서울교통공사, 열차운행시간대 작업 전면 중지

‧ 순천전기 교대인력 축소.. 원상조치해야

대전 농성장엔 폭설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키로.. 협의는 내년까지 이어질듯

코레일관광개발지부, 232차 파업 준비

‧ [알림] 정복 착용자(영업,운전) 동복 바지 관련

 

 

통상임금 소송 Q&A

 

1) 1220일 판결이 있다던데.. 이제 끝나는 건가요?

2011~13년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1심이 선고됩니다. 공사는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공사는 항소와 상관없이 1심에서 선고한 금액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선고일로부터 연 15% 가산, 1일 약 8천만원) 때문입니다. 세금 정산에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임금 소급액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공사 채권을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총액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2014~현재까지의 통상임금도 판결을 적용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사 입장은 '지급하지 않겠다' 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2014~2016년도 통상임금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5) 이제부터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1심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대로 통상임금을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단체협약을 통해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열차 운행 축소, 지역주민 반발 확산



오는 15일 청량리~영주 간 새마을호 운행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영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이 청량리역 앞에서 새마을호 운행 중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피케팅한 것을 비롯해 3일 황병직 경북도의원, 권영순 영주시 새마을회장 등이 영주지방본부를 격려 방문하고 피케팅에 참여했습니다.

 

영주열차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영주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도공사는 경강선을 개통하더라도 청량리, 영주열차승무사무소 인력 감축과 사업량 축소는 없다고 협의한 바 있지만, 협의 후 3일 만에 중앙선, 태백선 무궁화 열차를 전격 폐지해 또다시 노사 협의를 파기했습니다.

 

김학경 운수국장은 공사의 계획대로 열차운행을 축소하면 오전에만 4시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라도 열차 축소와 폐지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철도공사가 기존 청량리까지 운행하던 열차를 만종역으로 단축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및 승무원의 업무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현재까지 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수정 점검 수리, ‘열차 차단시간에 시행합의



오랜만에 희소식입니다. 서울건축지부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집수정 점검 업무 일근화에 맞서 오늘까지 7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난 1130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이 터널 내 대피공간 미확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을 지적함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늘 서울본부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를 열고 '집수정 점검수리는 열차차단시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집수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하의 고인 물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선로 침수의 원인이 되는데요. 해당 업무가 교대제에서 일근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10월 집수정 점검 업무를 일방적으로 일근화시키고, 19명을 승강장 안전문(PSD) 관리감독 업무로 인사발령 내 안전인력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121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철도노조 노안국장 및 현장 작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타 궤도사업장의 동일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서울본부 산보위 합의에 따라 수도권 서부본부와 동부본부의 동일 작업에 대해 철도공사에 작업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열차 운행 시간대 작업 전면 중지


<집수정 점검을 위해 선로변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 (철도공사)>

 

여전히 열차 운행 중 작업을 강요했던 철도공사와는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42교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역이 아닌 지하터널 사이에 있는 본선 집수정 순회 점검은 전동차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사망 사고 이후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선로 내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선로 내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전 여부를 확인 후 종합관제센터장에게 통보 후 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승강 설비(PSD)의 경우에도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인소싱 및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철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철도현장작업자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장맞춤형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취약요소 제거, 작업자 안전중심의 절차 확립, 효율에서 안전 위주의 철도경영 유도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작 시행기관인 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에 역주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순천전기 교대인력 축소.. 원상조치해야



지난 5일 순천전기지부가 교대정원 환원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부는 어제 대전충남본부 전기기술단에 이어 전남본부 항의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파업 이후 순천전기는 정원이 8명 감축되고 교대정원은 일방적으로 21명이 축소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도 있었는데요. 파업 기간 신규자들을 타 지역으로 보내주겠다는 회유와 압박으로 복귀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대정원 부족으로 기형적인 교대근무조가 편성되고 점검구간이 늘면서 정상적인 보수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전기분과 노사협의에서 일근화 계획을 철회하고 교대정원을 원상회복키로 합의했었는데요. 합의와 달리 순천전기지부의 경우 전기기술단의 이상한 정원산정방식으로 3개조 짝이 안 맞는 4명만 환원됐습니다.

 

지부는 최소한의 교대정원이 확보되지 않아 철도안전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며 전기기술단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농성장엔 폭설이..



해고 조합원의 대전 본사앞 천막농성이 오늘로 87일차를 맞았습니다. 이틀 전 대전 농성장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천막농성장을 찾은 윤대용 서울전기 조합원은 패악질 일삼은 관리자들의 반성을 받아내고 해고자 없는 철도, 국민이 바라는 철도 함께 만들어 가자며 해고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주장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민영화 등 과거 정부 정책에 맞섰다가 희생된 철도 해고조합원의 시급한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해고 조합원의 제대로 된 복직을 통해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싸운 조합원 모두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키로.. 협의는 내년까지 이어질 듯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노사는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마무리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철도 노사와 전문가 위원들은 세 차례의 본협의와 분야별 실무협의를 열고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키로 하는 등 절충을 벌여왔습니다. 다만 전환 대상인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철도노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생명안전업무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정원이 인정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 현재 용역비에서 임금이 결정되고 이후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선 기존 총인건비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전환이 늦춰지면서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용역업체의 계약도 6개월간 연장될 예정입니다.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공사는 업체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자회사 위탁 후 협의에 따라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 232차 파업 준비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2차 파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216일 임기가 끝나는 방창훈 관광개발 대표이사가 임기 말을 이유로 교섭을 해태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사장은 빠르면 1218일 경 선임될 예정입니다.

 

지난 929~301차 파업을 한 지부는 1223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현재 조합원들은 113일부터 사복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 인상과 성과연봉제와 유사한 능력가감급 폐지, 판매승무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방창훈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자 대표 동의없이 승무원 정원 일방 감축 파업 시 유급 휴일 임금 공제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습니다.

 

한편 로테코지부와 삼동랜드지부는 1차 본교섭을 열고 조합비 공제와 임단협 절차 협의를 마쳤고,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주차관리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복지국 알림] 정복 착용자(영업, 운전) 동복 바지 관련 알림

 

새로 지급된 동정복 바지에서 보플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결과, 전량 불량처리하고 새로운 원단으로 제작,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업체에서 받아들여 새로 제작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작기간(2개월 이상 소요)이 있어 바로 지급되지 않아 다소 불편하겠지만 새로 지급될 때까지는 이전 정복 바지나 검은 색 계통 사복을 입어도 무방하며, 입던 바지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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