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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4/6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4.06
  • 조회수1,212
임단협속보 4_6.pdf (1.44 MB) [47]

임단협속보 4/6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46

 

6일 확대쟁대위.. 단협, SR통합 투쟁 결의

정의당, “코레일-SR 통합당론으로 채택

44일 현안협의 결과 (요약)

"쓰리쿠션 100개보다 더 기쁘게 맞이합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 오영식 사장에게 쏠린 눈

운수분과에서 노사 이견 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알림] 통상임금 2차소송 청구인 정보 확인하세요.

 


6일 확대쟁대위.. 단협, SR통합 투쟁 결의



 

6일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열어 단협투쟁, SR통합 실천계획을 논의하고, 142시 서울역에서 있을 철도노동자 투쟁선포대회에 힘있게 결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단협 실무교섭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단협 핵심요구안(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및 투쟁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위원장 현장순회도 12일부터 시작됩니다.

 

SR통합을 위해 지구별로 주2회 주요역사 선전전 및 대국민 서명이 4월말에는 전국 지부간부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신입사원 연차 개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책실은 법 시행일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2017년 입사 조합원 전체에게 적용된다며 설명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차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일수를 2년차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의당, “코레일-SR 통합당론으로 채택



 

5일 철도노조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정의당은 코레일-SR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애초 국토부가 주장한 철도경쟁체제가 허울이었다는 것은 구체적 영업손익과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할민영화는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고, 공공철도 통일철도를 위해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분할, 민영화됐던 철도가 전세계적으로 다시금 통합되는 추세임을 짚었는데요. 이어 통합 과정이 국민들에게는 KTX 요금 인하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철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민주평화당 등에도 코레일-SR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29일 철도노조는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고속철도하나로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고 전국 주요역사에서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4일 현안협의 결과 (요약)

 


1) 직위해제기간 임금소급분 미지급 건 (1분기 중앙노사협의)

 

-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다

 

2) 2016년 파업참가자 퇴직금 정산 문제 (1분기 중앙노사협의)

 

- 2016년 철도파업관련 퇴직금 중간 정산은 직원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6월 내에 지급한다.

 

3) 단시간근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도입

 

- 개인이 직접 근태입력이 어려운 소속은 별도방안을 강구한다.

 

4) 직급강임자 2017년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 건 (1분기 중앙노사협의)

 

- 16.12.31일 강임한 자 중 근속 1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17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평균금액을 소급 지급하되, 세부내역은 별도 협의하여 6월내에 조치한다.

 

"쓰리쿠션 100개보다 더 기쁘게 맞이합니다"



 

해고 조합원 98명 중 65명이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부, 지방본부별로 복직 환영식이 한창인데요.

 

지난 30일 부산지방본부는 20036.28 파업 당시 위원장이었던 천환규 동지를 비롯 유병국, 김재일, 조명제, 김도완, 오세웅, 김형태 7명의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분당차량지부에는 <족생족사 족구인 일동>, <견띠 일동>, <공사1기 일동> 명의의 현수막이 붙는가 하면, "쓰리쿠션 100개보다 더 동지들의 복직을 기쁘게 맞이합니다분당차량 당구인 일동이란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지난 2월 노사합의에 따라 해고 조합원 98명 중 65명이 1차로 복직합니다416, 아주 오랜만인 현장 출근. 길게는 15년만에 다시 작업복을 입습니다.

 

 

직접고용 정규직화, 오영식 사장에게 쏠린 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도 노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410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본교섭이 재개됩니다. 이번 4차 교섭에는 오영식 사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철도의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는 총 9천여명(자회사 포함)에 달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공공기관 정상화란 미명 아래 정규직 업무가 외주업체, 자회사로 빠져나간 겁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으로 빼앗긴 정규직 업무를 환원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 논란에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5천여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1,700여명 직접고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밝힌 직접고용 규모는 차량(KTX정비, 화차중정비, 객차 중정비, 시흥전동차 중정비, 시설장비유지관리, 기계장비 시설(선로유지보수, 소방설비 및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집수정 관리) 전기(고속철도 변전설비, 배전선로 유지보수, 고속일반철도 통신망, 궤도회로, 안전설비 유지보수, 경부고속선 통신망 관리설비 운영, 관제센터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1,700여명입니다.

 

 

운수분과에서 노사 이견 커

 

특히 운수분과에서 노사 이견이 큽니다. 공사는 자회사라 하더라도 생명안전업무일 경우 직접고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역무, 열차승무, 콜센터, 입환 등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란 이유로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역무(매표, 안내, 역사관리, 입환 등)업무, 구내운전 및 입환, 차량의 도장과 세척, 건축물관리, KTX승무업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철도공사 자회사 중 상당수는 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형 자회사의 전형인데요.  원청인 코레일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무조건 등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회사를 내세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한편 철도공사 수도권 전철역의 40%를 자회사,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있지만, 서울지하철의 경우 역무 업무는 모두 직접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해고된 KTX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와서

<철도노조 청년 조합원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온 조합원이 보내온 글입니다.

 

 

벚꽃이 만발한 제주가 축제로 들썩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4.3을 기억하기 위한 진실된 몸부림이 있다. 42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청년조합원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다.

 

망각할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 역사는 기억 투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제주 4.3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제주도를 관광지로만 알던 청년조합원들은 이번 평화기행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제주 4.3을 이렇게 알게 돼 너무 좋았다고 했다. 잊지 말아야 하는,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올해로 70년이 되는 제주 4.3은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름을 갖게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다.

 

섯알오름 학살터에서 부른 잠들지 않는 남도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4.3은 활자로 보던 것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열광적인 시간도 가졌다. 청년조합원들은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다. 4.3에 대한 퀴즈대회를 열고,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시를 읊으며 4.3을 곱씹기도 했다.

 

일정이 끝난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많은 청년조합원들은 “4.3을 제대로 알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다고 답했다. “저도요

 

-서울시설지부 조합원 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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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정보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전체 23,000여명에 대한 자료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 자료 확인이 늦어질수록 2차소송 결과도 늦어집니다. )

 

- 누락된 분은 법규국으로 직접 확인바랍니다.

 

- 기한 : 430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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