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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6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6.01
  • 조회수1,269
주간브리핑 #6_1.pdf (1.98 MB) [125]

주간브리핑 #6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61

  

조합원이 결정한다. 총투표 3일부터

어서와 철도노조는 처음이지?

교대근무기준(32교대) 합의서(잠정) ‘유급휴일일부 수정

"기재부는 철도 정원 원상회복하라"

호남본부, 전남도지사 후보들과 "KTX, SR 통합" 정책협약

25, 광운대역 조영량 동지 1주기 추모제

철도노동자 가슴에 세 번 못박은 양승태 대법원

SR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에도 관여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65일부터 일주일간 신청 접수

노동자들이 본 최저임금법 개정안

  

조합원이 결정한다. 총투표 3일부터


6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됩니다. 각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부별로 투표가 진행되는데, 투표는 513시에 종료합니다.  인재개발원 부재자 투표소는 508:40부터 13시까지 연수관 1층에 설치됩니다.

 

지난 525일 도출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재적 조합원 과반 참여와 참여 조합원의 과반 찬성으로 협약 체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장과 사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체결 시점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결될 경우 잠정합의안은 폐기되고 단체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어서와 철도노조는 처음이지?


 

2018년 철도 신규 입사자들(680)531일부로 입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320여명의 신규입사자(고졸채용)들은 두달여 인턴기간을 거친 후 발령날 예정입니다. 신규조합원들은 각 지역본부별로 교육을 받고 67일이면 현장으로 배치됩니다.

 

각 지부는 신규조합원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철도노조는 신규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이해를 돕기 위한 소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규약 15조에 따라 신규조합원은 입사와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조합원들도 이번 단협 잠정합의 찬반투표에 참여합니다.

  

 

교대근무기준(32교대) 합의서(잠정) ‘유급휴일일부 수정


지난달 25일 잠정합의한 <교대근무기준(32교대) 합의서(잠정)>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철도 노사는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날짜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12시간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교대근무기준(32교대) 합의서(잠정) 5>


변경 전 : (앞부분 생략) 설 전날과 설 다음날, 추석 전날과 추석 다음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변경 후 : (앞부분 생략) 철도의날(6.28), 광복절(8.15), 추석연휴중 1, 설날연휴중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광복절 주,야간근무 및 추석(9/22, 9/ 24, 9/25)중 주간근무를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2019년은 설날(2/6), 철도의날(6/28), 광복절(8/15), 추석(9/13)의 주간, 야간근무 모두에 적용합니다.

  

 

"기재부는 철도 정원 원상회복하라"


 

지난 521일부터 철도노조는 각 지방본부별로 돌아가며 기재부 앞 항의 선전전을 시작했습니다현재 철도 노동자가 처한 승진 적체와 부족 인건비는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5,115명 정원 감축에서 비롯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에 감축정원 환원과 통합직급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철 위원장은 위원장 편지를 통해 "하반기 기재부의 적폐 정책에 맞서 정원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인력 및 인건비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자"고 밝혔습니다.

 

  

호남본부, 전남도지사 후보들과 “KTX, SR 통합정책협약


 

호남지방본부가 전라남도지사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9일 정의당 노형태 후보,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민중당 이성수 후보와 가진 정책협약에서는 공공성이 철도의 최우선 가치임을 공유하고, 국민이 안전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상호 약속했습니다.

 

협약서에는 KTXSRT 고속철도 운영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할 것 철도 교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철도 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와 전남시민사회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소식)

 

  

25, 광운대역 조영량 동지 1주기 추모제


 

525, 불의의 사고로 동지를 떠나보낸지 1년을 맞아 성북역 구내에 마련된 고인 추모공간에서 1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벌였던 우리의 투쟁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소속지부인 성북역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서지본 소속의 1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지만 철도안전을 위한 개선과 관련해 크게 변한게 없는 철도공사의 현실을 확인했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 소식)

 

 

철도노동자 가슴에 세 번 못박은 양승태 대법원


 

철도노조는 3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분리, 09철도파업, KTX승무원 재판을 조작한 양승태 강제 수사와 진상 규명,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뒤엎고,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사건을 노사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파업의 법적 기준을 정립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9,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 5,115명이 감축됐고, 허준영 사장은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습니다. 철도공사는 200명이 넘는 간부를 해고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징계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탄압 끝에 허광만 동지(부곡기관차)201111,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KTX 해고 승무원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1, 2심 승소한 기존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은 2015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선정한 최악의 판결에 꼽힙니다. 대법원 판결 뒤, 승무원 한 명이 세 살배기 아이를 남긴 채 목숨을 끊었습니다.

 

  

SR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에도 관여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등기 사건은 SR 분리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20131227일 대전지방법원 21민사부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비용 인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철도공사(사장 최연혜)에 법인 설립등기를 내주고, 수서발 KTX 회사 출자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SR 사업면허 발급까지 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위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20157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대외비 문건을 보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면허발급이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한 겁니다.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65일부터 일주일간 신청 접수


65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간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연수원, 법인콘도) 접수가 진행됩니다.

성수기 기간은 720일부터 825일까지며, 신청 접수는 복지후생관 휴양시설 예약에서 합니다.

 

신청내역 중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이 진행되는데, 추첨 결과는 15일 복지후생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년과 17년 당첨자 5,604명은 이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산연수원과 무창포연수원의 경우 당첨자 선결제를 시행하고, 잔여 객실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선착순 예약을 진행합니다.

  

 

노동자들이 본 최저임금법 개정안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투쟁으로 급식비·교통비·상여금·명절수당·맞춤형복지비 등을 쟁취해 처우를 개선했다. 특수교육실무사로 12년 동안 일한 내 연봉은 지금도 2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악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결국 수당을 도둑맞는 꼴이 됐다.

 

비정규직에게 학교 현장은 워낙 열악하다. 이제 최저임금의 7%를 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해 과거 우리 투쟁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비정규직 연봉을 2500만원 이하로 묶어 두려는 것 같다. 가진 자들이 약자들에게 부리는 횡포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억원의 세비를 쓰는 국회의원들이 맘대로 결정했다.

 

취업규칙도 사용자 맘대로 바꾸게 하고 최저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해 줬다. 희망이 절망이 됐다. 최저임금 도둑질을 열어 준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윤영금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61, 매일노동뉴스 기사 인용)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하기 >>> http://save10000.kr

  



 

주요 일정

- 6/3~6/5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 조합원 총투표

- 6/8 14시 철도파업, SR분리, KTX승무원 재판조작 규탄 철도노동자 간부결의대회

 

 

주요 언론기사

- 철도민영화,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푸들' 이었나 https://goo.gl/KzUff9

- [사부작사부작] ‘디케, 당신의 눈에 이들은 유죄입니까http://bit.ly/2J6Tgf9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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