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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4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779

주간브리핑 #4_2주차

April 15, 2019

 

4월 지부대의원대회 진행중_호남본부 등 지구별 통합대대로 개최

직무진단 연구협의회 시작

그 밥에 그 나물... 추경호 의원 경총 요구 그대로 노동법 개악안 상정

철도하나로운동본부 출범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_세월호참사 5주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쟁의절차 돌입

조상수 위원장 매노 인터뷰

[알림] 5.18역사기행 참가자 모집


4월 지부대의원대회 진행중

  - 호남본부 등 지구별 통합대대로 개최


4월 전국의 철도현장에서 지부별 대의원대회가 진행중이다. 지부 대의원대회에서는 중앙 및 지방본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된 2019년 사업계획을 기본으로 각 지부의 사업 및 활동계획과 예산을 결정한다.

지부 대의원대회에서는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019년 임협과 특별단체교섭, 노사협의회, 그리고 범국민운동으로 진행하려는 철도하나로 운동에 대한 현장 결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호남본부와 대전본부 등은 지부대의원 대회를 지구별 통합대회로 진행해, 지부간 소통을 확대하고 공동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직무진단 연구협의회시작

 

지난 411()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직무진단 연구협의회가 첫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노조에서 전창훈 사무처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교육국장, 공사에서는 정왕국 기조실장, 조직혁신처장 외 2, 삼일회계법인에서는 김철희 상무, 김우영 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코레일 조직 및 인력운영 최적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차기 회의(521)에서 조직설계 및 인력산정과 관련해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직무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진행경과 보고를 통해 현재 내부 관련 문서, 직제 업무프로세스 및 업무량 분석서에 따른 데이터 분석 중이라며, 6월말 중간보고, 10월초 용역 완료 계획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전창훈 사무처장을 대표로 실무위원 4, 직종별 실무위원 6, 전문위원 1명으로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설계 및 근무형태별 인력산정(42교대 전환 포함)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연구 용역에 적극 반영시킬 방침이다.



그 나물에 그 밥.. 추경호 의원 경총 요구 그대로 노동법 개악안 상정




대체근로 전면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등 노동법 개악안 국회 발의됐다. 411일 추경호(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위법한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파업 실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3), 특정 노조가입 강요 등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담은 것으로, 노동기본권인 파업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법안은 가뜩이나 사용자의 부당행위가 만연한 노동현장을 사용자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미 산별노조 활동 무력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이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개악안까지 상정되면서 4월이 노동법 개악을 위한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준식 위원장(공공운수노조)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교섭과 투쟁은 불가능하다.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참여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각 사안에 대한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싸워서 노동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며 공공운수 노동자의 총궐기를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418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노동개악에 맞선 총력 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을 연다

  -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철도노동자는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데 이는 철도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역과 계층의 차별없이 공공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능하다” “철도하나로 운동에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싸워온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남북대륙철도 시대 평화와 통일, 국민의 철도 공공서비스 확대의 길로 나가겠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지난 41013시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가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95개 시민사회단체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앞장설 것통합을 통해 한국철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값싸고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서고속철도 분할 반대’ ‘민영화 안돼를 외치던 촛불시민의 힘으로 부정한 권력을 심판했던 것처럼, 통합된 철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북·대륙철도 연결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철도하나로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와 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약속했지만 출범 3년차가 된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다. 특히 강릉선 KTX 사고 등이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철도안전을 위해 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준비하기는커녕 분리를 확대하고 고착화 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남북·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며 통합을 통한 한국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철도하나로운동을 통해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중단, 분리된(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 한국철도를 다시 하나로 통합,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 강화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공공 서비스 확대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출범식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확대, 전국 주요 역사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철도하나로운동을 알리는 선전활동 및 국민 참여 서명운동, 일상적인 인증샷 올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등 숙의과정 진행 등도 제안했다.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Ht0BLGHNZ5U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_ 세월호참사 5주기 문화제

 

내 힘이 조금만 더 셌더라면 졸업식이 열리는 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한명씩 이름을 부를 때 더 많은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 너의 책상에 사람들은 하나씩 무언가를 두고 갔는데 나는 뭘 들고 올지 몰라 그냥 왔어. 그냥 오고 싶었어. 그냥 이 앞에서 너의 이름 불러보고 싶었어” (졸업식)

 


 

13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는 기억문화제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가 유가족 및 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와 4·16연대의 주최로 열린 이날 문화제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시작하라” “세월호 참사 특별 수사단 설치하라고 외쳤다. 문화제는 유가족 등 관련자 발언과 영상,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는데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여전히 묻혀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재수사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7697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쟁의절차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이하 지부)41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절차에 돌입했다. 작년 10월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14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휴직사유와 기간 및 연장, 근태처리, 휴게시간, 일근 및 교대교번 근무자의 노동시간, 유급휴일, 연차휴가, 숙박사업 삭제, 사업시간 및 연속 실 승무시간의 제한, 휴게 및 휴양시간, 월 기준 근무 164시간,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보장, 취업 및 승진 등에 관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아 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418(19, 22) 총회를 개최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편 지부 조합원들은 48일부터 ‘KTX 승무원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촉구하며 OSJD 행사가 열린 소공동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조상수 위원장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코레일·SR 통합하면 이익, 왜 안하려 하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높이기 위해 철도통합이 필요하다는 여론 조성에 나설 것


전체보기 https://bit.ly/2GlAPVf



5.18 항쟁의 현장 간다

 

2019517(), 18() 진행되는 ‘518 역사기행’(80년 이후 태어난 청년들이 80년 광주를 기억하다)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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