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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6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6.05
  • 조회수1,727

위원장 현장순회

철도노조, 국토부에 철도통합 일정안전인력 충원계획 제시 촉구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

임금교섭 실무협의

알림

- 628일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


현장에서 모아지는 새로운 결의

- 위원장 현장순회 21일까지 진행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515일부터 전국 철도현장을 순회하는 가운데, 각 지부별로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상반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현장순회 중에도 지부별 임시대의원대회 등에 참석해 “2019년 철도의 날은 철도노동자와 철도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기념하는 범시민 대회로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 관료들과 경영진들이 독점하던 철도의 날이었지만,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철도 통합과 개혁을 일궈내는 진정한 철도의 날을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각 지부별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임금 및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628일 총력결의대회 참여 등의 결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조상수 위원장은 515일부터 18일까지 영주지방본부 현장순회를 마무리하고 21일부터 서울지방본부, 호남지방본부를 거쳐 65일 현재 대전지방본부 천안지구까지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순회에서는 조합원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42교대 근무체제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기업별 혹은 근무형태별 임금에 대한 방침, 공공기관별 직무급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위원장 현장순회는 67일 대전지방본부 대창지구와 김천지구, 6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지방본부, 14일부터 21일 서울지방본부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철도노조, 국토부에 철도통합 일정·안전인력 충원계획 제시 촉구

 

   


철도노조는 5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간부 및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강제로 중단시킨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토부가 강릉선 사고 등을 이유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작한 연구용역을 강제로 중단시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분리를 운운하며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철도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공언해온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628일 철도의 날 이전에 철도통합 일정과 안전인력 충원계획을 제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철도노동자의 요구에 국토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다시 한 번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철도하나로 범시민운동분부 박석운 상임대표는 철도노조의 입장도 아니고, 국토부의 입장도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말한다시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철도안전을 위해, 요금인하를 위해, 대륙철도를 준비하기 위해 철도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박 대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중단시키나?,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한 분할민영화를 다시 시도해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국토부를 성토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지부장들은 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오늘은 국토부 앞에서 지부장과 간부들이 먼저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다가오는 628일은 각 지부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결의를 밝혔다.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


   

 

민주노총은 61일 오후 대학로에서 2000여명의 조합원들에 모인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촉구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ILO 핵심협약 4개를 조건 없이, 물 타기 없이, 신속히 비준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법 개정과 엮어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연하거나, 오히려 법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일은 국내외 비난과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지금 당장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금 당장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 할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 즉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9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공무원·공공부문·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수고용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와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9년 임금 실무교섭 시작

- 노사 요구안 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65, 2019년 임금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철도 노사는 지난 522일 노사 간 상견례를 포함함 1차 본 교섭 이후 10여일 만에 첫 실무교섭을 열고 각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섭은 노사가 요구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철도공사는 2018년 임금합의가 있었음에도 총인건비 부족을 들고 나왔다. 부족인건비 해결을 위해서 명절상여금 축소와 선택적 복지비 감액을 제시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복지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과 2017년 임금합의 복지만족도 개선과 연차이월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 포인트를 증액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조는 2018년 합의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사 측이 승진과 채용을 제때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승진실시와 하반기 채용을 앞당겨 총인건비 문제 해결에 공사가 적극적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노측 위원으로 정책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및 직종실무위원(운수, 전기, 시설, 차량, 운전), 사측 위원으로 인사기획처장, 보수제도부장, 인사운영부장이 참석했다. 차기 2차 실무교섭은 613() 서울에서 진행된다.


6월 28일 철도하나로 범국민대회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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