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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8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8.04
  • 조회수1,136
주간브리핑 #8_1.pdf (1.58 MB) [21]

주간브리핑 #8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년 8월 3일

 

 

법 위에 철도공사 시행 공문

대전지방본부, 기획재정부 규탄 결의대회 진행

청량리시설, 성북시설지부 함께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선정 평가위원회 열려

청년 조합원 ‘23공 페스티발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또 다시 들고 나온 조정수당 폐지

통상임금 단가 낮추는 데만 골몰

정원 회복으로 총인건비 정상화가 우선

현안 협의(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결과(7/25)

후속 협의 결과 (7/25)

 

법 위에 철도공사 시행 공문


3일 전국 전기 지부장들이 국토부의 대책없는 철도안전관리대책 시행과 철도공사의 꼼수 대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철도안전법은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선로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겁니다.

 

문제는 현장 실정인데요. 법에 따르면 최소 4인 이상이 작업해야 하지만, 전기 현장은 2인 작업이 허다하고 정원이 2인인 주재도 많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사는 작업 책임자운행안전담당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넣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니, 수송안전처 공문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법 위에 철도공사 시행 공문입니다.

 

지부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에 맞춰 현실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사는 부족인력에 짜맞춰 위험한 선로작업을 위한 국토부 협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인력충원을 요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방본부, 기획재정부 규탄 결의대회 진행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을 뚫고 대전지방본부 34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2일 감축정원 원상회복, 적폐정책 폐기,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대전지방본부 결의대회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전형주 김천전기 지부장은 적폐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싸워야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본부 조합원들은 깃발을 선두로 기획재정부 남쪽 후문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감축정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방본부별로 감축정원 원상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획재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중입니다. 8일에는 호남지방본부, 14일에는 서울지방본부가 집회를 엽니다.

  

 

청량리 시설, 성북시설 함께



 

727, 청량리시설지부와 성북시설지부가 함께 하는 신규 조합원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분산 사업장인 탓에 첫 만남인 조합원들도 있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간단한 레크레이션부터 진행했는데요.

 

'우리 현장의 장점과 단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나' 라는 2가지 주제를 갖고 조별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환영회는 신규 조합원 뿐 아니라 최근 입사한 청년 조합원 20여명도 함께 했는데요. 청량리시설지부 청년부장이 준비에 고생이 많았다는 후문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선정 평가위원회 열려



 

313시부터 본사 701호 회의실에서 철도공사 선택적 복지제도 위탁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가회의는 우선 위원장을 선출한 후, 시스템 운영업체(3개 업체)와 복지카드 공급업체(4개사) 순서로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평가위원회의 비계량부분 평가와 별도의 계량부문 평가를 합산한 결과, 시스템사는 이지웰페어, 복지카드사는 우리카드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이후 기술협상을 통해 8월 말까지 최종 위탁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의 위탁운영기간은 2019. 1. 1. 부터 2021. 12. 31.까지로 3년입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추천위원 외에 외부전문가를 10배수 추천으로 선정해 당일 통지했고,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청년 조합원 ‘23공 페스티발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청년 조합원들의 화합과 연대를 위한 ‘23공 페스티발에 함께할 청년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914~15, 12일로 철원, 파주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첫째날에는 철원 일대 평화 기행, 2030 할많하(TALK), 의미따윈 X나 줘버려(대동놀이) 일정이 진행되고, 둘째날에는 플래시몹, 한탄강 래프팅 일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만 39세 미만 청년 조합원,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입니다. 820일까지 소속 지부에 신청하세요.

 

 

또 다시 들고 나온 조정수당 폐지


철도공사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조정수당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7251차 실무교섭에서 공사는 올해 980억의 인건비가 부족하다면서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는데요. 호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삭감안을 제시한 반면 1,2급 경영진과 관리직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관리지원직 초과수당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하자는 안도 제출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직무역할급에 포함시켜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반면 호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소송중인 통상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시키자고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사는 초과근무 억제 연차 촉진(50%) 정률수당 인상분 지급 불가 명절상여금 지급율 20%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조정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축소하고 내년부터는 명절상여금에 포함시켜 없앨 것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임금 단가 낮추는 데만 골몰


공사는 근무형태별 임금형평과 관련해 2019년부터 초과근무 축소 승무수당 축소 조정수당 개선 안을 내놨습니다. 교번을 제외한 근무형태의 조정수당을 8%로 동일하게 지급하자고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형평 확보가 아닌 교번교대일근 순으로 임금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우선, 초과근무 축소는 모든 근무형태에 동일해 임금형평과는 무관합니다.  공사는 조정수당 정액화와 동시에 조정수당 8%를 명절상여금으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올해는 명절상여금을 20% 삭감하되 내년부터 정상화를 위해 부족분을 조정수당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조정수당이 명절상여금으로 전환되면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돼 각종 수당의 단가도 하락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1심에서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임금형평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한 공사의 안은 임금형평은 커녕 조정수당 폐지를 통한 통상임금 단가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더구나 공사는 임금형평 재원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법정수당 산정시간 개악도 요구했습니다.

 

  

정원 회복으로 총인건비 정상화가 우선


공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인승무 및 승무수당 축소, 승무시간 확대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수당 증가분 억제책이지 임금형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형평 확보라는 외피를 씌운 인건비 절감 방안인데요. ‘의도된 흔들기이자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철도노조는 일근자 임금의 현실화를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임금형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총인건비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철도노조 조직실장은 공사의 흔들기에 휘둘리지 않고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영간담회에서 오사장이 한 발언에 조합원들은 경영진의 책임은 가리고 노노갈등을 부추겨 현재의 난국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며 인건비 부족의 근본적 원인인 정원 회복에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안 협의(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결과 (7/25)


1. 소정근로일

월~일을 1주일로 함 (근무형태별 공통)

  

2.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병가 등 사용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대한 공사측 해석 자료 요구

  

3. 연장근로 해석 및 범위

 

교번 : 근무기준안 합의에 따름 

교대 : 연장근로는 1주 단위 (~)로 시행 

* ()~()까지 총 +12시간의 초과 가능 

* 일요일 +12시간 초과 후, 월요일 +12시간 초과 가능 

* 유급휴일(5/1, 8/15 )의 경우 해당 주에 초과근로 +12시간 가능

  

4. (의견 불일치) 긴달 지정휴무 3개 부여 관련

 

공사) 보건휴가 사용시 지정휴무는 2개임. 근무지정 변경으로 월 165시간을 초과해도 문제 없음

 

조합)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작일이 명확해야 함. ~수 일근 후, 목요일부터 교대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 보건휴가 또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에서는 지정휴무 3, 보건휴가 사용 가능해야 함

  

5. (공사 요구) 특동 근무자,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적용

 

조합) 특례 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 특동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신규자 1명의 인건비보다 많은 경우도 있음. 특동 근무자의 운영 시간을 줄여야 함

 

공사) 재검토하겠음

  

 

후속 협의 결과 (7/25)


1. 5급 초과대우수당보수규정시행세칙 8월 개정. 금액은 추가 논의

 

2. 5급 장기근속자 4급 근속 가산

 

조합) 단협 기간 제출했던 안건. 7월말부터 5급에서 4급 승진 이뤄짐. 7년 경과 기간을 4급으로 근속 가산 요구

 

공사) 검토하겠음

 

3. 직급 강임자 임금 인상액 소급

 

공사) 70%30% 구분 반대. 강임자들이 공통적으로 1년 정도의 손실은 가져야 함

 

조합) 강임 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

 

공사) 총인건비 초과 상황임. 강임자 전체에 대해 내년 1월에 차액보존수당으로 평균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4. 신규자 연차 선부여 - 시스템 문제 추가 논의

 

5. 10분 단위 출퇴근 시간 조정 - 지역본부 노사협의로 진행

  

6. 근로기준법 개정(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공사) 임금 인상을 고려할 경우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용은 교번만 적용될 것으로 보임

 

조합) 중간 정산 가능 여부, 대상에 대해 공사가 알림 등으로 조합원에게 설명 필요

  

7. 정률수당 소송 대표소송 합의 여부

 

공사) 임금차액 소송은 당사자에게만 적용, 노사합의 해석에 관한 소송은 전직원에게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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