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6월_5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6.30
  • 조회수1,073
주간브리핑 #6_5.pdf (1.59 MB) [52]

주간브리핑 #65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629

 

 

공사, ‘인력충원 계획미온적.. 열차운용 파행되나

"철도 감축정원 원상회복, 전면 재논의하라"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헌재 통화정보 무작위 수집 기지국 수사는 위헌

1,432명 직접고용 전환 우선 합의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10월부터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일단 '업무중단' 시켜야

 

공사, ‘인력충원 계획미온적.. 열차운용 파행되나

 

다음달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데요.  공사가 인력충원 계획 제출에는 소극적인 반면, 운전열차 분야에 관리 인력을 동원한 땜질식 처방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어 열차 운용 파행까지 예상됩니다.

 

앞서 공사는 기재부에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요구()(5.29일 기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노사공동 근로기준법 대응 TF] 논의를 무색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공사는 추후라도 국토부에 인력 요구안을 제출하면 정기 증원(9~10)과는 별개로 자율정원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5월 28일까지 밝힌 소요 인력은 약 700명 이상 규모이며, 교번 분야 다이아 개편에 따른 사업량이 확정되는 6월 중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공사는 6월 28일 현재까지도 증원 소요 인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땜질식 처방에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인력충원을 통한 근로기준법 준수에 계속 미온적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교번분야 근무기준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73일 마지막으로 개최될 [노사공동 근로기준법 대응 TF]에 공사가 온전한 인력충원 계획을 제출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6개월간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사용자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철도 감축정원 원상회복, 전면 재논의하라"



 

27일 부산지방본부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규탄 선전전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강성규 부산지방본부장은 허준영 사장 시절 일방적으로 5,115명 정원이 감축되고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그 고통은 고스란히 현장의 몫이었다며 안전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철도가 처한 악조건의 발단은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5,115명 정원 감축입니다. 당시 3급과 4급에서만 4,904명의 정원이 감축됐는데요. 이후 기재부가 직급별 정원만큼만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현재의 초과인건비 문제가 시작됩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에 통합직급기관 인정, 2015년 당시 직급별 현원 비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과인건비 문제와 승진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 전제는 3, 4급 정원 확대와 인건비 반영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통합직급기관 인정,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지방본부별로 기획재정부 규탄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보고싶습니다"



 

1년전 노량진역 인근 선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김창수 동지의 1주기 추모제가 노량진역 광장 계단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선배는 16년 파업 투쟁으로 해고되었다 복직된지 한 달 만이었고, 해고 기간 안산수인선 외주위탁 철회를 위한 장기농성 투쟁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도현장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서 싸우던 선배를 하루 아침에 떠나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지방본부는 영등포시설지부, 본조합과 함께 위험천만한 작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시민 분향소를 차리며 투쟁했고, 차단작업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안전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모제에서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철도노동자의 몫임을 다짐하며 고인을 기억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 소식)

 

 

헌재 통화정보 무작위 수집 기지국 수사는 위헌



 

28일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가 돼 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2, 13)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인권단체와 철도노조, 진보네트워크 등은 공동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 결정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2013년 철도파업 당시 파업참가자와 그 가족, 2011년 송경동 시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등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을 했습니다. 송 시인은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1,432명 직접고용 전환 우선 합의



 

27일 철도 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2018101일부로 공사 직접고용,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습니다.

 

차량, 전기, 시설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고용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용역 노동자 1,43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테크 29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명의로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합니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외주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해당 업무에 20177월 이후 증원된 3백여명은 정원을 확보해 신규 채용합니다.

 

공사 및 자회사 고용 전환 예정자의 전환 직급, 정년, 임금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30일 강철 위원장은 위원장 편지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전체 철도노동자의 임금 하락 방지, 사회적 형평성 고려 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승진 등에 있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늘어난 정원에 따라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객화차 전동차 도장 및 세척, 건널목 관리 등 310명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자회사에 위탁중인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직접 고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KTX 차량 도장 및 세척, 고속차량정비단 차량입환, 입환유도 및 연료 주입, 구내운전입환 등 1,230명 역시 전문가 조정을 의뢰합니다.

 

이날 합의에서는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기재부 예산 지침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율을 철도공사 위탁비에 명시토록 하고, 동일 유사 업무인 경우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향후 외주화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금을 80% 수준에 맞출 경우, 관리비와 이윤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는 작년 9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외주화된 업무들 가운데 기존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10월부터 폭언 피해 감정노동자, 일단 '업무중단' 시켜야

 

10월부터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주는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생기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시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나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언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해야 하며, 적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1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2018년 단협에서 철도 노사는 고객에 의한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향신문 6.28 기사 인용)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댓글0

    비밀글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