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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6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6.09
  • 조회수984
주간브리핑 #6_2.pdf (891.27 Kb) [46]

주간브리핑 #6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년 6월 8일

  

양승태 사법농단, 611일 전국판사대표회의 분수령

사법농단, 철도농단.. 국토부도 공범

18년 단협 체결... 강임, 승진적체 해소 임금교섭 과제로

2차 통상임금소송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안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다음달 개정 시행

6.13 지방선거 출마한 철도 가족

철도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고발

"사법농단 관련자 구속수사해야"

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양승태 사법농단, 611일 전국판사대표회의 분수령


철도노조를 비롯한 재판거래 피해당사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11()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법관들과 재판 거래 피해당사자들이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7)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요.

 

35명의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수사가 아닌 사법부내에서 파문을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부산과 광주 등 4개 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엄정수사 촉구 및 문건의 전면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611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는 열리는 전국판사대표회의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철도농단.. 국토부도 공범


 

철도노동자들이 한달만에 또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사법농단, 철도농단의 공범인 국토부 앞입니다.  8일 철도노조는 09년 철도파업SR분리KTX승무원 재판조작을 규탄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국토부 앞에서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일방적인 정원감축에 맞서 진행된 2009년 파업에 대한 징계 무효와 정원 회복 사법농단으로 분리된 SR의 통합 KTX해고 승무원 복직과 직접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은 역설적으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양승태 구속수사를 포함해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막고 불법으로 만들었던 국토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임금교섭에서는 상반기에 해결하지 못한 정원 회복,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덧붙였습니다.

 

 

18년 단협 체결... 강임, 승진적체 해소 임금교섭 과제로



6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가 66.92%로 가결됐습니다.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재적 조합원 18,457명 중 16,671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조합원의 66.92%가 찬성함으로써 인준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노사는 7일 오후 2시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오영식 사장은 직급 강임 해소, 승진 문제 등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근무체계 개편과 인력충원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철도발전위원회의 제언을 수렴할 수 있는 노사 공동실행기구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현안 합의 안건도 꼼꼼히 챙겨서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승진, 강임, 임금피크제 등 공사와의 교섭만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하반기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히는 한편, 공사도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합의사항에 대한 공사의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2차 통상임금소송 착수금 및 공제동의서 안내

 

착수금

 

- 인지대 등 실비 

- 1차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1차소송과 달리 1심에서 종결될 것을 전제) 일근 1만원, 교대 3만원, 교번 5만원으로 함 

- 근무형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징구시점시의 근무형태 기준

  

성공보수 

- 조합원 1%, 비조합원 2%로 하되, 공사가 법원 선고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시 그 시점에서 조합원 가입 여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공제함

  

제출방법 

- 각 지부는 착수금을 일괄 취합 지부 명의로 입금 현황표, 공제동의서 스캔파일을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 (공제동의서 원본은 지부 보관) 

- 공제동의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작성하되, 지부별로 연서명해 제출도 가능. 

- 비조합원의 경우 착수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 입금증, 공제동의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우편, 팩스는 불가) 

 

타 노조 가입 등으로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는 취하서혹은 최소한 취하 의사에 동의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해야 함

  

입금계좌번호 : 하나은행 780 910011 91504 전국철도노동조합 

자료 제출 : trnz2018@gmail.com

제출 기한 : 2018. 6. 20 

동의서 등 관련 양식 : 철도노조 홈페이지 알림/투쟁지침 게시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다음달 개정 시행

 

철도 노사는 2018년 단체협약 현안합의서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망청원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에 대해 2018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시 그 내용을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한 철도 가족

 

6.13 지방선거에 총 5명의 철도가족이 출마했습니다. 정의당 1, 민중당으로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모두 철도 조합원의 아내로 민주노총 공식 지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후보를 소개합니다.

 

정의당 인천 남동구 바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구순례 후보는 구로차량 김웅전 조합원의 처입니다. 인천여성회 남동구지부장,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관장, 협동조합 인천나눔돌봄센터 이사장, 남동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창대시장 마을공동체 주민추진협의회 대표의 이력이 눈에 띕니다.

 

민중당 광주북구 비례의원으로 출마한 김선옥 후보는 호남차량단 박승일 조합원의 처입니다.

 

민중당 서울 관악구 마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김한영 후보는 서울정보통신 최은철 조합원의 처입니다. 구로교육복지센터장을 거쳐 현재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이사이자 행복마을마더센터의 대표입니다.

 

민중당 중랑구 사 선거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이소영 후보는 청량리시설 임충환 조합원의 처입니다. 청년인트로 대표와 박근혜정권퇴진행동 자원봉사 팀장을 거쳐 현재 서울 청년민중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중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조영란 후보는 가야차량 송덕원 조합원의 처인데요. 조영란 후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1기 서울지부장을 역임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을 거쳐 현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고발


 

5일 철도노조 등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철도노조의 고발 내용은 KTX승무원 재판조작과 2009년 파업 형사 사건, 2013SR 자회사 법인설립 등기 인가에 대한 대법원의 직권남용입니다.

 

이번 고발에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전교조, 금속노조 콜텍지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서중희 변호사는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의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로 철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법농단 관련자 구속수사해야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 관련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 원상회복, 사법부 개혁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2009년 철도파업과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강행처리, KTX 여승무원 해고 등 사법농단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았고 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가 복직을 못 하고 있다며 양승태 구속수사와 피해자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선동 조직실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가족과 동료 4명을 잃었다. 154명이 지금도 길거리에 있다. 사법부에 의해 쌍용차 해고자들은 살인 당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사 인용)

 

 

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철도노동자들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메시지 보내기 >> https://goo.gl/Hu9gRd






 



 

 



주요 언론기사

- 우리는 경쟁이 아닌 철도의 발전과 공공성을 원한다 https://goo.gl/JeX4Kv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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