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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7.10
  • 조회수2,173

주간브리핑 #7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JULY 11, 2019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 의원모임 출범

직무성과급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대정부 투쟁선포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마무리

총인건비 또 313억 부족

안전한 지하철·좋은 일자리 만들기부산지하철 파업

<알림>

공공기관노동조합 현장릴레이 결의대회

철노스쿨

7.1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 의원모임 출범

- 통합으로 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해야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출범식 및 출범토론회를 열고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철도시대를 준비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모색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여한 의원모임 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은 대륙철도시대를 대비해 철도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남북평화시대,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의 편의성 증진이라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 산업의 발전 방안과 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국회에서도 모색하기 의원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철도하나로운동본부와 함께 철도통합 운동에 앞장서온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통합이 되면 대륙철도 시대 대비와 함께 철도안전 강화, 철도요금 인하,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운행 확대, 전국에서 수서고속철도 이용 등 국민편익이 증대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의원 모임을 통해 국회 활동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의원모임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정우, 박재호, 우원식, 이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의원, 정동영, 조배숙 민주평의당의원, 여영국 정의당의원, 김종훈 민중당의원 등이 직접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철도 공공성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박석운 철도하나로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진행된 출범토론회에서는 박흥수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남북철도연결 대륙철도 시대, 한국철도 개혁 과제를 주제 발표했다. 박흥수 연구위원은 한국철도가 대륙의 꿈을 거세당한 채 경쟁체제의 허울 속에 낭비되어 왔다고 진단하고, 대륙철도 시대 협력과 경쟁의 막이 오른 상황에서 코레일과 SR통합, 시설과 운영 통합, 철도차량제작 분야와의 유기적 협력을 현실화시켜야만 대륙철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패널토론에는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장,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한국철도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회 발제문 보기 https://bit.ly/2LHsNc2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참석의원

설훈 의원(대표), 김두관(더민주당), 김성환(더민주당), 김정우(더민주당), 김종훈(민중당), 김철민(더민주당), 김한정(더민주당), 노웅래(더민주당), 박재호(더민주당), 백재현(더민주당), 심기준(더민주당), 여영국(정의당), 우원식(더민주당), 윤관석(더민주당), 윤후덕(더민주당), 이훈(더민주당), 임종성(더민주당), 정동영(민평당), 조배숙(민평당), 홍의락(더민주당)(이상 가나다순)


 직무성과급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대정부 투쟁선포

- 9, 기재부 앞 양대노총 공대위 2000여 조합원 모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 조합원 약 2000여명은 914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직무성과급제 반대! 노정협의 요구 쟁취! 대정부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기재부가 또다시 성과주의에 근거한 직무성과급제를 공공노동자의 동의없이 추진하려 한다“2016년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성과연봉제를 폐기시켰던 것처럼 2019년에도 총파업 총력투쟁의 결의 함께 모아 직무 성과급제를 폐기시키자고 했다.


대회 참가노동자들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꼼수 추진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직무급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노동자 간 갈등만 부추기는 제도로 '2의 성과연봉제'와 다를 바 없는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24일부터 기재부와 행안부 앞에서 매주 월, 화요일 1인 시위를 단위 조직별로 진행하고 있다, 716일부터는 현장인력 안전인력 확충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매주 화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6직무성과급제 추진 중단!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온전한 42교대 실현을 위한 인력충원!’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기재부 앞에서 진행한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8'기재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10'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19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마무리




 
 

7102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최종 마무리됐다. 지난 72일 노사대표위원이 참석한 본 협의에서 최종 의견 조율을 통해 노사간 합의서에 서명했다.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는 근무시설 개선, 여직원 증가에 따른 근무환경 시설 확충18개 항목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10개 항목은 최종 의견불일치로 처리됐다.

 

(내용보기 ) https://bit.ly/2NKJUwu

 

한편 72일 진행된 본 협의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신규채용, 여성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업무 및 복지시설 미비 해결’ ‘수탁예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공사 직원임에도 유지보수분야 복지 차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등을 강조했다. 또한 사측의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해 퇴행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하고 현업과 관련된 조직개편이나 인사에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철도안전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현업 중심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손병석 사장은 수탁분야의 복지문제는 기준을 정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사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인건비 또 313억 부족

 

313억 부족. 2019년 임금 4차 실무교섭에서 공사측이 밝힌 총인건비 전망이다.


710() 열린 실무교섭에서는 공사측이 제시한 2019년 총인건비 전망 자료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노측은 2019년 총인건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던 작년 합의에도 공사가 승진, 채용 등을 늦추면서 인건비 부족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12월 채용 계획을 교육 조정 등을 통해 9월말, 10월 중순, 10월말 순차적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급 승진의 경우 10, 12월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노조의 정원 대비 부족 현원의 추가 채용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는 현안으로 2017년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인센티브 반납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됐다. 또한 노조는 3급 역장, 팀장, 소장 등 관리지원직이 초과근무 제한에도 시간외를 많이 하고 있어 현장 직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초과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사에 요구했다.


실무교섭에는 노조에서 사무처장, 정책국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직종별 실무위원 5명이, 공사에서 인재경영실장, 인사기획처장, 보수제도부장 외 2명이 참석했다.


안전한 지하철·좋은 일자리 만들기부산지하철 파업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710()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9일 밤까지 진행된 최종교섭에서 노조가 임금·인력·통상임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부산교통공사가 끝까지 임금동결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9일 열린 최종교섭에서 연간 300억원대 통상임금 추가 발생분을 포기하고 이를 재원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1,270명의 인력요구안을 550명으로 축소하고, 임금도 4.3% 인상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1.8% 인상으로 수정 요구했다. 또한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식대를 천원에 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 측은 마지막까지 부산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지하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다며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합의하지 못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109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파업 투쟁에 나섰다시민 여러분께서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뜨거운 응원을 주신다면, 안전한 부산, 좋은 일자리가 있는 부산, 비정규직이 없는 부산, 노동존중 부산으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산지하철 파업을 긴급 재난 문자로 시민들에게 발송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알림>

공공기관노동조합 현장릴레이 결의대회


 

철노스쿨

 


7.1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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