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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9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09.08
  • 조회수1,562
주간브리핑 #9_1.pdf (2.83 MB) [95]

주간브리핑 #9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201898

 

'오락가락' 철도공사
공사, 해결할 수 있다더니.. 말 바꿔
전국지부장회의, 총파업 태세 구축 결의
"올해 투쟁의 판세를 가르는 시금석"
6,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 열려
42교대 시범운영.. 다음 주까지 세부사항 결정
가자! 이번엔 대륙철도다
서지본 노동안전교육, 성황리에 마쳐
코레일관광개발지부, 11일부터 쟁의행위찬반투표
철도노조 회계감사 진행
단협 합의 따라 '자녀돌봄휴가' 등 취업규칙 개정

  

오락가락철도공사

 

3일 열린 임금 2차 본교섭에서 철도공사는 형평성을 두고 오락가락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신입사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우수당 등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공사는 형평성지적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사는 육아시간 제도 시행은 형평성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어 인력 운영상 어렵다고도 했지만, 교대교번 근무자의 불만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육아 문제로 일근을 선택한 직원이 상당수임을 지적하고, 일근 직원에게 선 시행후 교대교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지만, 공사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 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육아시간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본교섭 2차 결과 보기]

 

 

공사, 해결할 수 있다더니.. 말 바꿔

 

830일 열린 임금 5차 실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SRT 구간으로 출퇴근하는 조합원의 고충 해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단협 당시 하반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던 공사는 “SR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는 부정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철도노조는 가족수당 증빙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개선 경조비 지급 개선(부계혈족 제한 개선) 교대근무자 주간에 예비군 훈련시 야간근무에 공가 적용 신규자 발령시 작업복 2벌씩 지급 강릉선 출퇴근용 열차 시간 조정 사상사고 발생시 시설 분야 직원 위로휴가 인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퇴직금, 초과근무 계산 등 본인의 급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는데요. 최근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 3년 넘게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금 실무교섭 5차 결과 보기]

 


전국지부장회의, 총파업 태세 구축 결의



 

614시에 열린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18년 임협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총파업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섭 내내 철도공사는 불합리한 인력구조, 총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의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32차 본교섭에서도 명절상여금 삭감을 시사하는 등 임금삭감과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들은 임금피크제로 반토막 임금을 받아야 하는 현실, 승진 적체, 신입사원 차별임금, 근무형태별 임금격차 등 철도노동자를 옥죄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인력 및 인건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날 확정된 투쟁 계획에 따라 18, 적폐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기재부를 압박하기 위해 감축정원 환원,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0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0월말 경고파업, 11월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투쟁의 판세를 가르는 시금석

 

이날 지부장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투쟁채권 및 임금형평성모금 계획안을 통과시키고, 실질적인 파업 태세를 갖추기 위해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조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임금형평성기금은 파업 돌입시 임금 손실을 공평히 나누기 위한 방안입니다. 투쟁채권에 대해 철도노조 조직실장은 투쟁채권 모금액은 파업 돌입시 파업 비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파업 돌입시에만 사용하며, 202110월까지 상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실장은 파업 돌입 없이 임협 체결시 즉시 상환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압도적인 투쟁채권과 임금형평성 조직은 올해 투쟁의 판세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쟁채권은 325만원 이상, 420만원 이상, 515만원 이상, 610만원 이상 모금하는 것으로 직급별로 금액에 차이를 뒀습니다. 한편 2016년에 모금한 투쟁채권은 모금 당시 조합원들에게 밝힌 계획대로 20191월말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6,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 열려



 

6일 전국지부장회의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감축정원 회복, 임금삭감 저지 철도노조 간부 결의대회가 본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차 본교섭에서 공사가 명절상여금 삭감을 시사했다명절상여금 지급 직전인 다음주 14일에 본교섭을 제안했다. 올해 임금 교섭이 파행으로 갈 것인지 가늠하는 첫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할 경우, 즉시 임금체불 소송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강철 위원장은 공사가 인건비 부족, 정원 감축의 문제가 정부와 기재부의 탓일 뿐, 경영진의 책임이 없는 듯 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하반기 투쟁은 기재부, 철도공사 경영진과 오영식 사장을 정조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철 위원장은 7일 부곡차량을 시작으로 임금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현장순회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순회는 10~11일 부산지방본부, 12~14일 영주지방본부, 17~18일 대전지방본부, 19~20일 호남지방본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2교대 시범운영.. 다음 주까지 세부 사항 결정

 

10142교대 시범운영 시행을 위해 철도 노사는 다음주까지 임금 및 세부사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시범운영 대상 소속을 42개소(63)로 추천했습니다. 조합은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요. 다만 일근 인력의 42교대로 활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사에 관리지원인력, 파견 등 지원 가능한 인력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범운영 신청 소속은 운수 14개소, 차량 9개소, 시설 6개소, 전기 13개소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27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노조는 추가 소요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분야의 경우 팀장은 현행 32교대를 유지하고, 팀원에 한해 42교대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차량의 경우 팀장을 줄여 42교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자! 이번엔 대륙철도다

 


<사진 : 이르쿠츠크역>

 

'호남지역 철도노동자 대륙철도 평화역사기행단'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치며 "감축정원 원상회복", '총인건비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본부의 '대륙철도 평화역사기행' 사업은 진중화 조합원이 직접 여행 루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가자가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함에도 모집 공고 하루도 되지 않아 정원이 다 찰 정도로 조합원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번 역사기행은 831일부터 인천항-단둥역-하얼빈역-만저우리역-자바이칼스크역-치타역-울란우데역-이르쿠츠크-바이칼 호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어제(7) 귀국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소식>

 


서지본 노동안전교육, 성황리에 마쳐

 

830일 총 80여명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지부장, 노동안전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서울지방본부 노동안전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철도 산재 사례별 설명과 대응방안‘2018년 체결된 단협 중 노동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현장의 안전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교육이 다소 길었다거나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 강사인 권동희 노무사는 노동안전담당 간부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보 자료들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일관성 있는 노동안전활동이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 소식>

 

 

코레일관광개발지부, 11일부터 쟁의행위찬반투표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2018년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조정신청을 진행하고, 다음주 11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9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관광개발 사측은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지부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임금인상 4.1%(총액 기준) 20181월부터 소급 적용 주임, 대리 직급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직과 승무원 기본급 동일화 지부 사무실 제공 등 2017년 임금교섭 합의 이행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합의사항인 위탁비를 타용도로 전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회계감사 진행

 

철도노조와 지방본부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됩니다. 910일부터 21일까지 일정입니다. 중앙 회계감사가 본조합과 지방본부의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지부는 지방본부 회계감사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우리 노조 규약에 따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데요. 중앙 회계감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조합의 재정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합니다.

 

 

단협 합의 따라 '자녀돌봄휴가' 등 취업규칙 개정

 

지난 6월 체결된 단협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 개정됐습니다. 828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고, 배우자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었습니다. 청원휴가(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는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연간 3일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입학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등 공식 행사 및 학부모 상담에 참여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원 진료로 휴가 사용시 증명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이외에도 '처방전'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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