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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2/22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2.22
  • 조회수1,161
임단협속보 2_22.pdf (1.62 MB) [82]

임단협속보 2/22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임단협 시즌2, 단협 요구안 설명회 열려

20, 철도발전위원회 첫 회의 열려

남북철도연결사업 본격 시작

헌재, ‘철도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위헌 결정

경강선 교대근무자 출퇴근시간 조정 합의

<알림> 통상임금 소송, 이자 추가 지급 예정

<알림> 18-2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단협 요구안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임단협 시즌2, 단협 요구안 설명회 열려

 



철도노조가 단체협약을 앞두고 현장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20일 부산지방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진행합니다.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등 합의사항 이행, 안전인력 충원, 후퇴한 단협 회복, 42교대 근무체계 변경, 신규자 차별 철폐 등을 주요 요구로 시작한 단협 교섭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작년 711일 홍순만 전 사장이 교섭을 거부해 1차 본교섭은 무산됐습니다. 사흘뒤 본교섭 역시 공사측이 서울사옥 정문을 봉쇄하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920올해 임단협은 원만히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며 1차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3차례 진행된 본교섭에서 공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 대부분을 경영과 과거 정권의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안 중 공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거의 없었는데요. 공사는 적정인력 확보 관리자 편중 인사승진제도 개선 42교대 시행 안전우선의 원칙 등 대부분 의제를 경영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공사는 30개에 달하는 단협 개악안도 제시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하지 못한 단체협약, 새 사장 취임 후 시즌2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일, 철도발전위원회 첫 회의 열려


지난 8일 철도 노사는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었는데요.

 

20일 철도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철도발전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2, 공사 추천 2명 등 내부위원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승 인하대 교수는 지난 고통의 기간을 넘어 정상화될 기회가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철도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발전위원회에서는 공공철도, 대륙철도 전망, 조직인사 혁신 방안,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본격 시작



 

지난 19()평화철도 준비위가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남북평화철도 연결을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평화철도 준비위는 한반도 평화를 기초로 남북철도 연결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평화철도는 모든 사업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시에 입각해 사업을 펼쳐나갈 것 자주평화운동과 남북교류협력운동 항구적 평화가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 진보, 중도, 보수를 뛰어넘는 전국민적 참여 보장 남북이 함께 준비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기조로 밝혔습니다.

 

평화철도 준비위는 ‘11만원 101침목휴전선 평화철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평화번영의 염원을 담아 남북철도연결운동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제안문도 발표했습니다.

 

평화철도는 철도노조, 현대로템노조 등 철도관련 노조 및 양대노총,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츨의 시민들이 주체로 참가합니다.

 

 

헌재, ‘철도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위헌 결정


얼마 전 공사는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관련 교육자료>를 현장에 배포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임직원의 선거 입후보는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2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헌재는 차량 조합원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5호 내용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급이나 직무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철도공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강선 교대근무자 출퇴근시간 조정 합의


오늘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가 철도공사 강원본부와 경강선 출퇴근시간 및 소정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경강선에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들의 출퇴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종업시간을 1시간 전후로 변경하여 탄력 운용키로 했습니다.

 

  

<알림> 통상임금 소송, 이자 추가 지급 예정


1. 통상임금 이자 관련 : 공사의 계산착오로 인해 2월 급여 지급 시 추가로 이자(3개월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 = 6%) 

 

2. 이자 추가 지급에 따른 성공보수 추가 차인은 3월에 진행됩니다.

  

3. 철도노조는 131일 개인별 통상임금 세부내역을 각 지부에 배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부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 18-2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단협 요구안 설명회 주요 질의응답>

 

Q. 현장에서는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근무체계 변경이 집중 관심사다.

 

--> A. 근무체계 변경은 인력충원과 같이 다뤄야 한다. 인력충원이 안 돼 당장 시행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못 박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인력충원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근무체계, 인력충원 규모와 채용 시기, 근무체계 변경 시행시기를 연동해 교섭할 예정이다.

 

 

Q. 42교대 문제는 호불호가 엇갈린다. 수면시간이 적다든지, 인력충원이 실제로 가능하겠나하는 문제라든지, 노동강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 등등. 현장 논의가 더 필요하다.

 

--> A. 근무체계 변경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안 된다는 판단이다. 42교대를 시범운영부터 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수면시간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 수면시간을 늘리면 근무시간도 늘어난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시간외와 휴일 근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40시간 근무체제를 현실화해야 한다.

 

 

Q. 교대, 교번근무자는 야간, 연장 등 힘들게 일해서 임금을 더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근자와 교대, 교번 근무자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달라는 바램이 있다.

 

--> A. 철도 임금이 공기업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일근자는 더욱 어렵다는 사실 잘 알고 있다. 한 번에 해결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하나는 시간외와 휴일근무를 줄이는 방식인데, 그 외 다른 방법도 고민 중이다. 2018년 임금교섭 전까지 요구안을 성안하도록 하겠다.

 

 

Q.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인원을 1:1은 아니더라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 A. 임피대상자에 대한 신규 채용 합의는 2년에 한해서다. 다른 공사와 달리 철도의 임피대상자는 대부분 현장 근무라 임피대상자가 원래 업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현장업무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올해 임피제 폐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임피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된 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다.

 

 

Q. 2009 파업, 2013년 파업 관련하여 징계받은 사람이 많은데, 올해 SRT 통합되면 2013년 파업으로 인한 징계자에 대한 재심 방안 없는지?

 

--> A. 2009년 파업은 불법으로 판정났고, 2013년 파업은 집행부는 무죄로 확정됐으나 파업은 불법으로 판결났다. 다만 현재 노동부에 재조사를 요구해 놨고, 이를 통해 명예회복과 호봉문제 등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Q. 정률수당 정상화 방안은?

 

--> A. 정률수당 관련 공사는 소급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합은 정률수당을 정상화할 경우 임금 소요액이 몇백 억(2017년도 145억 소요)에 달해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건비 재원 문제가 발생해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다.

 

 

Q. SR 통합은 완벽한 통합을 할 것인지 부분적 통합을 할 것인지? 일설에 의하면 SR직원들은 통합이 기정사실로 보고 통합 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승진조치 하는 현상도 있다고 들었다.

 

--> A. 완벽한 통합으로 간다. 승진 인플레 문제는 세부적 검토를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함께 철도에 입사한 사람이 SR에 갔다 와서 승진에 차이가 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Q. 공사 이사회 의제에 조직개편안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 A. 큰 틀에서 경영본부장 자리를 폐지, 전략기획실 변경 등의 기본계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의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철도발전위원회에서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조합의 기본 입장은 비대한 관리조직을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주요 기사]

 

- <조선>,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 https://goo.gl/7UczcN

 

 

[주요 일정]


- 2/19~3/2 회계감사 (조합, 각 지방본부)

- 2/20 18:30 부산지방본부 단협 요구안 설명회

- 2/22, 2/23 10:30 서울지방본부 단협 요구안 설명회

- 2/26 10:00 영주지방본부 단협 요구안 설명회

- 2/26 14:00 호남지방본부 단협 요구안 설명회

- 2/27 15:00 대전지방본부 단협 요구안 설명회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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