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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3/30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3.30
  • 조회수992
임단협속보 3_30.pdf (1.15 MB) [63]

임단협속보 3/30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년 3월 30일

 

 

'고속철도 하나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자회사 방식의 통합은 결국 민영화

4개월만에 단협 본교섭 재개

실무교섭에서 쟁점 좁혀간다

327, 본교섭 주요 내용 요약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및 부당개입 조사 6월 중 결론

서울통신사무소장, "현장 의견 나몰라라"

철도차량엔지니어링지부, 2018 임금협약 인준투표 가결

청소경비분과 합의안 도출, 본협의는 410

 

 

'고속철도 하나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철도노조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고속철도 하나로 국민운동본부(가칭)’를 설립한 철도노조는 다음주부터 전국 주요 역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선전전 및 대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코레일-SR 통합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독점을 없앤다는 전국민적 거짓말을 하며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였지만, 당시는 물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진실에 근거한 공적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통합철도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의 공공철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회사 방식의 통합은 결국 민영화


 

기자회견에 참석한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최영준 공동집행위원장은 2013년 당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70%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민영화가 되면 공공서비스 질 하락, 대형사고 증가, 노동의 질 악화를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철도 사례처럼 자회사 방식의 통합은 결국 민영화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코레일-SR 통합을 통해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국회교통위원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 추진 경과를 질의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상반기 중 (평가)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난 이후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한가지 염려스러운 건, 국토부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SR을 코레일 지분 100%의 자회사로 지배구조만 변경해 분리운영 체제를 지속하려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개월만에 단협 본교섭 재개



27일 오전 10시 단협 본교섭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14일 본교섭이 결렬된 지 4개월만입니다.

 

본교섭을 시작하며 오영식 사장은 아직은 조합과 공사의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남북철도 연결, SR 통합 등 변화된 여건을 확인하고, 안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진솔한 대화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인력충원, 휴일근무 축소,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철도에는 인적 적폐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제도적 적폐들이 남아있다며 적폐 청산에 공사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는 한편, SR 통합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근로노동으로 변경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입니다.

 

강철 위원장은 우리 단협도 이를 반영해 노동 존중의 단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식 사장이 연신 고개를 끄덕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쟁점 좁혀간다

 

노사 각 10명이 참석한 이날 교섭에서는 노동조합의 핵심안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답변은 지난해 3차 본교섭 때와 비교해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사는 빠른 논의를 통한 합의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과 처음 가진 본교섭에서 공사의 개괄적인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후 진행될 실무교섭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단협은 지난해 513일 만료된 이후, 교섭 결렬과 사장 부재 등을 이유로 아직 새로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실무교섭을 통해 쟁점을 좁히고 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327, 본교섭 주요 내용 요약]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이행

<공사 답변> 이후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하자

 

보수규정 내 입사년도에 따른 차별조항(신규직원 차별) 폐지

<공사 답변> 어렵다. 임금체계 단순화를 위해 제수당 항목의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

 

2013년 이후 입사 직원 연고지 전출

<공사 답변> 3년 전보제한이 지나면 연고지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개악된 승진제도 원상회복(근속승진 부활)

<공사 답변> 감사원 지적 등으로 폐지했으며 재도입할 경우 초과인건비나 정부 지적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강임제 폐지(임금손실, 승진과정 불공정)

<공사 답변>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금피크제 폐지

<공사 답변> 정부 정책 변화 없이 공사 단독으로 폐지는 곤란

 

6, 12월인 정년 퇴직월을 12월로 단일화

<공사 답변> 정부 권고안이 있어 어렵다

 

42교대 근무형태 변경

<공사 답변> 인력증원의 문제가 있어 소속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을 검토중이다

 

3급이하 관리지원직 성과연봉제 폐지

<공사 답변> 검토후 답변하겠다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및 부당개입 조사 6월 중 결론


 

철도노조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에 진정을 제기한 철도파업 당시 정부의 노조탄압 사건6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3일 서울고용노동청은 출석자(철도노조)들을 불러 09년 및 16년 철도파업 관련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노조탄압 및 부당개입에 대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당시 노동부의 개입정황 및 관련자를 엄중 조사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노동부의 부당개입이 확인되면 노동부장관 권고를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근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작년 11월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고용노동정책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통신사무소장, “현장 의견 나몰라라

 

26일 서울정보통신지부가 성명을 내고 현장 의견을 묵살하는 서울통신사무소장을 규탄했습니다.

 

지부는 지난 10년간의 인력효율화로 1인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서울통신사무소장은 인력충원 대책도 없이 실적쌓기, 현장노동강도 강화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공사가 출시 예정인 버스,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코레일 대중교통 안심카드이야기입니다.

 

지부는 본사에서 안심카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니, 현장 상황 고려 없이 일방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현장 발매기는 노후화와 부품 부족으로 정상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인력충원은 커녕 노후장비교체, 보수물품을 확보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본사 방침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발매기가 정상 동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전면 시행되면, 승객 불편을 포함해 역무 조합원과 정보통신 조합원의 노동강도 강화가 예상됩니다.

 

지부는 현장과 소통해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부임원들이 사전면담 약속을 잡고 방문했는데 병원을 핑계로 자리를 피한 서울통신사무소장의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철도차량엔지니어링지부, 2018 임금협약 인준투표 가결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철도차량엔지니어링지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인준투표 결과, 조합원 87.41%의 투표에 95.76%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지부와 철도차량엔지니어링 사측은 2018년 임금은 2017년 대비 24만원 인상 명절격려금, 복지비는 전년과 동일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청소경비분과 합의안 도출, 본협의는 410

 

22일 열린 정규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청소경비분과는 전환 자회사, 정년, 임금체계, 근무체제, 채용절차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잠정합의고, 이후 본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청소경비 용역업체의 노동자들은 한철노와 철도서비스노조(한국노총), 전국민주여성노조 소속(민주노총)이며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은 없습니다.

 

청소경비분과는 역청소, 선로전환기 청소, 철도공동사옥 관리업무 2,213명은 코레일테크로, 승무원 숙사 등 관리업무 212명은 코레일관광개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차량청소 및 객실내 비품관리 등 업무 종사자 1,305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진행합니다.

 

광역열차 내 비품 수거 업무는 사업 폐지에 따라 전환대상에서 제외하되 희망자는 코레일테크에서 고용하기로, 공공기관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특수경비 업무는 전환제외합니다.

 

한편 기술분과와 운수분과는 전환대상 등 쟁점에 막혀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22일 노측 대표단은 운수분과와 기술분과를 통합해 논의하고 본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본협의는 410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


4/2~4/4 철도노조 청년조합원 제주4.3 평화기행

4/5 철도발전위원회

4/6 중앙위원회

4/6 전국확대쟁대위, 해고 조합원 복직 환영회

4/6 전국 교육국장회의

 

 

[주요 언론기사]


송영길 "동해선철도 복원은 문재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 https://goo.gl/HGq121

정부, 남북철도 연결 위한 연구과제 지원 https://goo.gl/7CyasM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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