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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임단협속보(190927)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19.09.27
  • 조회수1,983

집중교섭 2일차, 42교대 근무기준안 변경에 관한 입장차 확인


 


서울역 회의실에서 제9차 임금실무교섭 및 제3차 보충실무교섭이 진행됐다. 오늘 집중교섭에서는 42교대 근무체계에 관한 논의가 주되게 진행됐다.

 

철도공사는 42교대 근무기준안과 관련하여 시범운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철도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인 시범운영에서 변경된 인수인계시간, 지정근무 폐지,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제출했다.

 

철도공사는 인수인계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한 임금보존의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인수인계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노조는 42교대가 32교대보다 더 불규칙하게 업무인수인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열차 안전을 위하여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와 42교대 합의를 이룬 부산지하철공사도 인수인계시간을 갖고 있다.

 

지정근무 폐지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42교대 시범운영하는 조합원들의 가장 큰 요구 사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지정근무 폐지시 실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임금 보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총인건비 내에서 임금 보존은 다른 영역의 문제이며, 일근자 수준의 휴일 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공사는 포스코 등이 비번을 포함하여 휴일을 산정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 단체협약은 휴일을 00:00~24:00으로 하는 역일로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는 철도의 탄력적근로제와 차이가 있으며, 비번날은 근무자가 야간근무로 인해 제대로 쉴 수 없기 때문에 단협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직접고용 근무자의 근무형태 통일과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42교대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된 직접고용 대상자의 근무형태는 야간형 일근제를 비롯하여 43교대 등 다양하다. 전환 당시 노사는 인력부족으로 직접고용 전환자의 근무형태는 1년간 유예했을 뿐이다. 동일한 근무체계가 보장되지 못하면 단체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신규직원들이 동기들과 다른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노조는 직접고용된 업무의 근무형태 통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업무재배치 문제를 포함하여 세부적용에 대해서 분야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한편 인건비와 관련하여 철도공사는 10월 초 연차사용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였을 뿐, 진전된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차기 교섭은 9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고파업 2일차, 청와대에 요구서한 전달




경고파업 2일차가 되는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청와대 앞(효자동 치안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청와대에 용역형 자회사 폐지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합의 이행-원하청협의체 구성 ·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개선 공사 동일 근속대비 임금 80% 단계적 조정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지부는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가 이행되어 조금이라도 나아진 노동조건에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28일 경고파업 3일차에서는 공공운수 총력투쟁선포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지부별 파업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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