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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6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6.11
  • 조회수1,446

#주간브리핑_6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June 11, 2020

 

·출고 점검의 출발은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20201차 피복제정위원회, 피복포인트제 도입 공식화

1차 전국시설 청년토론회

서울지방본부, 배워서 조합원과 나누자

호남지방본부, 청년사업 페스티벌

코로나19가 드러낸 경쟁체제의 허상

126주년 철도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 쇼

126주년 철도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주간브리핑 조합원 편애 퀴즈


·출고 점검의 출발은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이다

- 전국차량지부 공동성명 발표 및 전국차량지부장회의 소집




전국차량지부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16() 전국차량지부장회의를 소집해 대응투쟁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성곤 차량국장은 국토부의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은 차량분야 입·출고 점검 제도화 및 TBO지정 확대 등 차량정비 안전을 위해 철도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환영할만하나, 이를 실행할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철도공사가 고도화 방안과 관련해 공사 추진계획을 제출했는데, 전동차량 10개 사업소 2,694량에 대한 입·출고 점검 인력으로 고작 43명을 책정하고, 차고 시설 증축 등도 검토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입·출고 점검이 불가능한 졸속 계획입니다.

 

전국차량지부장 성명서 보러 가기https://bit.ly/37jRkN5

 

전국차량지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운행장애 저감 대책으로 빈발하는 차량고장 예방을 위해 입·출고 시, 차량 외형·기능 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개선하는 입·출고점검을 제도화했다. 그렇지만, CCTV 등 무인 설비를 통한 이용·점검 등 형식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 안전인력과 정비시설 개선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열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1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우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발열체크와 참가자 접수 등 방역지침을 이행한 민주노총 가맹 산하 확대간부 및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았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한익스프레스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고, 매달 한 명꼴로 사람이 죽는 참혹한 현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2020년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쟁취하는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20명에 이릅니다. 이조차도 2018년과 비교해 전체 사망자는 122(5.7%), 사고 사망자 수는 116(11.9%) 감소한 수치로, 1999년 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1분기(1~3)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20201차 피복제정위원회, 피복포인트제 도입 공식화

- 세부운영 사항은 피복포인트제도 TF’에서 협의


지난 63일 본사에서 2020년 제1차 피복제정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철도노조 복지국장, 철도공사 복지후생처장 등 노사 동수로 구성된 피복제정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피복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인트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잔여 포인트 이월 한도, 사용 기간, 추가품목 등)에 대해서는 피복포인트제도 TF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하고, 올해 8월경 2021년 구매예정량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피복제정위원회에서는 피복포인트제 도입 시 신입사원은 3년 동안 지급하는 피복으로 지급하고, 작업용 조끼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접복은 피복 지급기준에서 삭제하고, 분과별 안전보호구선정위원회 이관해 주관부서에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전국시설 청년토론회

- 6261330, 용산 철도회관 6


철도노조 시설국이 제1차 전국시설 청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철도노조 시설국장은 시설분야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청년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만드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6261330분부터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 참가신청은 각 지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지방본부, 배워서 조합원과 나누자




62일부터 3일까지 공공운수노조 간부교육 기본과정에 서지본 조합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서지본 황상길 본부장은 배움은 우리의 정신을 젊게 만드는 것이다. 배운 것을 실천하여 투쟁하고 철도를 변화시키자라면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32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지본은 공공운수노조의 간부교육 과정으로 기본 1 과정, 기본 2 과정, 심화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인별 근무에 맞추어 참가할 수 있도록 3회씩 반복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6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기본 1 과정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활동, 이렇게 해보자’‘노동조합과 나등의 5개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호남지방본부, 청년사업 페스티벌

- 순천차량지부 사업기획안, 최우수상 수상




호남지방본부가 청년사업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순천차량지부의 행동하는 청년, 반영되는 지부를 최우수 기획안으로 선정해 100만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호남지본는 지부별 특성에 맞게 청년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기획() 공모전을 청년사업 페스티벌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차량지부 등 각 지부에서 공모한 8건의 사업기획()과 청년조합원이 개인별로 제안한 5건의 사업기획()을 심사·선정하는 청년사업 페스티벌 심사회위원회를 65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순천차량지부의 행동하는 청년, 반영되는 지부사업기획에 대해 노동조합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성과 확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기획안이 청년조합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차량지부의 지부 청년체전’, 순천시설지부의 순천 길라잡이’, 익산전기지부의 마음을 열GO, 서로를 알GO’등을 우수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사업 및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각 지부의 사업기획()은 호남지본에서 100만 원~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부별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경쟁체제의 허상

- 철도산업 위기에 대응하는 재난PSO지원, 철도통합의 지혜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수도권 감염이 지속되면서, 철도산업 전반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5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되어 일부 여객수요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대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간 1조 원의 손실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서 철도노동자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한 SR의 상황은 어떨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 열차 이용객 수는 하루평균 48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운임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UIC(국제철도연맹)COVID-19 TF팀의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듯, 각국 정부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보조금,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우리 정부도 재난 PSO’등을 통제 불능 재난으로 발생한 한국철도를 비롯한 철도산업 전반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경쟁체제로 설립된 SR의 경우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철도운영면허의 조건으로 부채비율 150% 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SR은 이미 공급 좌석 부족에 따른 운송수익의 정체, 그리고 차량 리스 및 차량 중정비 위탁비용 증가 등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제 불능의 재난인 코로나19로 경쟁체제의 허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철도통합을 통한 위기극복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126주년 철도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 쇼

- 628일 오후630분부터 天下第一鐵德會 온라인 퀴즈대회




철도노조가 628일 제126주년 철도의 날을 맞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天下第一鐵德會 온라인 퀴즈대회로 명명된 퀴즈 쇼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철도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마음을 담아 철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노조 최초로 628일 오후 630분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채팅창을 통해 정답을 제출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온라인 퀴즈쇼는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전 참가신청 없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채팅을 통한 퀴즈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가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진행하며, 기념품 배송을 위한 기본정보와 나는 왜 철덕인가? 내가 철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등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 됩니다.

 

온라인 퀴즈대회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bit.ly/2UhPzuv

 

온라인 퀴즈쇼 상품은 130만 원, 220만 원, 310만 원, 45만 원, 53만 원(지역상품권) 등이며, 1,2,3등 수상자에게 VR-KTX 운전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철도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126주년 철도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기후변화와 남북철도 연결, 코로나19 시대 한국철도의 새로운 모색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이 제126주년 철도의 날을 맞이해 기후변화와 남북철도 연결, 코로나19 시대 한국철도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26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국회토론회는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의 김태승 책임연구위원과 박흥수 연구위원, 김현우 연구위원, 이영수 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동호 철도노조 대외협력실장은 “126주년 철도의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철도산업의 전망과 철도통합, 남북철도 연결 등 철도산업의 과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난 42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응 대안연구팀이 국회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간브리핑 조합원 편애 퀴즈

- 모두가 응모할 수 있지만 조합원만 상품을 받는 철도퀴즈 




철도노조 소식을 전달하는 주간브리핑이 한 달에 한 번 조합원 편애 퀴즈를 시작합니다. 철도 상식을 묻는 퀴즈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게만 상품을 주기에 조합원만 편애하는 퀴즈입니다.

 

상품 : 커피 및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3) 중 택 1


당첨자수 : 20명 추첨


응모기간 : 2020년 6월 17일(수)까지


응모하기 https://forms.gle/kXkuG7cPsFnrdtUK6


참고영상 : https://bit.ly/3dSS52k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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