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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 5/12] 6차 본교섭, 노사간 '이견 팽팽'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5.14
  • 조회수1,430
임단협속보 5_12.pdf (607.71 Kb) [158]

임단협속보 5/12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공사, 말 뿐인 성찬.. 6차 본교섭, 노사간 '이견 팽팽'

강임, “스탭 직원에 편파적” vs “인사권

공정한 승진제도 회복 불가

근무체계 변경 동의’, 42교대 확정은 글쎄

징계 원상회복 난색

업무용 패스 통합 운영 재개, 문제는 철도공사

전환범위 등 쟁점 둔 채, 자회사 처우개선 등 협의

'철도의 날' 628일로 바뀐다

 

철도공사, 말 뿐인 성찬... 6차 본교섭, 노사간 '이견 팽팽'

 



노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수 차례 진행된 실무교섭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안을 거의 내놓지 않았는데요. 본교섭에서는 개괄적 입장을 밝힐 뿐, 실무교섭에서 더 논의하자며 안건을 되돌려 보내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정권에서 후퇴된 단협 회복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오영식 사장이 수용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511일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6차 본교섭은 3차례 정회를 거치며,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본교섭을 시작하며 오영식 사장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수용불가”, “추후 논의였습니다.

 

다만 노사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다음주 집중 실무교섭을 갖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공사가 진전된 입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강임, “스탭 직원에 편파적” vs “인사권


철도노조는 6301차례 남은 직급 강임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14년차는 승진이 누락되고 12년차는 승진되는가 하면, 근속 순서가 아닌 30%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스탭 직원이 과다하게 선발됐습니다실제로 스탭 직원의 인원은 현장 직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데, 30% 강임 인원 중 65%를 스탭 직원이 차지했습니다.

 

공사는 협의는 가능하나 '합의'로 진행될 것이 의심된다며 경계하는가 하면, 현장의 요구는 알고 있지만 30% 선발은 인사권이라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인원 비율을 따졌을 때, 스탭 직원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철도노조의 지적에도 "스탭 직원도 고생하는데 이득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등 결론 내릴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정한 승진제도 회복 불가


공정한 승진제도 회복 요구에 대해 공사는 상위직급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입장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다른 사업장도 근속승진이 있는 점, 3급 승진까지 24년이 소요되는 요구안이 과하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임을 밝혔습니다.

 

공사는 근속승진 부활로 판단하고 있다며 근속승진 때문에 간부를 안 하려고 하는 폐해가 있다는 엉뚱한 핑계까지 댔는데요공사 교섭위원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차질이 있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본부장이었던 당시, 3급 직원이 4급 팀장에게 커피 한 잔 가져오라고 시키는 걸 보면서 팀장을 빨리 3급 승진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지엽적인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정부의 강압으로 발생한 근속승진제 폐기와 강임에 대해 노조를 포함한 철도 종사자가 동의한 상황이며, 과도한 요구라 일축하기도 해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무체계 변경 동의’, 42교대 확정은 글쎄


42교대 근무형태 변경과 휴일수 일근자와 동일 적용 요구에 대해 공사는 별도의 협의체나 TF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근무형태 변경은 동의하지만, 42교대를 포함한 다양한 근무체계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정원 증원, 지원인력 슬림화, 인력 규모 등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최소한 이번 단협에서 "4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합의"해 확정을 짓고, 인력 충원 규모에 따른 실제 시행 시점 등 이후 프로세스는 별도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는 "적극적 검토는 수용하지만 확정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정년을 12월로 단일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임금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임금피크제는 청년고용과 연관되어 있어 폐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요.  다만 임금피크제 직무와 임금감액률 등의 문제점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범위는 교대근무 근무형태 변경과 연관한 직무진단을 통해 정리하고, 임금 감액률은 임금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징계 원상회복 난색’ 


철도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징계받은 조합원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한 정책에 반대해 진행된 파업이니만큼,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해 긍정적 검토를 제안한 건데요. 공사는 사규를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13년 파업으로 공사가 철도노조에 제기한 손배가압류 해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노사가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자고 했지만, 손배가압류, 징계, 공사 입장에서는 각종 소송 등을 노사가 한꺼번에 큰 틀에서 털자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전철패스 공동 사용에 대해 공사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라 복원하기 힘들다고 답했는데요. 전철 패스에 대해 오영식 사장은 과도한 복지라고 얘기해 인식 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 복지 수준이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통합 운영 시행중임을 감안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 분야 인력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역 분야 실무교섭에서 공사는 1인근무, 조근 등 부족한 인력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역 조합원들은 다음주 16일 인력충원과 단협승리를 위한 본사 앞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업무용 패스 통합 운영 재개, 문제는 철도공사


수도권 도시철도구간 업무용 패스 통합 운영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427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3개 노조는 업무용 패스 통합운영과 관련해 중앙시정부, 시의회, 각 공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는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2개 노조는 공사와 논의도 마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국무총리실과도 교감이 이뤄져 장애물은 제거됐다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철도공사입니다. 철도 공사는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3개 노조의 정책협약은 사회환경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됐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만경영등 논란을 비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만 남았습니다.

 

한편 업무용 패스 통합운영은 감사원 처분을 이유로 2016년부터 중단됐습니다. 당시 철도공사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낮은 복지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나마 있는 복지를 축소했습니다.

 

 

전환범위 등 쟁점 둔 채, 자회사 처우개선 등 협의


정규직화를 위한 운수기술분과 통합회의가 426, 27일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철도노조가 제출한 계열사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용역노동자들이 자회사와 철도공사 고용으로 나뉘는데, 공통의 기준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가이드라인에 정한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식대 기존 자회사 동일 적용, 자회사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 브랜드 사용료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사 정규직 전환시 임금 등에 대해 철도공사는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고려하되, 용역비 범위 내에서 설계하며 처우 개선에 사용될 용역관리비는 인건비 대비 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전체 철도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려면 6급 전환을 원칙으로 그 안에서 형평성 등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현재 논의 진행 속도로는 20187월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3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그 안에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전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편 직접고용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철도의날' 628일로 바뀐다


정부가 철도의 날918일에서 628일로 변경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철도의 날을 628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918)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28'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철도의 날이 일제 잔재를 털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날로 바뀌었다""우리 철도는 오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주요 언론기사]

- 기차로 유럽 간다면... 기관사와 철도박사의 '동해선' 가이드 https://goo.gl/av2Myc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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