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2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8.12.29
  • 조회수1,546
주간브리핑 #12_4.pdf (1.11 MB) [92]

주간브리핑 #12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December 29, 2018

 

 

철도노조 각급 대표 선출 동시 선거 시작.. 투표는 116~18

2018년 이월연차 5년 이내 사용키로 합의

어린이집 건립,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키로

쪼개진 철도안전, 통합철도 시스템 시급

끝내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 퇴임

26, 전국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 열려

법원, 해고된 조합 간부의 사업소 방문 정당한 조합활동

기재부, 2019년 상반기 중 임금피크제 전반적 제도 보완

임금감액률 5% 축소, 노동시간 35% 단축 등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합의

2018년 임피 대상자,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수령 가능

[알림] 2016년 투쟁 채권 상환

[알림] 2018-12월 조합원 사망 부조금 공제

  

철도노조 각급 대표 선출 동시 선거 시작.. 투표는 116~18

 

철도노조 제28대 각급 대표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27일 공고된 위원장 및 5개 지방본부장 선거의 입후보 등록기간은 12~3일까지입니다.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선거는 17~8일 입후보 등록을 합니다. 투표는 116~18일 동시에 진행됩니다.

 

철도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각급 조직의 대표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입후보 추천서를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3~5%의 이내의 추천을, 지방본부장 및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면 소속 조합원의 5~10% 이내의 추천을 얻어야 합니다.

 

각급 조직의 대표는 해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회사의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출마할 수 없습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선거권(투표권)을 부여하고, 재가입자는 가입원서 제출후 1개월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2018년 이월연차 5년 이내 사용키로 합의

 

철도 노사는 임금협약 부속합의와 관련해 “2018년 이월연차는 5년 이내에 사용하고 매년 20%씩 지정해 사용하기로 추가 합의했습니다.

 

연도별로 지정된 이월연차는 당해연도의 연차보다 우선 사용합니다. 연도별 지정된 이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월연차를 5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월연차가 10개일 경우, 2019년부터 5년간 매해 2개씩 사용합니다. 2019년에는 이월연차 2개를 먼저 사용한 후, 2019년에 부여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월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월한 연차를 5년간(202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합니다.

 

이밖에 노사는 2019년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2018년 이월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를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금협약 부속합의 관련 추가합의서, 복지후생위원회 합의서 https://goo.gl/EpGQgJ

 

 

어린이집 건립,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키로

 

27일 철도 노사는 어린이집 건립,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법인콘도 매년 약 20억원 구입 등 복지후생위원회 현안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2019년 대전·전북·수도권동부 지역 어린이집 건립 추진

 

비연고지 근무 직원의 주거대책 안정을 위해 2019년 철암·영주·순천·익산 사원아파트 우선 리모델링 추진

 

2019년 천안·대전·청량리·영주·강릉 승무원 숙사 건립 추진

 

2020년까지 매년 약 20억원의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2016년 미구입 법인콘도 회원권(10억원) 구입을 위해 적극 노력

  

쪼개진 철도안전, 통합철도 시스템 시급

 

대전지역 사회단체들이 지난 8일 강릉발 KTX 사고 이후 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과 운영의 통합, 외주화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8일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전 정부에서 민영화 정책으로 시행됐던 무분별한 외주화와 SR 분리 등이 원상회복되고, 철도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대식 본부장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노동자들의 기강해이로 치부하려 하고 있다철도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설과 운영의 분리를 철회하고, 통합철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8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모든 공공 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정책이 곧 민영화 정책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기사 발췌>




 

끝내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 퇴임

 

19일 철도노조 6층 대회의실에서 박태만(용산역), 지영근(구로승무) 동지의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박태만 동지는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파업으로 해고됐지만, 끝내 복직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8일 철도 노사는 98명 해고 조합원의 복직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었는데요. 416, 65명의 해고 조합원이 길게는 15년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33명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26, 전국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 열려

 

26일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강제전보 중단과 열차감축 저지를 위한 전국 열차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철도노조 운수국장은 숙련된 승무원을 낯선 업무로 강제전출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강릉선 탈선 사고 이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던 코레일이 승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궁화호 객차 감축 운행을 시행하면서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벽지 노선·적자 노선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이윤보다 철도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천막농성과 지부장 단식 농성에 돌입한 청량리열차승무지부는 단협 준수, 다이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부장 단식 농성은 오늘로 13일차가 되었습니다.




  

법원, 해고된 조합 간부의 사업소 방문 정당한 조합활동


20일 춘천지방법원은 해고된 조합 간부의 사업소 방문에 대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당시 동해차량사업소 및 동해역 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해고자인 조합 간부가 방문해 파업 참여 등을 독려하자 관리자들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근무 장소라며 퇴거를 요구하고, 급기야 퇴거불응죄,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조합원이나 조합 간부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방문 장소는 조합 사무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재부, 2019년 상반기 중 임금피크제 전반적 제도 보완

 

125일과 12일 양대노총 공대위와 기재부가 임금피크제 관련 노정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연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2019년 상반기 중으로 전반적인 제도적 수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양대노총 공대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노사합의를 통한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도입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11일 공문을 통해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16개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폐지, 별도정원 해소, 노정교섭 등을 요구하며 1130일부터 126일까지 기재부 앞 집중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임금감액률 5% 축소, 노동시간 35% 단축 등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합의

 

26일 철도 노사는 임금피크제 개선방안에 합의하고 2019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제도 및 조건 변화가 있을 경우, 2020년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해 2019년 임금교섭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감액률은 5% 조정됩니다. 3, 4급은 총액 대비 40%에서 35%, 5급 이하는 30%에서 25%로 감액률이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은 35% 감축됩니다. 일근자 112시간 이하, 교대교번근무자는 월 108시간 이하로 단축하는데요. 지정근무를 포함해 일근은 월 14일 이하, 32교대는 월 12당무 이하, 야간격일제는 월 9당무 이하로 근무합니다.

 

일근, 교대근무의 경우 두 가지 근무패턴 중 한 가지를 소속장 협의후 지정하고, 편중없이 운영해 업무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근의 경우 <근무패턴: ~수 근무 및 월 1회 지정근무><근무패턴: ~금 근무 및 월 1회 지정근무> 중 한가지 근무패턴을 적용합니다.

 

교대의 경우 <근무패턴: -----휴 및 월 2회 지정근무><근무패턴: -----휴 및 월 2회 지정근무> 중 적용됩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합의서 https://goo.gl/Wnyrav

 


2018년 임피 대상자,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수령 가능

 

201812월에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연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6월에 전환한 경우 540만원 이하 수급이 예상됩니다.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는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3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노동시간 단축 전 임금보다 줄어든 임금의 50%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17년에 임금피크제로 전환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노동시간 단축 시점에 깎인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임금을 추가로 삭감해야 하는데, 2017년 전환한 직원은 올해의 임금보다 2019년의 임금이 더 높습니다.

 


[알림] 2016년 투쟁 채권 상환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 임금투쟁을 앞두고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투쟁채권 발행을 결정하고, 30개월 후인 20191월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발행한 투쟁채권을 20191월말~2월초 상환할 계획입니다. 각 지부에서는 조합원 개인이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사, 파악해 110일까지 철도노조 재정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2018-12월 조합원 사망 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명에 대해 12월 급여에서 3천원(1×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