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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1/19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1.20
  • 조회수1,088

임단협속보(1/19)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영업적자, 조합원 떠안나

늦었지만 반드시, 제대로 원직복직

비연고지 문제 심각.. "지역별 채용으로 전환해야"

연고지 전출 미끼로 현장 통제까지

산재 은폐, 형사처벌도 가능

산재신청 방해한 관리자, 인사조치키로

2018년 철도노동자가 주목할 노동안전보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본사 스텝 스스로 목숨 끊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 

[알림] 통상임금 1차소송 지급 상세내역 지부 통해 배포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획한 영업적자, 조합원 떠안나



 

철도공사가 3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1천억 원대의 영업흑자를 유지했지만, SRT가 첫 운영을 시작한 20176백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SRT 분리운영으로 인한 24백억 원대의 매출감소와 법적 의무금인 PSO 보상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201312SRT를 분리하면서 철도공사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4천억 원대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도공사가 점차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적자상태인 지방노선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철도공사는 고속철도 수익으로 지방노선을 유지(교차보조)하는데 SRT의 분할로 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책유지가 어려워 지방노선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공사는 SRT 분리 이후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영동선, 대구선 등 대부분 지방노선의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 해 지역주민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속히 SRT를 통합운영해 중복운영에 따른 혈세를 줄이고 고사 상태인 지방노선과 지역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한 영업적자를 조합원에게 떠넘기려는 계획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공사는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역 분야 인력운영의 기준 정립과 업무량 분석을 통한 인원 조정, 화물역 축소 등의 근무체계 변경과 업무 통폐합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승무사업 조정, 중부권과 호남권의 기관차승무사업소 통합, 승무률 조정, 무선입환 도입, 소속별 다양한 근무체계 도입, 출장입환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공사는 적자의 근본원인인 SRT분리 운영과 PSO 미보상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반드시, 제대로 원직복직!



 

해고 조합원들의 원상회복,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지부별 성명서와 인증샷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다음주 2614시 대전역 동광장에서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해고 조합원 복직을 위한 마지막 결의대회란 마음으로 지난 1, 2차 결의대회에 함께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15일 광주전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대학생이 되도록 돌아가지 못한 현장. 함께 파업을 나갔으나 아직까지 파업배낭을 풀지 못한 해고자들. 정년퇴직 전에 철도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 부산전기지부는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철도 사수, 철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싸움의 앞자리에 해고자 동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철도노조가 있고 우리들의 일터가 있습니다라며 이번엔 반드시 전원복직, 제대로된 복직, 명예로운 복직을 이뤄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비연고지 문제 심각.. “지역별 채용으로 전환해야” 



 

17일 호남지방본부가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채용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채용직원 355명 가운데 비연고지 출신이 176명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성계 호남지방본부장은 철도현장은 협업과 현장에 맞는 기술이전이 주요하다. 비연고지 신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선후배간의 협업도 기술이전도 단절될 수 밖에 없어 철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규자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노동조합 탄압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 관리자들이 연고지 배치를 미끼로 충성맹세와 노동조합 탈퇴까지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연고지 문제가 불거진 건 철도공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시험에 의한 지역채용방식을 인턴쉽에 의한 전국단위 채용으로 변경하면서부터입니다. 전국단위 채용 방식은 정부의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에도 역행할뿐더러 원칙 없는 인사로 인력부족의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2015년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고지 전출 미끼로 현장 통제까지

 

12일 호남지역 4개 전기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연고지 특혜 전출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전기 현장에 비연고지 신규자를 충원해 인력충원 생색만 내고, 연고지 전출을 현장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남본부 전 전기처장은 특혜전출을 미끼로 비연고지 신규자들의 파업불참을 종용했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을 중간에 복귀시켜 파업 기간에 연고지로 전출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소속의 인력 부족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신규자에 대한 3년간 전보제한도 무시됐습니다.


비연고지 발령으로 호남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방값으로만 매달 30~50만원이 들어가고, 급여의 절반이 생활비로 나간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다른 지역 비연고 문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채용과 현재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주거 및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철도공사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올해 신규채용을 인턴이 아닌 공채방식으로 변경키로 했으나, 강원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단위 규모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 은폐.. 형사처벌도 가능

 

전남장비사업소 익산장비팀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쉬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익산장비팀에서는 작년에만 3차례의 작업중 부상 사고가 있었는데요. 장비사업소는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일반병가를 내도록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병원비는 동료들에게 부담토록 했습니다.

심지어 산재처리하면 무급으로 월급이 적게 나온다거나 연말 무재해 달성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 노안국은 산재발생 미보고 신고서를 고용노동청에 접수하고, 익산시설지부는 관련자의 징계와 대표자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설장비의 기형적인 구조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4호를 통해 최근 3년이내에 있었던 산재은폐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알렸습니다.


한편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산업재해를 공상 처리하거나 일반병가 등으로 어물쩍 넘기려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방해한 관리자, 인사조치키로



 

조합원의 산재 신청처리를 방해한 관리자가 인사조치됐습니다. 평내차량지부와 동부본부 차량처, 평내차량사업소는 부소장을 2월말까지 타사업소로 전출 사업소장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중정비 컨베이어 라인 즉시 수리 등에 합의했습니다.

산재 신청 처리를 방해해 물의를 일으켰던 부소장은 122일자로 다른 사업소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평내차량지부에는 2명의 조합원이 사업소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산재처리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요. 평내차량사업소 부소장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담당자가 현장조사차 방문하자 산재처리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내차량지부는 같은 직원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는데 이를 방해한 사건은 도저히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며, 1229일부터 매일 중식집회와 피켓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철도노동자가 주목할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은 반드시 제거한다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 철도사고에서 보듯이 원인 제거는 고사하고,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생명안전 관련 정책기조를 강하게 제시한 가운데 올해 놓쳐서는 안 될 산재관련 조항을 살펴봅니다.

 

1. 산업재해 은폐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처벌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은폐한 사업주와 교사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공모한 자에는 회사, 노동조합, 개인 모두가 포함되며 원청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산업재해 미보고


산업재해 미보고시 1700만원, 21천만원, 31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습니다. 거짓 보고를 할 경우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합니다.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3. 산재신청 노동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는 2017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출퇴근 중 사고, 산업재해 전면 적용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의 경우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5. 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개정


과로 기준시간에 업무강도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추가됐습니다.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은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중업무로 추가됐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본사 스텝 스스로 목숨 끊어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소속 관광유통처에 근무하던 윤대열 차장(72년생)16일 전주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과도한 업무스트레스가 이유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소 고인은 본사 업무를 힘들어하며 현장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다는 후문입니다.

고인은 죽기 전 유서를 남겼지만, 유서의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사와 장례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장례를 치뤘는지, 산재처리 여부 등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철도공사는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레일광장에서는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유족 앞에 경영진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층 대강당이나 로비에 모여 행동하자” “본사, 본부단 실장급 이상 즉시 사퇴하라” “휴일, 초과근로 거부하자” “정시출근, 정시퇴근하자라며 실천을 촉구하는 글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태를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윤대열 차장의 정보는 코레일 업무포털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만나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9기 지도부의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2007년 이후 약 11년만에 이뤄진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은 약 70분간 진행됐습니다.


면담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활성화, 노정협의 정례화 등 다양한 교섭과 대화의 필요성과 한상균 전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노동계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면담을 시작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자주 만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면담을 통해 1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관련해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순연하고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림] 통상임금 1차소송 지급 상세내역 지부 통해 배포

 

19일 철도노조 정책실은 통상임금 1차소송 판결내역 및 지급 상세내역을 지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철도공사 지급내역 : 인용금액(판결금액) + 판결금액의 이자

-철도공사 공제내역 : 소득세, 4대보험

-성공보수는 1월 급여에서 차인됩니다. (판결액+이자를 합한 금액의 2%)

-통상임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 소송 해당년도의 총급여에 귀속. 해당년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환수 (2018년 소득에 영향 없음)

 


 





 

[주요 일정]


-1/25 14시 제245-1차중앙위원회

-1/25 13KTX 해고승무원 복직 염원 108(서울역 맞이방)

-1/26 14시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마지막 결의대회 (대전역 동광장)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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