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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1/26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1.26
  • 조회수1,472
임단협속보(1_26).pdf (1.28 MB) [94]

임단협속보 1/26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January 26, 2018

 

 

올해는 공공성 회복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원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산재은폐는 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

정당, 지자체도... “신규채용시 지역별 채용하라

[Q&A] 1차 통상임금소송 상세 지급내역이 궁금해요

윤차장 추모 확산, 비정상적 직장문화 바로잡아야

"추운 겨울 가기 전에 현장에서 만나요"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한 코레일관광개발에 시정지시

[복지국 알림] 18-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올해는 공공성 회복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원년


 

철도노조가 집행부회의와 중앙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고 2018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1~2일에는 지부장 이상이 참석하는 전국확대간부수련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2018년 사업계획은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철도노조는 적폐 청산과 해고 조합원의 원직복직, 임단협 승리, SRT통합 등을 쟁취해 올해를 철도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2월말까지 철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비정상적인 철도 내 제반 문제와 현안을 해결하고,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민간에 넘어간 외주위탁 업무를 환원해 정규직화하며, 대통령과의 정책협약에 따라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철도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철도를 위한 SRT 통합 등 미래 철도를 위한 사업은 3월에 본격화됩니다. 반대론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철도노조의 활동이 SRT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철도노조는 안전인력 충원과 철도산업발전 방향 재논의 등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철도 민영화 정책이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사업부제를 폐기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작년 마치지 못한 단체협약을 오는 5월 말까지 갱신하고, 올해 임금교섭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철도노조는 42교대 전환 관리자 편중 인사승진제도 개선 공기업 꼴찌 복지 향상 인건비 구조적 문제와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노사 의견 차이가 상당해 해법 찾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임금협상, 정기국회 대응, 철도 공공성 회복과 제도개선, 상하통합 등의 주요한 사업이 잇따릅니다.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조합원들은 오늘 집회 참가 이유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마지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결의의 표현이자,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자는 연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얼어 촬영이 어려울 정도로 매서운 추위였지만, 대전역 동광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는데요. 모자를 뒤집어 쓰며 추위와 맞섰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철도노조는 추위에 대비해 핫팩과 대형 보온물통을 준비해 차와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얼마 전 해고자 출신 사장을 배출한 MBC노조 이한신 대전지부장이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가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지부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로 반드시 보답하고, 철도노조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새로운 사장이 와서 우선 해야 할 일이 바로 해고자 원직복직, 원상회복과 적폐청산이라며 누가 사장이 오든 현장이 튼튼해야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고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한 조합원은 철도노조의 역사라고 답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난 뒤, 살아있는 98명의 역사는 멀리서 찾아와 준 조합원들을 향해 고맙다며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오늘도 조합원들이 떠난 대전 동광장 천막에서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천막농성 돌입 137일차입니다.

 

  

산재은폐는 범죄, 재발방지대책 마련 시급


23일 철도노사는 전남장비사업소 익산장비팀에서 불거진 산재 미보고 및 은폐와 관련해 노사협의를 가졌습니다.

 

철도노조는 책임자 징계, 산재은폐 전면 재조사, 최고 책임자 공개 사과, 재발 대책 마련, 직무사고자 치료비 등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철도공사는 본사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시행 후 조치 최근 2년간 산재보고 지연 사례 및 산재은폐 조사 시설기술단장의 유감표명 및 인지 내용의 공문 시행 산재은폐 관련 재발대책 수립 시 조합과 논의, 관리감독자 교육 시행 조치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산재보고 지연 사례 및 산재은폐조사, 산재은폐 관련 재발대책 수립, 직무사고자 치료비 등 후속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사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익산장비팀에서는 작년에 발생한 3차례의 사고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고 일반병가를 내도록 회유하는가 하면 연말 무재해 달성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당사자를 협박하는 등 산재 발생을 쉬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정당, 지자체도... “신규채용시 지역별 채용하라



 

호남지방본부가 지난 17일 순천역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턴제에 의한 전국단위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별 채용제도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는데요. 17일 정의당 전남도당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당과 지자체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철도 공공성을 위해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및 SR 통합을 적극 찬성한다.”지역인재 채용 또한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호남지방본부의 건의문을 받아 19일 철도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2일 직접 철도공사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연고지 발령으로 인한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 철도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비연고지 발령을 받은 신규자들은 사원주택 없는 환경에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철도현장의 핵심인 협업과 기술이전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연고지를 찾아간 직원의 자리는 채워지지 않아 현장인력의 공백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연고지 배치를 미끼로 노조 탈퇴나 충성을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주간소식>

 

 

[Q&A] 1차 통상임금소송 상세지급내역이 궁금해요


- 철도공사는 110일 지급할 당시,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소송 해당년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한후, 2월 급여에서 환급 혹은 환수됩니다.

 

- 통상임금 성공보수는 알려드린대로 1월 급여에서 공제됐습니다. [식비신협]항목.

 

- 성공보수 금액은 [판결금액+이자를 합한 세전 금액의 2%]입니다. 철도공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세금 등을 공제한 후 금액)2%가 아닙니다.

 

- 판결금액, 판결금액의 이자, 철도공사가 공제한 금액 등 개인별 상세한 지급 내역은 119일 각 지부에 배포했습니다. 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2심 혹은 3심에서 판결액이 변경될 경우, 성공보수 금액도 변경됩니다.

 

 


윤차장 추모 확산, 비정상적 직장문화 바로잡아야


윤대열 차장을 추모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비롯해 곳곳에 글을 올리며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윤대열 차장을 애도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직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윤대열 차장의 죽음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본사나 지역본부 나아가 철도공사 전반의 직장문화 탓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현장은 많이 사라졌지만 노동조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본사나 지역본부의 경우 철도청 시절의 군사 문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닉네임 공범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이유는 본사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현장으로 인사전보 요청이 거부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닉네임 보고 있다“40대 초중반 애들이 부장이다 처장이다 하며 반말 찍찍하고, 마치 인생 위너나 되는 듯 거드름 피는 모습...윗사람에겐 지문이 사라질 정도로 굽신굽신... 옛날 십상시라며 그릇된 직장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투쟁을 촉구하는 글도 상당했습니다. 닉네임 스텝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항의 표시로 본사 1층 로비 물레방아 앞쪽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 놓아둡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제시를 요구하며 정시출근 정시 출·퇴근 휴일-초과근로 거부 ·병가 눈치보지 말고 사용하기 등을 촉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 물레방아에 국화 한 송이 올려놨는데, 벌써 치워져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안타까워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한편 철도공사가 본사나 지역본부로 발령할 경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현장 발령을 받아 다시 철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본사나 본부 스텝의 경우 노동조합 탈퇴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탈퇴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추운 겨울 가기 전에 현장에서 만나요"


지난 18일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최근 입사 조합원들이 대전 천막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한 코레일관광개발에 시정지시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에 미지급된 임금인 ‘205명에 대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 한편 검찰에 기소 의견을 올렸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은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인턴 및 주니어 승무원들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대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코레일관광개발이 이를 어긴 겁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작년 11월 미지급된 임금을 요구하며 코레일관광개발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복지국 알림] 18-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주요 일정]

- 2/1 전국확대간부수련회 (아산 토비스 콘도)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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