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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2/9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2.09
  • 조회수1,381
임단협속보 2_9.pdf (4.25 MB) [115]

임단협속보 2/9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98, 그들이 온다

철해투 농성 150일만에 마무리

조합비 인하 관련

조합원 권리회복, 인건비 구조적 문제 해결할 것

근무체계 개편, 승진제도 개선 토론 집중

구조조정과 외주위탁으로 사라진 철도안전을 되찾자!”

말 많은 피복, 올해는 제 때 나올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묻고답하기] 육아기 단축근로, 15시간은 할 수 없나요?

  

98, 그들이 온다


 

8일 철도 노사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해고 조합원 복직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고, 청년일자리 창출,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고 조합원 98명 중 65명은 상반기 신규채용 일정에 맞춰 복직하고, 20명은 하반기에, 13명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합니다.

 

노사는 해고 조합원의 명예회복 취지에 상호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철해투 농성 150일만에 마무리



복직 합의에 따라 철해투가 대전 본사 앞 천막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150일 만입니다. 철해투는 작년 9월 복직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끝장 투쟁에 돌입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과 움켜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동안의 복직 합의가 짖게 깔려있었기 때문인지 철해투 회원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덤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다며 에둘러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귀현 철해투 부대표는 합의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허광만 동지가 생각났다고 전했습니다. 2009년 해고된 허광만 동지는 해고 생활 중 미안하다란 문자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해고 동지들은 조합원과 지인의 축하 전화와 문자가 빗발치자 서서히 복직 합의를 실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언론 기사에는 복직을 축하하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철도노조 홈페이지는 한 때 접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김웅전 철해투 대표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차게 진군하는 철도노동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시간 철해투를 엄호하고 지켜주신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해준 노동조합,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철해투는 150일간 유지한 천막농성장을 정리했습니다. 15년간 해고 조합원을 지켜온 철해투 깃발도 내려졌습니다. 해고 조합원은 역사에 남을 단체 기념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철해투가 역사 속으로 성큼 다가선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합비 인하 관련


노동조합은 해고 동지들의 복직 합의에 따라 조합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철도노조의 부채 규모가 154억에 이르고, 13년도 파업에 따른 손배 소송 결과에 따라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경우를 가정하면 잠정적으로 총 부채 규모는 200억 가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 동지들이 단계적으로 복직하기 때문에 해고 구호기금을 완전히 중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조합비 인하 방안을 제출해 3월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단계적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파업으로 인한 손배 가압류 문제를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고 조합원이 복직하면 구호금을 반납하는 것인가 하는 현장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번 노사합의를 통해 복직하는 조합원의 경우, 철도공사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구호금 환수 절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16년 파업처럼 노동위 판결 등으로 복직한 조합원의 경우, 철도공사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은 복직한 조합원이 지급받은 구호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조합원 권리회복, 인건비 구조적 문제 해결할 것


 

철도노조가 21~2일 간부수련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사업과 투쟁계획은 오는 3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됩니다.

 

기조 발제에서 박세증 정책실장은 올해를 철도 대개혁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조합원의 권리 회복과 직급별 정원제에 따른 인건비의 구조적 문제 해결, 불합리한 각종 규정과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교섭은 6월 경 시작해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SR 통합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재영 조직실장은 2월 말까지 현안해결을 위한 투쟁을 배치하고, 조직강화와 청년사업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 교섭 재개 시점에 맞춰 전국현장순회와 핵심요구안 설명회를 통해 투쟁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재영 실장은 5,115명 정원 감축이 철도산업의 외주위탁으로 귀결된 상황을 바로잡고, 공사의 강압으로 조합을 탈퇴한 스텝과 취약 지부를 재조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년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조합원의 비연고지 발령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근무체계 개편, 승진제도 개선 토론 집중


이날 간부수련회는 올해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적폐청산, 조직강화 방안이 단협 요구안은 42교대 근무체계 개편, 승진제도 개선 등에 대한 토론이 집중됐습니다.

 

근무체계 개편과 관련해 광주역 강문태 지부장은 42교대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현재 많은 역에서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32교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건축 김용술 지부장은 화재 사고 관련해 방화관리자가 건축이 아니라 역무로 떠넘겨졌다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화재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무선입환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진원석 운수국장은 작년 11월 이후 공사와의 협의가 중단됐고, 타 직종과 함께 공동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사가 조합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선입환을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공사에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구조조정과 외주위탁으로 사라진 철도안전을 되찾자!”


 

8일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가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로테코지부 등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정규직 조합원과 농성중인 해고 조합원도 참석해 지원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철도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철도혁신은 생명안전 위험업무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에서 시작해야 한다신임사장의 노사전문가회의 참여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외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 정규직 열차 조합원은 예전에는 모두 정규직 업무였는데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으로 모두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떠넘겨졌다정규직 전환은 외주위탁을 되돌리고, 민영화를 멈추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의가 신임 사장의 임명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 노사는 정규직 전환 범위을 비롯해 전환 인원과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말 많은 피복, 올해는 제 때 나올까?


지난 131일 피복제정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복제정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주로 제시됐습니다.

 

노동조합은 동복류 지급 상황 및 하복류 지급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운전 성하복 일부 물빠짐 발생, 동정복 바지 보풀 현상, 하정복 바지 허리부분 봉제 불량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AS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착용 시기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 수립,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 즉시 입을 수 있도록 예비품도 함께 발주, 신규자에게 작업복류 2개씩 지급, 신속 정확한 발주를 위해 담당자 전체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물빠짐 현상 등 제품 전체 불량 발생시 전량 회수해 재제작할 것, 피복포인트제도를 준비해 올해 안에 시행할 것 등을 현안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15. 

터널을 지나 드디어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귀가를 안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나 봅니다. 


남편이 해고될 당시 우리집 아이들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입니다. 

집회나 지부 사무실에 아이들이 가면 조합원들이 용돈을 자꾸 주셨습니다. 

버릇 나빠질까봐 절대 받지 말라고 했더니, 한 번은 아이가 지부 사무실 바닥에 용돈을 버리고 와서 조합원이 챙겨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아이가 케익을 두 개나 들고 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조합원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사주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 

우연히라도 마주치면 늘 미안해하던 조합원들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남편의 복직 합의 소식에 맞춰 어제 막내 아들의 6주간의 군대 훈련기간도 끝났습니다.

 

15년을 한결같이 지원해 준 조합원 여러분들과 150일을 추운 텐트에서 지낸 남편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그동안 버텼고, 살았습니다. 

입춘이 지나도 춥다고 했는데 봄은 이렇게 오는가 봅니다.. 

좋다. 좋다. 좋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철도 조합원 여러분.

  

-- 서울기관차지부 정재하 조합원의 부인

  

[묻고답하기] 육아기 단축근로, 15시간은 할 수 없나요?

  

[질문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에는 단축근로를 주 15~30시간 중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연근무제도를 준용해야 하는데, 유연근무제도는 주20시간부터 되어 있어서 주15시간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협 전이라도 사측에 문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단협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단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인사기획처-991(2012.7.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했지만, 15시간 제도는 설계하지 않고 주 20시간제가 최소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관련하여 법위반을 지적하고 주15시간제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법무팀 해석과 관련하여 법위반은 아니며 현장의 요구가 있으니 규정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1차답변했습니다. 추가로 공사는 "전산은 조금 늦게 구축되더라도 수기관리를 하고, 공문 시행이든 규정 개정이든 최대한 빨리 진행해 3월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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