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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8월_5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9.01
  • 조회수1,395
주간브리핑 #8_5.pdf (1.57 MB) [69]

주간브리핑 #8_5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September 01, 2018

 

 

93, 임금교섭 2차 본교섭 예정

지원금 폐지, 임금피크제도 폐지해야

호남본부 합동대의원대회 열려

사업량은 늘고, 사람은 줄고

휴일근무거부 투쟁지침 4일까지 유보

장시간 노동 거부.. "신규인력 충원하라"

[복지국 알림] 2018-8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헌재, ‘경찰에 철도노동자 진료내역 제공위헌

  

❚ 93, 임금교섭 2차 본교섭 예정

 

3142차 본교섭이 열릴 예정입니다. 공사는 4차 실무교섭에서도 명절상여금, 제수당 지급기준 조정을 요구했었는데요. 조합원의 관심이 큰 명절상여금에 대해 본교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830일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2018년 하반기 채용시 2015년 입사 조합원의 연고지 희망을 반영해 배치 징계 조합원 원상회복(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2009, 2013년 파업 징계 조합원 특별 승급) 등을 요구하고, 단협 때 마무리되지 못한 여직원 임신기 조근 금지 SRT 구간 출퇴근 문제 해결 등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 지원금 폐지, 임금피크제도 폐지해야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었는데요.  8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요구로 임금피크제 폐지(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정년퇴직월 12월로 일원화)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적폐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자는 요구입니다.

 

2015년 정부가 모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뒤, 철도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공사는 지원금 지급으로 실질 임금 감액률이 대폭 낮아진다며 관리자를 총동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합의 촉구 서명을 강제로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 호남본부 합동대의원대회 열려


 

829일 전북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호남지방본부 23개 지부 합동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지난 적폐 정권의 기형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해 수년째 임금 부족과 조합원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인력 부족과 승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임금투쟁에서 감축정원을 회복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성계 호남본부장은 하반기 임투, 무엇이 쟁점인가?’란 주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철도 정원의 구조적 문제와 임금 부족 발생 원인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지부 대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변화된 시대 노조간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부 간부들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소식>

 

 

❚ 사업량은 늘고 , 사람은 줄고

 

10년간 철도의 사업량은 꾸준히 증가한데 반해 현장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8년부터 17년까지 철도연장은 686Km(20.2%), 역은 58(9.1%), 열차운행횟수는 일 387(12.9%)가 늘었습니다. 반면 유지보수인력은 1Km0.49(22.5%), 역당 인력은 2.56(23.9%), 열차당 인력은 0.57(22.6%)가 줄었습니다.

 

공사는 신설선 개통으로 6,204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했지만, 5,709명을 기존 노선에서 전환배치했습니다. 20095,115명 정원 감축까지 포함하면 총 11,530명의 인력이 줄었습니다.

 

반면 관리지원분야 인력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지원분야는 총 3,200명으로 현업형 부속기관 스탭인력과 역소장, 팀장을 포함하면 7,300여명입니다. 특히 역소장 현업팀장은 2018년 기준 2,967명으로 2014년보다 137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철도발전위원회는 철도 조직구조의 문제점을 방만한 관리지원 인력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옥상옥 구조의 비효율적 조직이라는 비판인데요. 지역본부의 역할이 본사 기능의 반복과 전달 기능이 대부분이고 독립적인 업무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 휴일근무거부 투쟁지침 4일까지 유보

 

공사 여객사업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등이 참석한 831일 노사협의에서 사측은 교번 분야의 휴일근무 등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 유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사측은 93일 본교섭에서 이에 대한 공사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노조는 휴일근무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계획을 요구했고, 공사는 9월 초에 운전 분야 팀장 정원을 기관사 정원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철도노조는 이번 논란의 중심에 승무운용개선 T/F가 있으며, 운영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공사는 이에 동의하고 9월 중 노사가 협의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철도노조 운수국, 운전국은 9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휴일근무거부 투쟁지침을 94일까지 유보했습니다.

 


장시간 노동 거부.. “신규인력 충원하라


 

30일 운전, 열차승무원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부족한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휴일지키기 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공사 경영진이 승무 분야의 휴일근무수당을 지적한 데 대해 승무원들은 휴일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신규인력을 충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지부장은 “810일 근무를 마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승무원도 지난달 온전한 휴일은 5일뿐이었다며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지적했는데요. 안산승무사업소의 7월 미할당 사업은 일평균 13, 구로승무사업소는 일평균 15개에 달했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승무원들의 휴일지키기 운동은 더 이상 장시간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인력 충원은 정원이 늘어 그 자체로 인건비 여유가 확보되는 효과도 있지만, 휴일근무가 줄어듦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임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철 위원장은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인력 충원(정원 확대)을 통한 인건비 정상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복지국 알림] 2018-8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명에 대해 8월 급여에서 3천원(1×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헌재, ‘경찰에 철도노동자 진료내역 제공위헌


30일 헌법재판소는 철도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은 노조 집행부 소재 파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정보를 요청했고, 건강보험공단은 2~3년치 정보를 넘겼습니다.

 

헌재는 김명환 전 위원장 등이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습니다헌재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요양급여정보가 민감 정보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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