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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1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1.23
  • 조회수1,498
주간브리핑 #11_4.pdf (967.44 Kb) [46]

주간브리핑 #11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November 23, 2018

 

 

42교대 2차 시범운영 12월 시작

허광만 동지, 7주기 추모제 열려

기재부, 임피제 개선안 제시했지만..

공사, “임피제 업무 재정립해야

우여곡절 끝, 곡성수련원 건축 허가 완료

철도고객센터지부, 임금교섭 잠정합의

지정휴일부여키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임금교섭 잠정합의

청와대 앞에서 단식중인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42교대 2차 시범운영 12월 시작

 

42교대 시범운영이 확대됩니다. 노사공동실행기구 근무체계분과는 123일부터 2차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조장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작된 1차 시범운영은 7개 소속에서 시행 중입니다.

 

시범운영 대상은 소속의 신청을 받아 노사합의로 선정했는데요.

 

2차 시범운영 대상은 18개 소속(457)으로 정읍역, 전주역, 삼례역, 경산역, 철암역(수송), 동산역, 의왕역(수송), 부산정비단 고속운영센터(고장수리팀), 호남정비단 고속차량운영센터(전기팀), 수색차량(차량관리팀), 강릉차량(일반차량팀), 서울시설(광역시설반), 군포시설(광역시설반), 동백산전기, 익산전기(신호팀), 광주전기(신호팀), 청량리통신(망우주재), 부단 고속차량기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왕역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1912일부터 8일주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한편 42교대 시범운영은 4일주기(주야비휴)10월부터 3개월간, 8일주기(주주야비휴야비휴)191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최종 근무주기는 193월중에 노사합의로 정합니다.

 

철도 노사는 지난 6월 체결한 단협에서 101일부터 시범운영, 2020년부터 42교대로 근무체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허광만 동지, 7주기 추모제 열려

 

21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허광만 동지 7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해 동지의 뜻을 기렸는데요.

 

허광만 동지의 동생은 해고 조합원들이 차례로 복직된다는 소식이 반갑다. 오빠도 하늘에서 응원하며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잊지 않고 찾아와 준 철도노동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곡기관차승무지부장이었던 허광만 동지는 2009년 파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2011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해고와 계속된 탄압이 부른 죽음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원 5,115명을 감축하고, 허준영 사장은 교섭 중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습니다.

 

필수유지인력을 남겨놓은 채 합법적으로 진행된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은 정부와 공사의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요. 철도공사는 허광만 동지를 포함한 지부장 등 간부 200여명을 해고하고, 파업에 참여한 11,588명 조합원 전원을 징계했습니다.

 

최근 2009년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이 불법으로 둔갑한 이유가 양승태 사법농단때문이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임피제 개선안 제시했지만..

 

16일 열린 임금피크제 개선 방안 마련 후속협의에서 공사는 현재 별도정원으로 분류된 임금피크제 직원 중 10%를 직제정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기재부가 별도정원 10%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의 인원이 직제정원에 포함될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가 확보돼 4급 임피직원의 감액율 조정이 가능하지만, 직제정원만큼 신규채용은 줄어듭니다.

 

공사는 4급 임피제 직원을 직제정원에 포함하되 ‘5급으로 강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직원의 대다수가 3급인 상황에서 3급을 직제정원으로 포함할 경우 승진적체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3급에 대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안대로면 3급 임피제 직원의 감액율은 유지되는 반면, 4급은 5급으로 강임해 5급의 감액률(총액 대비 30%, 기본급 대비 31%)을 따르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안이 실익은 크지 않으면서 강임 등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기재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임피제 업무 재정립해야

 

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별도직무를 원점에서 재정립하고, 분야별 업무량 및 임피제 인원전망 등을 감안해 196월까지 직무별 업무분장 및 인력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리역, 소 단위의 경우 종전 직무를 대부분 유지함에 따라 연도별, 소속별 배치 인원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현장의 인력 공백을 감안해 임피제 전환 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공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의 퇴직 위로금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명퇴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정부지원금 수준으로 인당 2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퇴직위로금은 총인건비 포함 항목으로 금년도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도노조는 퇴직 위로금이 명퇴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 곡성수련원 건축 허가 완료

 

2015년 철도 노사는 인재개발원 교육 분산과 남해안 휴양시설 필요에 상호 공감해 곡성수련원 건립에 합의했습니다.

 

곡성군의 협조로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2016년 착공, 2018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3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축 승인이 계속 지연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12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최종 승인으로 건축인허가가 완료됐습니다.

 

공사가 바로 진행되더라도 2020년말 이후 완공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호남지방본부는 111일 복지후생위원회에 신속한 진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소식>

 

 

철도고객센터지부, 임금교섭 잠정합의

 

16일 철도고객센터지부가 2018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지부는 26일부터 사흘간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근속급 도입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세부사항은 2019년 임금교섭에서 논의 철도공사와의 위탁협약 및 인건비 설계방식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상담사의 실적수당 산정방식을 12월부터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155, 112초 기준을 130, 120초로 변경해 근무강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병가 사용시 연차일수 삭감 금지 및 건강진단시 공가 부여 등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지정휴일부여키로..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임금교섭 잠정합의

 

21일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20191월부터 근속급 도입 2019년부터 교대근무자 월 1회 지정휴무 부여 등 2018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잠정합의안 인준투표는 123일부터 진행합니다.

 

지부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2019년부터 적용할 근속급제 도입을 위해 노사동수 T/F 운영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해 관리직보다 일반사원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도록 조정 등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이밖에 내년부터 명절상여금 5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지급 병가 사용시 연차 우선 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중인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 42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단식 3일차, 파업 35일차, 청와대 앞 노숙농성 31일째를 맞습니다.  조합원들은 비민주적 협의체 구성과 편파 운영으로 자회사 전환을 결정한 잡월드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업체험교육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직업체험강사들은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요.  한국잡월드는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돌연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잡월드 사측은 자회사 채용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 140명의 빈자리를 12월 신규채용을 통해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140명의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한국잡월드의 핵심업무는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인데, 엉뚱하게 간접고용 자회사로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241630분 청와대 앞에서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엽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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