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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8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8.07
  • 조회수1,365

주간브리핑 #8_2주차

미디어소통실August 06, 2019

 

 

89일 직무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인건비 초과문제강 건너 불구경하는 철도공사

마침내 열리는 특별단체교섭

합의와 이행은 별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추진 의지 없는 철도공사

계속되는 폭염, 현장 대처방안 절실

고용노동부,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철도 특성 외면

조합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알림

-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조 초청 포럼

- 8.15전국노동자대회

- 겨레하나 금강산 12천 운동

 

 

89일 직무진단 중간보고회 개최

- 삼일회계법인, 42교대 필요인력, 조직개편안 제출 예정



삼일회계법인, 42교대 필요인력() 발표


89(), 직무진단 중간보고회가 진행된다. 삼일회계법인은 중간보고회에서 조직개편()과 적정인력 산정(), 42교대 인력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작년 6월 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진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용역사가 철도 현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력을 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인력과 현장 업무에 대한 적정인력을 확보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용역사, 철도공사,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직무진단 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철도노조, 직무진단 연구협의회를 통해 직무진단에 의견 개진

 

연구협의회는 삼일회계법인의 현장방문 일정에 맞춰 2월말과 5월초 노조와 공사가 같이 참여해 공동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또한 4월에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사 인터뷰에도 직종 실무위원들이 참여해 철도공사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5월에는 용역사와 직종별 간담회를 통해 업무량 조사, KOVIS 데이터와 현장의 필요인력에 대한 의견과 조직설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직종별 간담회를 통해 인력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83일 연구협의회에서 용역사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42교대로 근무체계 변경시 철도안전법 준수, 근무체계 변경에 따라 조별 인원이 최소인력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필요인력을 산정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42교대에 필요한 인력 충원 자료를 마련해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무진단을 통한 필요인력 산정 과정이 인력감축이 아닌 현장의 적정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연구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42교대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1개조 인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건비 초과 문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철도공사

- 철도노조, 2급 이상 연차 무급화, 인상분 반납, 연봉제 직무 역할 급의 수당화 요구


82, 대전충남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임금 5차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철도공사는 당초 제기했던 초과인건비가 313억에서 292억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승진과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중이나 확정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노조는 총인건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월 채용, 86급에서 5급 승진을 철도공사가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다시한번 제기했다. 또한 채용 후 이직으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채용 검토를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추가채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만 밝혔다.

 

철도공사의 인건비 전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작년에 합의되었던 시기에 채용과 승진이 적절히 진행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인건비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매번 실무교섭에서 승진과 채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하면서 경영진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초과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2019년 임금교섭은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임금교섭은 총인건비 정상화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률수당을 정상화, 임금 인상율을 4%로 올려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금교섭에서 인건비 초과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또다시 연말에 연차이월 등을 통해 해결할 심산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초과인건비 해소를 위해 시간외를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연차를 이월했고, 작년에는 5년에 걸쳐 연차를 이월한 상황에서 더 이상 연차를 이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과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총인건비 문제를 야기한 경영진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급이상 관리직의 연차 무급화와 임금인상분 반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부족한 총인건비에 대해서 연봉제와 호봉제간 기본급과 시간당 단가차이가 있는 직무역할급을 호봉제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임금 본교섭은 88일 진행된다. 철도공사의 입장에 따라 임금교섭 진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마침내 열리는 특별단체교섭

 

철도공사가 특별단체교섭 진행에 동의했다. 철도공사는 723일 보충교섭(특단협)을 진행하자는 동의 공문을 철도노조에 보냈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지 3개월 만이다. 철도노사는 오는 88() 보충교섭 절차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5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과 별도로 특단협 진행을 결정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42교대의 온전한 실행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과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별 근무기준 및 임금보전, 임금 형평성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합의와 이행은 별개?

- 중앙산보위 추진 의지 없는 철도공사

 

사측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중앙산보위)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을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실무협의에서 2018년도 하반기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노조는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사측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라돈 측정기 구입(단협97)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파상풍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희망자 조사는 짧은 시간에 종결하는 등 날림으로 진행했다. 또한 중앙산보위 의결사항인 PSD T/F 구성 역시 안전경영본부와 기술융합본부의 업무 미루기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위험성 평가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연이은 철도노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회의 불참과 지연 등으로 논란만 키우고 있는데, 이는 지역본부·직할사무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는 다르게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법적 한계를 악용해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정당화하지 말고 CEO안전 우선철학에 걸맞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중앙산보위가 계속 공전된다면 철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의 전면적 개정 등 산보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계속되는 폭염, 현장 대처방안 절실


    

연일 폭염이 전국을 휘감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무더위 시간대(오후 2~5) ‘옥외작업 중지등 구체적인 현장 대처방안을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81일 고용노동부가 폭염경보 발령(35이상)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를 내린 상황에서 철도 현장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른 구체적 사실을 철도 현장에 전파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3(, 그늘, 휴식) 기본 수칙이 적극적 실천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필요한 대책의 현실화를 위한 중앙산보위 논의도 요구했다.

 

한편 폭염경보는 6~9월에 하루 최고 기온이 35이상이고, 하루 최고 열지수가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표한다.



고용노동부,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철도특성 외면

- 철도노조, 대전지방노동청 면담 통해 철도 현실 제기

 

철도 사업특성 상 개인의 동의나 공사의 고의가 아닌 열차지연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가 발생해 주 32시간을 초과해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전고용노동청의 답변이다. 지난 81일 노사 공동으로 진행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답변이다.

 

철도공사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 사업장으로 이전 주 평균 40시간 이하에서 주 평균 27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단지 특정 주에 32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법 도입 취지에 따라 적용한다. 특정 사업장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열차지연 등으로 개인의 동의나 공사의 고의가 아닌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확인은 하겠으나 법에서 예외로 인정한 사례 외에 추가 예외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적 출퇴근 기록에 대해서도 “X-rois 출퇴근 내역 자료를 보내주면 확인해 보겠다면서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이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철도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한편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에 이어 88()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사무관을 면담하는 등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관련해 철도의 현실과 특성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노조를 비롯한 산하 노조와 함께 청년조합원 인식과 노조 참여 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위한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조합원의 사회와 사업장, 그리고 노조에 대한 세대별 인식 청년조합원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청년 조합원의 노조 참여활성화 및 간부양성을 위한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설문 대상은 청년조합원만이 아니라 세대를 불문하고 전체 조합원이다.

 

설문조사 참여 링크 : http://bit.ly/31eAPxR

 

 

ㅁ 알림


- 러시아철도운수건설노조 초청 포럼 






- 8.15전국노동자대회


      

       

- 겨레하나 금강산 12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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