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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팩트체크] ‘성과급 차액 지급 소송’ 실효성 있을까?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2.07
  • 조회수1,464
팩트체크 #0207.pdf (303.63 Kb) [86]

성과급 차액 지급 소송실효성 있을까?

 

민주철도노동조합(이하 민철노, 위원장 정상길)’이 현재 성과급 차액 지급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합니다.

 

2015년 임금협약에서 철도노조는 공사와 성과급 지급 기준은 정부와 협의하여 2016년부터 개인별 기본급으로 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법적 소송 전제로 엄밀하게 따져 해석할 경우, 위 합의는 이행의 강제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탄공사의 사례와 같이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는 경영진이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의 결단을 촉구해왔지만, 홍순만 체제의 철도공사 경영진은 이를 묵살해왔습니다.

 

현재 민철노가 소송 참여자를 광범위하게 모집하는 행위는 실제 소송의 실효성보다 신생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민철노의 소송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3년간의 성과급 차액은 현실적으로 소급해서 돌려받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단협을 통해 올해부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철노가 제기한 소송이 교섭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하면 교섭조차 원만히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특히나 패소시 더 이상 교섭으로도 제기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도의 노사관계는 임금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SR통합 등 굵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승소 가능성 없는 섣부른 소송을 남발해 이후 교섭에서 불리한 국면을 초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오영식 사장은 철해투 천막을 방문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새로 취임한 오영식 사장과 상견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번 단협에서 성과급지급기준 정상화를 핵심 요구로 제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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