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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7.07
  • 조회수1,154
주간브리핑 #7_1.pdf (832.97 Kb) [56]

주간브리핑 #7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76

 

 

공사, 개정 근기법 시행과 열차 안전 위한 필요 인력 약 900여명 증원 국토부에 요청

기재부 '별도평가 연장' 꼼수, 철도노조 긴급 농성 돌입

인턴 직원 산재 사고.. 노조, 임시 중앙산보위 개최 요구

하반기 1천명 신규채용.. 기존 직원 연고지 배치도

[궁금합니다] 강임자 작년 소급분 언제 지급되나요

대법 "업무 가중도 산재 사유"

 

 

공사, 개정 근기법 시행과 열차 안전 위한 필요 인력 약 900여명 증원 국토부에 요청

 

개정 근기법 시행 이후 교번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열차운용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가 국토부에 인력충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는 <자율정원제>에 따라 개정 근기법과 열차 안전을 위한 필요 인력 약 900여명을 국토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율정원제>는 해당 기관이 기재부 승인 없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사가 밝힌 900여명은 근로기준법 대응 노사공동 TF에서 논의했던 규모를 상회하는데요.

 

열차운영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부족 현원 충원과는 별도로 국토부에 운전 분야 125명 증원을 요구하고, 관리인력 효율화로 63명을 현장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전 정원의 4.35%)  열차 분야는 51명 증원 요구, 관리인력 21명을 현장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열차 정원의 4.39%)

 

운전, 열차 분야 176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원 인원은 교대 및 일근 분야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인력확보 방안을 밝힘에 따라 철도노조 운전국운수국은 오늘 계획했던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공사와 협의를 더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 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 '별도평가 연장' 꼼수, 철도노조 긴급 농성 돌입 

 


 

철도노조 지도부가 기획재정부 앞 긴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철도 '별도평가'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강철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 본부장들은 5일 오후 긴급하게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 앞 농성을 지속하는 한편, 10일에는 기재부 규탄 전국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기재부가 별도평가를 연장할 경우 총인건비 정상화는 물론 승진 적체 해소 전망도 어두워집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인 승진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MB 정권 시절 적폐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임금교섭에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철도노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교섭에서 3급과 4급의 정원 비율을 2015년 당시 현원 기준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7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턴 직원 산재 사고.. 노조, 임시 중앙산보위 개최 요구

 

5일 호남고속차량정비단 인턴 직원이 실습이 아닌 현장 작업에 투입돼 손가락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남고속차량정비단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차량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스탭과 인턴 직원을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사고 발생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과 부상자 보호 등 대응에 나서는 한편 긴급 노사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차량지부 전 조합원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경정비 주기 공정 시간외근무를 거부한다" 는 투쟁지침을 발령했습니다.

 

철도노조 노동안전국은 인턴 직원의 업무 참여 금지 사고 당사자 및 인턴 직원 전체 불이익 방지 당사자 및 사고 목격자 심리 상담 배터리 충전기 작업 조건 개선 등을 위해 철도공사에 임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호남단은 정원 236명에 현원 207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일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작업 공정에 쫓겨 스탭과 인턴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안전보다 실적 중심의 정비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큽니다.

  

 

하반기 1천명 신규채용.. 기존 직원 연고지 배치도

 

철도공사가 하반기에 1천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지난 6월 노사가 체결한 단협 현안 합의에 따라, 하반기 채용 인원은 기존에 공사가 밝힌 6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 충원, 연고지 발령 방안 마련, 지역별 채용 등 철도노조가 요구하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4일 열린 노사 현안협의에서 공사는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 인원을 6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5개 권역별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에 맞춰 기존 직원의 연고지 배치도 진행됩니다.

 

공사는 연고지 배치 희망자 중 근속 기간 3년 이상(14년 입사자까지 해당) 127명을 연고지에 배치하고, 18년 하반기부터 매년 채용에 비연고지 고충 해소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년 상반기 입사자까지 포함해 총 710명이 연고지 배치를 희망했습니다.

 

 

 

[궁금합니다]  


Q. 2016년 강임자 작년 소급분 언제쯤 지급되나요.

 

A. 직급 강임자 2017년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1분기 중앙노사협의에서 안건으로 협의했습니다.

 

44일 협의에서 “16.12.31.일 강임한 자 중 근속 1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17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평균금액을 소급 지급하되, 세부내역은 별도 협의하여 6월내에 조치한다 고 노사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철도공사는 강임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임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고, 1분기 중앙노사협의 안건에서는 <지속협의 의제>로 분류되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강임자 임금 소급에 대해서 강임은 불이익 변경이며, 규정 개정에 노동조합이 부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며, 고소·고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임금 교섭 또는 3분기 노사협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대법 "업무 가중도 산재 사유"

 

2일 대법원은 철도 부기관사가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뇌경색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뇌심혈관계 질병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가 기준이어서 산재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노동부는 지난 1월 새로 바꾼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교대근무 휴일 부족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면 산재의 업무 관련성이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 서울고등법원은 교대제에 따른 일정하지 않은 출퇴근 시간은 수면, 생활 등에 지장을 주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며, 바뀐 노동부 고시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뇌경색 발병 1개여월 전 열차 충돌사고로 더욱 긴장감이 컸을 것이다. 개정 고시 역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도 업무부담 가중요소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일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인용)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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