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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7.22
  • 조회수869
주간브리핑 #7_3.pdf (1.40 MB) [38]

주간브리핑 #7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년 7월 21일

 

 

임금 1차 본교섭... 공사, 올해도 '임금 삭감' 요구

철도노사, KTX해고승무원 복직 합의

노사공동실행기구 출범

호남지방본부, 지부장회의 열고 하반기 투쟁 본격 채비

부산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진행

  

임금 1차 본교섭... 공사, 올해도 '임금 삭감' 요구


 

지난 19일 철도 노사가 20181차 임금 본교섭을 열였습니다. 철도공사는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임금 삭감'을 요구하면서 현장은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사는 올해 총인건비가 980억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된다며 (정률수당 정액화) 조정, 대우, 명절상여금 지급기준 개선 (초과근무 억제) 13h/월 이하 (연차 촉진) 50% (월액여비 개선) 승무분야 월액여비를 일반여비로 전환 (명절상여금 축소 한시적) 추석상여금 지급률 20% 축소 (추가절감 한시적) 연차이월, 조정수당 감축, 법정수당승무산정 시간 개선 등의 안건을 내놨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요구안과 함께 현안 사항으로복지후생위원회 본협의 개최 (2분기 중앙노사협의 합의사항 이행 점검, 비연고 조합원 주거대책 마련 이행 상황 점검) 직접고용에 따른 숙소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영식 사장은 지난 주까지 강임자들에 대한 일부 대안을 만들었지만 총인건비 부족 해소에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년 인건비로 인해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점, 이 자리에서 인건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인건비 문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원 감축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누적된 것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임금 교섭은 연말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노사는 본교섭 월 1회 기본으로 간사간 협의로 조정, 실무교섭 주1회 이상 개최 등 임금교섭 절차협의에 합의했습니다.

 

▶️ 임금 본교섭 1차 보고(2018.7.19.)  https://goo.gl/5KHozL

  

 

철도 노사, KTX해고승무원 복직 합의


 

72114시 서울역 기자회견에서 복직한 KTX승무원들이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철도 노사가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승무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제기 승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승무업무(부속합의서 제4근무경력 분야’)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키로 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따른 해고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KTX해고승무원들은 이번 복직합의와는 별도로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노사공동실행기구 출범


719일 철도 노사 대표자와 외부전문가, 노사 양측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철도, 근무체계개편 등을 논의할 노사공동실행기구6개월간의 일정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노사공동실행기구에서는 101일 시범운영을 앞둔 42교대제 근무체계개편 준비, 공공철도(남북철도, 대륙철도), 조직인사혁신, 노동이사제도입, 철도안전위원회 준비 등 분야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날 출범식에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왜곡되고 기울어진 철도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철도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의 개선 등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라며 책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은 지난 철도발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도출한 주요 실천과제들은 철도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그 이상의 노력과 치열하고 진지한 협의와 연구, 소통을 통해 더욱 미래 발전적 실천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지부장회의 열고 하반기 투쟁 본격 채비


 

호남지방본부가 지구별 지부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구별로 순천(17), 익산(18), 광주(23)에서 지부장회의를 열고 여수고속열차지부투쟁 호남고속차량 산재발생 대응 SR통합 서명 결과 대륙철도 평화역사기행 등을 보고하고 하반기 투쟁계획 이행 및 결의 3/4분기 노사협의 및 산보위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는 지난 710일 임시대대 결의에 따라 88일 기재부 규탄 지방본부별 결의대회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편 호남지방본부는 안전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승무원 숙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조사작업을 진행중인데요. 12개 본부 승무원숙사 35개소와 주박지 26개소에 대해 각 설계도, 내진성능 평가 결과 유지보수 내역, 시간대별 입퇴실 인원 및 11실 운영 현황, 각종비품 및 시설물 관리현황, 침실청소 소독 현황, 침구류 세탁, 보관현황을 조사합니다.

 

▶️ 호남지방본부 주간 소식  https://goo.gl/nEMQLD

  

 

부산지방본부,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 진행


 

부산지방본부 소속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산과 부산, 대구 등지의 조합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정문 앞에 모여 '감축정원 원상회복, 총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산고속차량 김병철 지부장, 대구역연합 최익수 지부장, 마산지구역 박정규 지부장이 발언자로 나서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서재열 철해투 대표와 강철 위원장도 투쟁발언에 나섰는데요. 조합원들은 준비해온 부부젤라를 불며 기재부를 규탄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세종시 기재부 정문에서 남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는 각 지방본부별로 진행되는데요. 18일 부산에 이어 25일에는 영주가, 8월에는 대전, 호남, 서울지방본부가 각각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 

725일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영주지방본부) 

725일 노사공동실행기구회의 조직인사분과 

725일 임금 실무교섭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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