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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4/12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4.12
  • 조회수1,547
임단협속보 4_12.pdf (1.38 MB) [145]

임단협속보 4/12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412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하자

"비연고지 조합원 사원주택 건립하라"

승진제도, 42교대 개편 관련 요구안

2018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11, KTX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

야간교대노동 고려해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장시간 노동, 이제 그만하자



철도노조는 11일 열린 단협 통합 7차 실무교섭에서 노동시간 단축, 승진제도 개선, 42교대 개편 등 추가 및 수정 안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철도노조는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온전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42교대 시행을 통한 연속야간 폐지, 교번근무자는 휴일근무 없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일근근무자는 칼퇴근제 도입 등으로 장시간 노동을 탈피하자는 겁니다.

 

2015년 기준 철도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 2,100시간(교대, 교번)이 넘어 2016OECD 평균노동시간에 비해 400시간을 넘습니다. 일근자의 경우도 연2,000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일 보장 근무형태별 동일한 휴일수 교대교번근무자도 철도의날, 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 적용을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철도노조 요구안]

 

단협 제70조 개정 : 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은 주2일 이상 부여하며, 연간 휴일수는 일근 근무자의 휴일수로 한다.

   

"비연고지 조합원 사원주택 건립하라"

 

이날 교섭에서 철도노조는 퇴직 준비를 위한 월 2일 휴일 부여, 사원주택 건립(비연고지 조합원), 육아휴직 5회 분할 사용 등의 안건도 추가 제시했습니다. 연봉제의 상대적 이득 규정(통상임금 범위, 승진가산율, 임금인상 이중적용)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이날 공사의 추가 의제는 없었고, 발생할 경우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인력충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설치할 것을 공사에 요구하고, 4월과 5월 본교섭 일정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철도 노사는 지난해 절차 협의에서 월1회 본교섭을 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2교대 근무형태 변경 등의 핵심 요구안을 갖고 시작한 단체교섭은 교섭 결렬과 신임 사장 취임 이후 일시 중단됐다가 3274차 본교섭을 통해 재개됐습니다.

 

>>>>> 실무교섭 결과 자세히 보기 

 

 

승진제도, 42교대 개편 관련 요구안

 

단협 제28[승진의 기간과 실시] 개정

 

조합원의 승진에 있어 당해 직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을 재직하여야 한다.

2: 7

3급 및 4: 6

5: 4(현행 5급 단서조항 필요)

6: 2


5, 4, 3급으로의 승진은 종합평정에 의한 무시험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4급 이하의 조합원은 당해 직급에서 1항의 최소승진소요연수 2배 이상 기간을 근무한 경우 기간이 도달한 달의 익월 1일에 각각 3, 4, 5급으로 근속승진을 실시한다.

 

승진TO부족으로 3항의 대상자가 승진하지 못할 경우,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대우수당은 상위직급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3항의 대상자가 승진할 경우 4항에 의해 대우수당을 받은 기간을 승진 이후 해당 직급 근속기간으로 간주한다.

  

단협 제62[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개정

 

42교대 (8일 주기 : 주주야비휴야비휴)

. 주간근무 - 시업 09/ 종업 1830(휴게 1시간 부여)

 

. 야간근무 - 시업 1810/ 종업 0910(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7:003시간 부여)

 

. 지원근무(1회 주간근무 원칙)

  

 ❚ 2018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의견 일치

 

 

기타 협의 의제 (지속 협의 필요)


-직급 강임자 임금 및 승급 등 처우 관련

-56급 연봉제 직원의 호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 손실보전 관련

-업무포털 OTP 인증 방식 도입 관련

-'16년 파업관련 직위해제 중 이석자 조치 관련

  

<직급강임자 임금 및 승급 등 처우 관련>

 

조합) 강임 내용을 1분기 협의사항에서 제외한 이유는?

 

공사) 실무 데이터 확인이 필요함. 관련한 소급은 진행할 것임.

 

조합) 2017630일 강임자의 경우, 하반기 호봉승급이 있는 조합원은 호봉승급액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음. 관련 내용 확인 요구

 

공사) 확인하겠음

 

조합) 강임 30% 선정 및 12년 이상자 승진 순서 관련한 안건은 어디에 포함한 것인지?

 

공사) 승급 등 처우 관련 내용에 안건을 포함했음.

  

<업무포털 OTP 인증방식 도입 관련>

 

공사) 관련 부서에서 조합에 설명하는 일정을 잡았으면 함.

 

조합) 실무교섭 전에 설명하는 자리를 잡으면 좋겠음.

 

공사) OTP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파악됨

 

조합) 2G폰 사용자 등의 문제가 있음. 조합은 핸드폰에 어플을 깔 수 없다는 입장임.

 

공사) 운전분야에서 관련 코드를 공개하고 검증한 과정이 있음

 

조합)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거나 어려우면 지속 병행 사용. 입장은 핸드폰에 어플을 깔 수 없다임.

  

11, KTX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



 

11일 대전 본사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을 염원하는 108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날 108배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KTX열차승무지부,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0157월 개정된 철도안전법은 여객승무원에게 안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KTX열차승무원의 업무를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4104개월만에 열린 철도노사전문가협의회 4차 본협의가 열렸지만,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를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며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철도 승무업무 등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간교대노동 고려해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올해 들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62.4%로 지난해보다 9.5포인트 높아졌습니다특히 뇌심혈관질환 승인율은 지난해에 비해 10.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야간교대노동이나 유해환경작업 같은 질적인 요소를 고려해 만성과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작업(노출) 기간이나 노출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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