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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3/23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3.23
  • 조회수1,276
임단협속보 3_23.pdf (1.71 MB) [80]

임단협속보 3/23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323

 

‘SR통합대국민 서명전 본격 돌입 예고

27, 단협 본교섭 열린다

학계 · 시민단체 코레일-SR 통합한목소리

코레일-SR 통합으로 공공성 강화

악취, 해충까지.. 기장 시설반 처소, 신축 이전 시급

[알림] 18-3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알림] 통상임금소송 성공보수 차인 관련

프랑스 연수, 혹시 특정인을 위해?

마크롱 노동개악프랑스 철도노조 파업 초읽기

  

‘SR통합대국민 서명전 본격 돌입 예고


철도노조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매주 주요 역사에서 서명전 및 선전전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넘어 하나된 고속철도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역사에 부착키로 하고 국민들에게 나눠줄 팜플렛도 제작 중입니다.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조합원 ‘1인당 20명 이상의 서명 받기를 결의했는데요.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노동계,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 SR통합 운동 - ‘고속철도 하나로(가칭) 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을 비롯한 연대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7, 단협 본교섭 열린다


지난해 사장 부재와 임금교섭 집중으로 마무리 못한 단협이 재개됩니다.

 

다음주 2710시 단협 본교섭이 열릴 예정입니다. 본사 처장급 인사가 21일에야 완료되면서 교섭 일정도 늦어졌습니다.

 

철도노조 정책실은 “27일 본교섭은 핵심적인 안건을 제기하고 신임 사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무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교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단협투쟁을 통해 온전한 휴일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안전인력충원 42교대 변경 공정한 인사승진제도 확립 임금피크제 대응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신규조합원 불이익 조항 폐지 3급이하 관리지원인력 연봉제 폐지 등을 쟁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학계 · 시민단체 코레일-SR 통합한목소리



 

국토부가 코레일-SR 통합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연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SR 통합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안호영, 최인호 의원, 철도공공성강화시민모임, 철도노조 등 주최로 철도산업의 올바른 통합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각도로 진단됐습니다.

 

지난 정권이 효율성만 강조하며 철도산업 쪼개기에 나선 결과, 철도의 공공성은 물론 철도산업 경쟁력까지 악화됐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도산업의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철도산업 전반의 시너지 확보 및 공공성 강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철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철도산업의 통합이 철도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녹색교통운동의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들도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레일 -SR 통합으로 공공성 강화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는 SR 분리 자체가 문제였다고 단언했습니다.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채원호 교수는 세계철도산업은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추세라고 언급하며, 고속철도 분리 운영의 실익이나 경쟁 도입의 효과가 거의 없음이 밝혀진 만큼 코레일-SR 통합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교수는 “SR은 대부분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하는 기형적 관계라며 지역독점과 무늬만 경쟁일 뿐이라고 짚었는데요.

 

철도 공공성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과 달리 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여객, 광역, 화물열차의 적자를 보존하는 구조라, 분리운영이 장기화되면 일반철도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지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운영사 분리로 인한 비효율도 꼬집었습니다. 운영사 분리로 인해 연간 약 260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SR 면허기간 30년간 총 7,800억원에 달합니다.

 

 

악취, 해충까지.. 기장 시설반 처소, 신축 이전 시급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해선 복선화 공사 당시, 기장 역사를 신축했는데 시설반 처소는 설계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자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임의로 장소를 선정해 조립식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하필 기장역에서 배출되는 정화조 위에 지었습니다.

 

처소는 8명이 사용하기에 턱없이 협소해 스티로폼을 깔고 쉬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화조 때문에 악취, 해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2017년 지부 노사협의에서 악취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철도공사는 정화조 청소만 했을 뿐입니다.

 

16일 철도공사 시설기술단 등 담당자들과 현장 실사를 진행한 임상혁 시설국장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처소를 신축, 이전할 것을 요구했으며 업무용 자동차 입,출차시 여객과 충돌할 위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역사 설계시 시설반 처소가 왜 누락됐는지, 현재의 처소 위치(정화조 위)를 누가 결정했는지, 부산시설사업소, 시설처, 시설기술단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림] 18-3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3월 급여에서 6천원(2*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서울고속기관차승무지부 정준성(68.11.03) 사망일:18.01.25 사망원인:불명(돌연사)

- 대전열차지부 최광옥(62.10.07) 사망일:18.01.29 사망원인:불명(돌연사)

 

 

[알림] 통상임금소송 성공보수 추가 차인 관련


1) 3월 급여에서 성공보수가 추가 차인됐습니다.

금액 : 223일에 추가지급된 이자 금액의 2%

- 급여명세서 : 식비신협 항목


2) 1월 급여에서 성공보수가 차인되지 않은 경우, 3월 급여에서 모두 차인됐습니다.

- 금액 : (원금+이자+223일 추가지급 이자) * 2%


3) 1월 급여에서 원금에 대한 성공보수가 차인됐는데, 3월에 추가 이자 이외에 원금에 대한 성공보수까지 또다시 차인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차인)

이중차인이 확인되면 빠르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연수, 혹시 특정인을 위해?


얼마전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들은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레일관광개발 사측이 3,500만원 비용을 들여 프랑스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사측은 대상자로 우수사원을 선발했다고 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은데요. 대상자에는 간부까지 포함돼 특정인을 위한연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부는 "불공평, 불투명한 프랑스 해외 연수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진행중인데요. 한 지부 조합원은 해마다 적자타령하면서 3,500만원은 얼마 안되는 돈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마크롱 노동개악프랑스 철도노조 파업 초읽기



 

CGT 철도연맹 등 프랑스 4개 철도노조가 단협개악 저지’, ‘공공철도 사수'를 위한 4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악은 사회 전분야에 걸쳐 진행중인데요. 가장 심각한 내용 중 하나는 철도민영화입니다.

 

마크롱 정부는 SNCF에 대해서는 민영기업에 모든 선로를 개방하고, 지방선 수송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네트워크 29,000Km 9,000km를 폐쇄하고 민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의 법적지위를 변경한다는 계획입니다.

 

CGT, SUD 등 노조는 공기업 민주화 재통합을 통한 철도 운영 최적화와 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모든 철도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단체협약 철도 부채 전액 국가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2일 오후 프랑스대사관 앞에서 약식집회를 열고, 프랑스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CGT, SUD는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마다 프랑스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철도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등 우리 투쟁에 연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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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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