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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0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0.27
  • 조회수2,007
주간브리핑 #10_4.pdf (1.05 MB) [34]

주간브리핑 #10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October 27, 2018

  

중노위 조정 종료

신규 조합원 환영합니다.

확대쟁대위, 1181차파업 등 투쟁계획 확정

임금 교섭 핵심 요구, ‘정원 회복 통한 내년 인건비 정상화

내년 인건비 최소 560억원 이상 부족

현장투쟁 확산.. 투쟁 수위 높여간다

[복지국 알림] 18-10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중노위 조정 종료

 

26일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차가 커 합의를 도출할 수 없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임금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교섭을 진행할 것이지만, 공사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정된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신규 조합원 환영합니다.

 

하반기 신입사원 1,000명이 1031일 임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22일 사무영업 분야 350명의 신입사원이 의왕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교육 시간에는 철도노조 청년국장이 노동조합과 노동3권에 대한 설명, 철도노조 소개를 한 데 이어 '단협 퀴즈 대회'를 짧게 진행했습니다철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단체협약을 알아보자는 취지였는데요. 신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이어진 노동조합 운수국장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 조합원들은 현장 배치 후 근무에 대한 궁금증부터 파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신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이해를 돕기 위해 <반갑다 철도노조> 소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증보판에는 지난 6월 체결된 단체협약 전문을 실었습니다.

 



 

확대쟁대위, 1181차파업 등 투쟁계획 확정

 

24일 열린 전국확대쟁대위에서 지부 쟁대위원장들은 3차례 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감축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간부들이 먼저 나섭니다. 철도노조는 다음주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의 비정상적인 인력, 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기재부 규탄 철야 농성을 진행합니다.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8>를 통해 지부 쟁대위원장 이상 간부는 침낭을 지참하고 기재부 앞 철야농성에 전원 참가할 것을 알렸습니다.

 

투쟁 계획에 따라 111일부터는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시작합니다.

 

7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1809~1209시까지 1차파업을 진행합니다. 1차파업 이후에도 공사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2009~2409시까지 2차파업에 돌입합니다.

 

확대쟁대위에서는 3차 파업의 돌입 여부, 시기, 기간 등에 대해서는 중앙쟁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교섭 핵심 요구, ‘정원 회복 통한 내년 인건비 정상화

 

확대쟁대위에서는 올해 인건비에 대한 쟁대위원장들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밝혔듯, 정원회복으로 내년 인건비가 정상화되도 올해 인건비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내년 인건비 정상화가 전제되고, 경영진의 책임을 물은 후에 올해 인건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철 위원장은 공사가 제시한 정률수당 정액화는 합의할 수 없고, 최종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올해 기본급을 인상하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사 입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인건비가 정상화되도 올해 부족분은 당장 해결되지 않는 객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특단의 자구책 이후 연차 이월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공사의 지급 여력에 대해 마지막까지 확인이 필요해 현재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기업 예산의 특성상,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게 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다음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모수감액인데요.  모수감액이 발생하면 정원회복을 통해 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하더라도 또다시 인건비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 인건비 최소 560억원 이상 부족

 

공사는 올해 기재부가 4급 초과현원을 인정해줬으니,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210억원 정도만 부족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0억원은 정률수당을 내년에도 15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전제 하에 계산된 수치이며, 4급 초과현원 한시적 인정에 따른 절감 비용 350억원도 100억원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정률수당 정상화까지 반영하면 내년에도 최소 560억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미 확보된 1,466명을 포함해 포함해 최소 2,551명 이상 정원이 늘고, 3~6급으로 정원이 배분돼야 내년 부족한 560억원 인건비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현장투쟁 확산.. 투쟁 수위 높여간다

 

안산열차의 적폐팀장 처벌 문제가 몇 개월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협의에서 사측은 해결을 약속했지만, 정작 인사권을 가진 수도권서부본부장이 몽니를 부리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장 취임후 적폐 관리자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아 관리자 갑질이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서지본은 리본 패용을 확대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23일 서울차량지부가 인력충원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차량은 2006년 이후 단 1명이 충원됐고, 임피제 전환에 따른 신규 충원도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만 퇴직자가 12명에 달하지만, 사측은 신규인력 배치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울차량지부는 인력충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철도차량엔지니어링지부는 23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용역업체나 다름없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자회사 사측은 코레일 핑계만 대고, 철도공사도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지부들은 31일 서부역 집회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지방본부 소식 요약>

 


[복지국 알림] 18-10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명에 대해 10월 급여에서 6천원(2×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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