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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3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3.13
  • 조회수1,313

주간브리핑 #3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March 12, 2019


 

28대 집행부 업무 시작.. 각 직종별 지부장회의 개최

노사간 상견례 가져.. 합의이행, 현안 해결 요구

직무진단 연구협의회구성과 운영 합의

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 지급, 작업중지 등 대응 조치

중앙선 추돌사고 조사보고서 발표

부산고속차량 지부 규정검수 투쟁 돌입

코레일관광개발 국회 앞 1인시위

[정책토론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합의, 이것은 개악이다

 

 28대 집행부 업무 시작.. 각 직종별 지부장회의 개최

 

철도노조 28대 집행부(조상수 위원장)가 각 직종별 지부장 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노조는 36() 차량지부장회의, 7() 전기지부장회의, 8() 시설지부장회의와 열차지부장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조상수 위원장이 참석해 2019년 사업계획과 현안 사항으로 기존 합의에 따른 42교대, 직무진단 등에 대한 노조의 대응 방향, 각 직종별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사업계획과 관련해 국토부가 올해 6월경 철도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완전 폐기와 대륙철도시대 한국철도의 통합적·공공적 발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철도노동자가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적정인력 충원을 통한 42교대와 근무체계별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투쟁도 현장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철도노조가 직면한 세대간 직종간 근무체계간 차이 해소와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4조대2교대 및 직무진단 등 현안 관련 논의에서는 ‘42교대 시범운영이 적정인력 충원에 기여하도록 진행할 것’ ‘관리인력 축소 조정 등 직무진단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각 직종국별로 교섭(실무)위원을 선출했다.


특히 시설과 전기 분야에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표준화 용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설공단)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철도 분할 및 민영화 계획에 근거해 진행된 용역으로 철도 안전 및 공공성 정책을 거스르는 내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3(14) 운수지부장회의, 15()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노사간 상견례 가져.. 합의이행, 현안 해결 요구

 

신임 사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12() 1528대 철도노조 집행부 임원과 철도공사 경영진의 노사간 상견례가 서울본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합의 사항이 직무대행 체제라는 이유로 진척이 더딘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또한 강릉선 사고 이후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철도 분할 강화 등으로 회기하려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철도공사 경영진이 철도공공성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인수 사장직무대행은 노사간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직무대행체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3월 중순경 공운위 등을 통해 신임 사장이 결정되면 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견례에서는 현안으로 총인건비 준수, 채용과 승진, 철도시설 유지보수 표준화 용역, 중앙선 사고에 대한 항철위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요구, 고 백종민 조합원 산재인정에 따른 철도사법경찰 문제 해결, 부산고속차량 인력, 자회사 용역 계약 관련 등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결과는 없었다.


노조에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철도노동안전실장, 정책국장(간사), 공사에서는 사장직무대행, 안전혁신본부장, 인재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노사협력처장(간사)가 참석했다.


 

 

직무진단 연구협의회구성과 운영 합의

 

312() 노사는 “KORAIL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방안 연구”(삼일회계법인) 용역에 대한 연구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연구협의회는 조합 4, 공사 4, 조합 추천 전문위원 1(공사는 논의후 제기), 용역사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1회 회의(필요시 추가)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주요의제는 직무진단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하기로 결정했다. 연구협의회 시작은 327() 사무처장(노조), 기조실장(공사)이 대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협의회 관련 합의(임금협약, 현안합의서 (2018.11.15.))

<4> 공사의 직무진단(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방안 연구)용역 시 노사공동실행기구 조직인사혁신분과에서는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42교대 근무체계 개편, 관리인력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력이 산정되도록 한다.

 

 

미세먼지 발생시 마스크 지급, 작업중지 등 대응 조치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철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작업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철도노조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2018년 하반기 중앙산보위.2019.1.11)에서 미세먼지 발생시에 대응조치를 합의했다. 미세먼지 대응조치는 크게 미세먼지 발생시 보호구 지급 작업중지 및 실외작업의 실내작업 전환 등이다.


보호구 지급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고용노동부)’에 따라 주의보단계인 미세먼지 미세먼지 PM10 150 /이상(또는 초미세먼지 PM2.5 75 /이상)에서는 방진마스크를 무조건 지급하고, 사전준비 단계 중 미세먼지 PM10 81 /이상(또는 초미세먼지 PM2.5 36 /이상)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준비하고 작업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즉 휴대폰 등으로 미세먼지저감조치 시행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에는 공사가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마스크의 기준은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마스크는 1회용. 작업내용과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체 가능)

 미세먼지에 따른 작업중지 및 실내작업으로의 전환은 단협 및 중앙산보위 합의로 소속장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속장 판단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그 판단기준을 기상특보 발령 시’(2018년 상반기 중앙산보위)로 하고, 소속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2018년 하반기 중앙산보위) 하기로 했다.


*단협 96(작업중지 등) 항의 6. 기상악화 등으로 옥외작업이 곤란하다고 소속장이 판단한 경우 // 7.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선 추돌사고 조사보고서 발표

 

35일 중앙선 원덕역~양평역 사고조사보고서(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공개됐다.


20179, 기관사를 포함한 7명의 사상자를 낸 중앙선 시험운전열차 사고 원인을 열차운행을 검지하는 AF궤도회로 수신모듈에 제작사가 잘못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일부항목에 대한 성능확인 없이 운영 중 궤도회로장치의 열차감지 오류로 선행열차가 정차 중인 상태에서 후속열차의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를 현시한 것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점,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에 입회자의 임무와 점검자의 현장 임 등을 정하지 않은 것 등을 계획 수립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다. 조사위는 철도설비의 시공과 감리를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잘못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했으며, 국토부에 2, 철도시설공단에 6, 코레일에 3건의 안전권고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사고조사보고서가 나옴에 따라 당시 철도공사의 귀책 사유에 대해 엄중 조치함은 물론 지휘책임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노사합의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강릉역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철도 사고의 경우 표면적인 책임자 찾기에만 매몰되어 폭넓은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못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나가기 위한 투쟁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산고속차량 지부 규정검수 투쟁 돌입

 

312() 부산고속차량지부는 중식집회를 개최해 결원인력 충원, 검수시간 확보, 시간외근무통제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부산지방본부 본부장과 부산정비창지부, 부산차량지부, 부산기관차지부가 함께 참여했다.


부산고속차량은 지난 1월 외주화됐던 KR테크 업무 환원 및 직고용 과정에서 1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그간 지부는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으나 정비단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근 주말에 집중 투입되는 차량의 정비를 위한 시간외근무마저 통제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정비가 불가능해지고, 작업자의 안전마저 위험해졌다.


이에 부산고속차량지부는 지난 38일부터 초과근로 통제에 따른 작업시간 확보, KR테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원 부족 해결(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작업절차서(매뉴얼)에 따라 규정을 절저히 지키는규정검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코레일관광개발 국회 앞 1인 시위

 

코레일관광개발지부(서울지부·부산지부·용산익산지부) 조합원들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지난 211일부터 한 달째 계속하고 있다.

지부는 여객승무원의 안전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힘을 싣고,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노사전문가회의 조정합의 이행을 철도공사에 촉구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법은 없나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합의, 이것은 개악이다.


카드뉴스바로가기 http://nodong.org/7277068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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