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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3/9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3.09
  • 조회수1,203
임단협속보 3_9.pdf (1.42 MB) [93]

임단협속보 3/9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8일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확정

조합비 내년 2월부터 1.8%로 인하

승리하는 2018,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만들자

대의원대회 이모저모

2017년 임금협약 후속 협의 주요 내용 (2/23)

산재 미보고, 철도공사 과태료 처분

철해투, 서재열 신임대표 선출

"썩은 부위 도려내야"

또다시 무산될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노심초사

마음의 상처도 산재.. 산재 승인 잇따라

  

8일 정기대의원대회, 사업계획 확정


 

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철도적폐 청산 통합철도 실현 단협 승리 철도안전 강화 3만 철도노조 만들기 등 2018년 철도노조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청산하고, 파업으로 징계받은 조합원의 사면복권을 추진합니다.

 

또한 단협투쟁을 통해 온전한 휴일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질적인 주40시간제 쟁취 안전인력 충원 42교대 근무체계 개편 공정한 인사승진제도 확립 임금피크제 대응 직급별 총정원제에 따른 인건비 구조적 문제 해결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노동-복지제도 개선 신규 조합원 불이익 조항 폐지 3급 이하 관리지원인력 연봉제 폐지로 단일임금체계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의원들은 “2018년 단협은 이명박근혜 시절 적폐를 몰아내는 투쟁이며 성과급지급기준 정상화 등 합의이행, 공정한 승진제도 회복, 차별없는 일터,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상적인 SR 분리운영을 상반기내에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SR통합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4월 단체협약 집중교섭, SR 통합 투쟁을 시작으로 2018년 임금교섭은 6월 경 시작할 방침입니다.

 

 

조합비 내년 2월부터 1.8%로 인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규약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합비는 내년 2월부터 1.8%로 인하하되, 손배 소송과 가압류 등이 조기에 해결될 경우 인하 시기를 앞당깁니다.

 

또한 파업 참여 조합원의 임금 보전을 대비하기 위해 파업기금을 적립합니다. 임금형평성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합비는 현재 일반회계 0.8%, 쟁의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1.3%로 구성돼 있는데요.

 

20186월부터는 일반회계 1%, 파업기금 0.3%, 쟁의기금 0.8%로 운영됩니다.

 

조합비가 1.8%로 인하되는 내년 2월부터는 일반회계 1%, 파업기금 0.3%, 쟁의기금 0.5%으로 쓰입니다.

 

철도노조는 조합비를 단계적으로 1.6%로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150억에 이르는 부채, 2013년 파업에 따른 350여 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우선 20192월부로 0.3% 인하합니다.

 

철도노조의 부채는 2016년 파업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발행한 채권 32, 파업 중 임금형평성기금을 앞당겨 지출하기 위해 모금한 58, 16년 파업 당시 타 노조 등에 발행한 채권 등입니다.  외부채권을 제외하곤 모두 조합원들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승리하는 2018,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만들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노조가 3만 조합원 시대와 공공부문 평균수준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1,600명의 신규채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3급 이하 스탭 직원을 실질적으로 포괄해 3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단협 승리를 통해 복지와 노동조건을 공공부문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서재열 철해투 신임대표는 “15년만의 복직 합의는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동지들에게 받은 사랑, 현장에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경영진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하는 철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에 넘어가 외주화한 업무를 환원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조건과 임금, 복지를 공공기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철도적폐 청산을 넘어 철도 대개혁을 이뤄내 승리하는 2018, 새로운 10년의 기틀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의원대회 이모저모>

 

전국철도노동조합 약칭을 '철노'에서 '철도노조'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규약에 '철노'라 명시돼 있으나, 실제 각 공식행사, 문서, 조합원들은 '철노'가 아닌 '철도노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변경했습니다.

 

모범 지부 표창 : 서울건축지부, 영등포시설지부, 대창동력차지부, 제천차량지부, 익산시설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모범 조합원 표창 : 박경근, 윤선중, 임재만, 홍성범, 안진영, 황지한, 한경렬, 신정환, 김보현, 최영구, 안반석 조합원




 

2017년 임금협약 후속 협의 주요 내용 (2/23)

 

1. 2018년 교육 관련

 

지난 협의에 따라 CDP는 인사 제도에서 제외하고 이름은 변경하기로 함. 학습총량제는 시범운영 후 추가 협의. 학습시간 60시간은 별도 협의 진행.

 

2. 직급강임자 2017년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 건

 

공사) 1년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손실 보상은 가능함

조합) 강임자 전체의 임금 손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함. 불이익 변경사항임

공사) 전체 보상은 노사합의하면 가능함. 시스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추산하도록 하겠음

 

3. 2016년 파업참가자 퇴직금 정산

 

공사) 임피 및 퇴직금 중간 정산한 인원은 29명임. 노사합의서 작성하고 정산할 수 있음

조합) 동의

  

4. 강임 관련

 

조합) 강임 70% 중에서 12년차가 승진하는데 14년차가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있음. 70% 강임자는 심사가 아니라 경력순으로 승진되어야 함. 지역본부에서 30%를 임의적으로 선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공사) 30%는 지역본부에 일임해서 선발함

조합) 조합은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0% 선발 기준에 대해 조합과 협의 진행을 요구함

공사)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산재 미보고, 철도공사 과태료 처분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산업재해 사실을 미보고한 철도공사에 2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 전남장비사업소에서 산업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당시 사업소는 일반병가를 내도록 당사자를 회유하고 병원비는 동료들에게 부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23일 노사는 책임자 징계 2년간 산재보고 지연사례 및 산재은폐 조사 시설기술단장 유감표명 산재은폐 재발 대책 마련 직무사고자 치료비 등 후속대책을 합의했었는데요.

 

8일 호남지방본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까지 철도공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조사를 명목으로 산재 당사자를 죄인 취급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조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참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노사협의 합의사항 이행 시설기술단장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밀실 조사 중단 및 노동조합과 공동 조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철해투, 서재열 신임대표 선출



철해투가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서재열 조합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자신을 영원한 시설인이라 칭했던 서재열 대표(제천시설지부)는 지난 20036.28 총파업 당시 시설분과국장으로 해고됐고, 2009년 부위원장으로 파업에 참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해고 동지들은 150일 간의 대전본사앞 천막농성 등 2017년 한 해 투쟁을 평가하고, 노사 복직 합의가 원만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회원은 과거 해고 선배들의 복직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철해투는 백성곤(2009년 해고, 구로차량), 고태선(2009년 해고, 대전정비창) 두 회원을 부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노사는 15년 만에 해고 조합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사규와 재판절차 등에 따라 일괄복직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4월중 65명의 복직을 시작으로 하반기 19, 내년 14명이 순차적으로 복직할 예정입니다.

 

 

썩은 부위 도려내야

 

8일 서울차량지부가 성명을 내고 개혁의지 없는 인사발령,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철도의 발전과 개혁이 가능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차량지부는 현장에서는 신임사장 부임 이후 첫 인사를 보면서 적폐인사는 모두 재등용되었다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철도의 안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철도를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박근혜의 정책을 앞장서 행동대장 노릇을 해왔던 실무자급이 그대로 자리에 올라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제라도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고 진짜로 일하는 인재를 등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다시 무산될까?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노심초사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원선거가 재선거를 치룹니다. 모바일 투표는 38~14, 현장 투표는 312~14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재선거 역시 투표율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연말 2기 직선제로 신임 지도부와 산하 15개 시·도 본부장을 선출했는데, 서울본부는 투표율 45.73%에 그쳐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지도부 공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서울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재선거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2개 후보조가 입후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슈와 쟁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번 민주노총 서울본부 재선거 역시 조합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다시 무산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후보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간부들조차 누가 되던 상관없이 성사만 되면 좋겠다라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투표 독려나 선거 홍보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평소 민주노총의 활동이나 후보들의 공약이 현장에 밀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산재.. 산재 승인 잇따라

 

지난해 51,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사고를 목격한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김은주씨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요양 시점과 휴업 급여 확인 과정을 밟고 있다의학적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찢어진 타워크레인 와이어가 동료의 목을 강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진동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두통과 구토를 호소합니다. 김씨는 삼성 단어만 떠올려도 속이 울렁거린다불안에 쫒기는 사람처럼 일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인용>

 


[주요 일정]

3/13 호남지방본부 정기대의원대회

3/14 부산지방본부 정기대의원대회

3/14 임단협 현장설명을 위한 지방본부 강사단 교육

3/15 서울지방본부, 영주지방본부 정기대의원대회

3/16 전국 교육국장회의

3/16 대륙철도 평화연수 강연회

3/16 KTX 해고승무원과 함께하는 세번째 연대의 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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